폰테크 알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활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을 해임한 국방부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9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KIDA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이 후보 공약 개발을 불법으로 지원했다”며 국방부에 김 전 원장 해임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2월13일 KIDA 이사회를 열어 김 전 원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김 전 원장은 이사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해 2월6일 퇴임했는데, 국방부는 퇴임한 김 전 원장의 임기를 2월16일까지로 연장한 뒤 해임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원장은 해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 전 원장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국방부 해임 처분에 대해 “이미 원장의 지위에 있지 않아 해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처분으로 위법하다”며 “임기에 관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해 그 위법이 중대·명백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은 무효”라고 했다. 국방부는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국방연구원 정관 규정을 해임 근거를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국방부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럽연합(EU)이 중국 기업으로부터 500만 유로(약 78억8000만원) 이상의 의료 장비 주문을 받은 것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EU가 자유무역과 관련해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비판했다.
EU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국제조달규정 조사에 따라 500만 유로를 넘는 의료기기 공공조달 시 중국 기업의 입찰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낙찰 시 중국산 제품의 구성품 비율도 50%로 제한된다.
국제조달규정은 EU가 해외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차별적 관행에 대응하겠다며 2022년 8월 발효시킨 자체 규정이다. 블룸버그·AFP통신은 국제조달규정에 따라 제재가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EU 집행위는 2015~2023년 중국 의료기기 업체의 EU 수출이 두 배 증가한 반면 중국 측은 자국내 공공조달 추진 과정에서 유럽 기업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 심각하고 반복적인 법적·행정적 장벽을 세웠다며 이 같은 조치 시행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를 두고 다음 달 EU·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EU가 국제조달규정을 협상카드로 사용하려 한다는 관측도 나왔다. EU는 다음달 24일과 25일 중국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를 두고 논의할 것이 예상된다.
중국은 반발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항상 대외개방을 고수하고, 시장경제 원칙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했다”며 “EU는 항상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시장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실제로는 단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로 나아가고 있고 불공정 경쟁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형적인 이중 잣대”라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겠다”며 “EU가 시장 개방 약속과 WTO 규정을 준수하고 중국 기업에 차별없는 환경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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