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F&I “국힘이 절반인 윤리특위론 내란 심판 불가능”···박찬대, 상설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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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30 22: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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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F&I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으로 동수 구성된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리특위 절반이 국민의힘 의원인 상황에서는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30일 페이스북에 “‘국힘 절반 윤리특위’로는 내란 심판이 불가능하다”며 “쌓여있는 징계요구안, 제명안이 얼마나 중요한데 결론도 내지 못할 5:5 윤리특위에서 논의를 하게 되느냐”고 적었다. 박 후보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박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논의해 국민의힘의 뻔뻔스러운 요구를 막아내겠다”며 “아예 국회법에 윤리특위 상설화는 물론이고 구성 방식까지 못박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 비율에 따라 구성된다”며 “윤리특위도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구성하면 모든 문제가 해소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1·2당이 아닌 여야 동수로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이 경우 범여권 의석이 많아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북한, 김여정 담화 통해‘핵보유국’ 유지 뜻 밝혀미, 비핵화 목표 재확인
한·미 연합훈련 조정 땐북한도 대화 응할 가능성
러시아 중재 역할 관측 속정부 “북·미 회담 지지”
북·미가 향후 핵군축과 비핵화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게 대화 재개의 주요 관건으로 떠올랐다. 북한이 29일 비핵화 협상에 선을 그은 반면, 미국은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북·미가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대화 테이블에 앉은 뒤 단계적 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비핵화로 나아가는 게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핵보유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미국을 향해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을 제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부부장이 북·미를 “핵을 보유한 두 국가”라고 지칭했고, 미국을 향해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한 점에 비춰 그렇다.
그러나 미 백악관 당국자는 김 부부장 담화 이후 로이터통신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추진에 열려 있다면서도 목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것이다.
북한이 핵군축으로 대화의 문턱을 높이고 미국은 비핵화 방침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양측이 당장 마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부부장은 이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은 부정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의 만남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간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대화 의지를 피력해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화에 호응할지는 미국의 결정에 달렸다고 본다. 미국이 북한이 줄곧 반발해온 한·미 연합훈련이나 전략자산 전개를 조정·중단하는 등의 성의를 보이면, 북한도 일단 접촉에 나설 수는 있다는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이 먼저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정책의 변화를 보인다면, 북한이 ‘비핵화 협상 불가’를 견지하더라도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한·미 정상회담,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NDS) 등에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가 북한의 향후 태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북·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북한은 동맹인 러시아의 중재를 대미 접촉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핵군축 등 위협 감소와 이에 따른 제재 해제 등 상응 조치부터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비핵화 목표는 유지하되 장기적 관점에서 이에 접근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핵 위협 감소라는 단기적 성과를 내기 위해 이런 방식을 꺼낼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현재 비핵화 원칙을 밝히는 것은 향후 협상에서 비핵화를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비핵화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협상을 핵군축으로 시작해서 양측이 신뢰를 쌓아가면 최종 단계에서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를 두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북·미 회담 재개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평화 분위기 안에서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미 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미 간 협의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8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조정 여부를 두고 “현재까지 변경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훈련 내용과 전력의 공개를 최소화하는 등 공보를 ‘로키’로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소속 경북도의원들이 고급 리조트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의원총회를 진행하며 술판을 벌인 것과 관련(경향신문 7월28일자 10면 보도), 민주당 경북도당이 “술판 의총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28일 성명을 내고 “극한호우로 경남·전라·충청·경기 등 전국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민·관·군이 수해복구에 총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국힘 소속 경북도의원들은 고급 리조트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이는 수해로 숨진 유가족과 이재민들을 외면하고 공직자의 본분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3월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지난 22일부터 경남 산청에서 수해복구를 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산불 당시 전국에서 모금된 성금과 물품 등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북도의원들은 본분을 망각하고 술판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경북산불 당시 모금된 성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000억원에 달한다. 경북은 2023년 발생한 수해와 2022년 울진·삼척 산불 당시에도 국민에게 많은 성금과 수해복구 지원 등을 받았다.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 24~25일 영덕에 있는 파나크 오퍼레이티드 바이소노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총에는 경북도의원 50여명 등 70명 정도가 참석했다. 구자근·박형수 국회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식 뷔페로 진행된 만찬에서는 소주와 맥주 등 수십여병이 반입됐다. 경북도당위원장을 맡은 구 의원이 직접 술잔을 돌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해당 리조트 숙박비는 최소 20만원이 넘으며, 참가자 대부분은 1인 1실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과 도의원들은 술판의총 논란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고 도민 앞에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가 품질을 개선한 전기세단 ‘더 뉴 아이오닉6(사진)’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더 뉴 아이오닉6는 2022년 9월 출시 이후 약 3년 만에 나온 아이오닉6의 부분변경 모델로 배터리 성능과 주행, 편의사양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롱레인지 모델은 국내 전기차 중 가장 긴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562㎞)를 달성했다. 스탠더드 모델도 기존보다 70㎞ 늘어난 437㎞다.
이는 에너지 밀도가 늘어난 4세대 배터리를 탑재하고 공기역학을 고려한 설계를 적용한 덕분이라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롱레인지 모델의 배터리 용량은 77.4kWh(킬로와트시)에서 84kWh로 늘어났고, 스탠더드 모델은 63kWh 배터리를 실었다.
아울러 듀얼모션 액티브 에어플랩, 덕 테일 스포일러, 에어 커튼, 에어로 휠 등을 장착해 현대차그룹 모델 중 가장 낮은 공기저항계수(0.21)를 유지했다.
신형 아이오닉6에는 좌석별 탑승 여부를 인식해 공조 범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공조 착좌 감지’ 기능과 가·감속 시 차량 반응속도를 제어해 멀미 현상을 줄이는 ‘스무스 모드’가 최초로 적용됐다.
또 주행 상황별로 최적의 회생 제동량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스마트 회생 시스템 3.0 기능을 넣어 경제성을 강화했다. 기존의 주파수 감응형 쇼크 업소버(충격 완화 장치)도 개선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더 뉴 아이오닉6는 뛰어난 승차감과 정숙성으로 여유롭고 안락한 주행 경험을 선사한다”며 “본격적인 전동화 시대를 맞아 압도적인 상품성으로 핵심 모델로 자리 잡겠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가 시민 항의로 중단했던 전주천 수변 식물 제거 작업을 휴일에 재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8일 성명을 내고 “전주시는 하천의 생태적 가치와 기능을 무시한 채 단편적인 민원 해결을 명분으로 무차별적인 제초 작업을 강행했다”며 “구시대적 하천 관리 행정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전주시는 일요일인 지난 27일 한벽당과 전주천생태박물관 인근 전주천 상류에서 갈대와 물억새 등 수변 식생을 대거 제거했다. 이 지역은 모래톱과 자갈톱이 발달해 천연기념물 수달과 원앙, 황조롱이, 멸종위기종 삵 등이 서식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전주시는 지난 5월에도 남천교 인근 전주천 수변 식생을 제거하다 시민 항의로 작업을 중단한 바 있다. 당시 전주시는 전주생태하천협의회와 협의해 산책로 주변 1.5ｍ만 벌초하고 야생동물 서식지를 보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에는 생태 교란 식물과 해충 제거를 이유로 다시 작업에 나섰다.
여름철 수변 식물이 급격히 자라면서 악취와 해충 피해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자 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교란 식물은 상류가 아닌 중·하류에 서식하는 가시박”이라며 “수변 식생은 단순한 잡초가 아니라 하천 생태계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태 교란 식물이 있다는 이유로 수변 식생을 전면 제거한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무차별적인 모두베기 방식은 자연과 시민 모두에게 손해를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생태하천협의회와 지속해서 협의해 왔지만 이번 작업 과정에서 일부 과한 부분이 있었다”며 “앞으로 협의를 더 진지하게 하고, 작업 방식도 개선해 생태 훼손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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