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경북도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정착과 성장을 돕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북도는 우선 올해 신규사업으로 ‘열린맘 임신·출산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 서비스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건강관리와 병원 동행, 이유식 만들기 등을 제공한다. 출산 경험이 있는 결혼이민여성 56명을 ‘맘 코치’로 양성해 방문 상담 등을 통해 건강한 출산과 안정된 육아를 지원한다.
경북도는 결혼이민여성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통·번역 서비스와 한국 생활 필수 정보를 소식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지역 시·군마다 국적 취득·요리·운전·취업 교육·문화 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또 학령기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 및 이중언어 학습, 진로상담, 온라인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결혼이민여성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직업훈련, 이중언어 강사 일자리 연계 사업 등도 지속해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 주민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경북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1만7304명이다. 이중 귀화자는 9383명, 외국 국적을 유지한 사람은 7921명으로 집계됐다.
다문화 인구는 3만5418명, 다문화가족 자녀는 1만8114명이다. 다문화가족 자녀 가운데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1만2496명으로 전체의 약 69%를 차지한다.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결혼이민자 가족이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다문화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당 쇄신안을 논의하는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당 개혁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를 하자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당 주류인 친윤석열(친윤)계가 혁신위를 명분으로 김 위원장 퇴임 후 당 쇄신 주도권을 쥐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당 3선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혁신위에 대해 많은 분이 출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해줬다”며 혁신위 출범 의지를 밝혔다. 그는 “혁신위에서 김 위원장의 혁신안을 포함해서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는 쪽 의원들이 좀 더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제안한 당원 여론조사에 대해선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고, 한 번쯤 해볼 만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기는 다소 좀 무리고 성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6일 원내대표로 선출된 후 전날부터 재선, 초선, 4선 이상, 3선에 이르기까지 선수별 간담회를 진행해 당 쇄신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왔다. 지난 3일 대선 패배 후 당 쇄신 방향을 두고 보름째 이어진 당내 논쟁이 별다른 성과 없이 새로운 혁신위 출범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송 원내대표의 혁신위 구상은 김 위원장의 당원 여론조사 요구와 충돌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새로 뽑힌 원내대표가 혁신 의지가 강하다면 즉시 개혁안을 실행하면 되는데 혁신위를 통해서 다시 공전시키겠다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당원 여론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대선 후보 교체 파동 당무감사 등 개혁 과제를 제안하고, 당원들에게 각 개혁 과제에 동의하는지 여론조사를 진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혁신위에서 김 위원장의 개혁 과제와 당원 여론조사를 다시 추진할 수도 있지만, 의원들의 반대 정서를 감안할 때 가능성은 낮게 관측된다.
당내에서는 이달 말 김 위원장이 퇴임한 후 내달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위 구성에 주목하고 있다. 친윤계에선 안정적인 원내 인사가 혁신위원장을 맡길 바라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젊은 의원들 중 친윤계가 컨트롤(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개혁 과제에 동조하는 당내 인사들은 친윤계가 주도하는 혁신위가 ‘탄핵의 강’을 건널 정도로 당 쇄신을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선을 보낸다. 한 친한동훈계 인사는 통화에서 “혁신이라고 이름표 붙이고, 혁신 모양새만 취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로 친윤계 재선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을 내정했다. 유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법 등 사법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기소한 것을 두고 김 전 장관 측이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자 특검 측이 신청을 각하·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조 특검은 21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0시30분께 피고인 김용현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준비 기간을 끝내고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고 주장하며 전날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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