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폰테크 윤석열 정부가 “하청·파견 노동자에 대해 노동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엔(UN)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규약위원회(사회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노동계가 비판했다. 노동계는 국회에 정부 보고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시민단체 ‘손잡고’와 금속노조, 금속노련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2023년 12월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한 제5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1990년 유엔 사회권규약에 가입한 한국은 1995년부터 7~8년 주기로 규약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5차 국가보고서에는 2017년 10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 권고를 바탕으로 그 달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국 정부가 취한 이행 조치가 담겼다.보고서를 보면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노동법이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정부는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이 이미...
경기 의정부경전철이 밤사이 폭우와 기온변화의 영향으로 20일 잇따라 운행이 중단되면서 출근길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의정부경전철은 이날 오전 4시20분쯤 효자역에서 발곡 방향(상선)으로 운행 중이던 열차에 신호 고장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전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약 2시간20분 만에 복구됐다.하지만 오전 7시30분쯤 같은 구간에서 운행 중이던 열차에 또다시 신호 고장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전 구간 운행이 재차 중단되면서 출근길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경전철 측은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해 사고 발생 약 1시간 만인 오전 8시30분쯤 운행을 재개했다. 무인으로 운행되는 순환 노선인 의정부경전철은 전동차 1대가 선로에 멈추면 모든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구조다.의정부경전철 관계자는 “밤사이 폭우와 기온 변화의 영향으로 신호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는 복구를 마치고 정상 운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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