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폰테크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며 10대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한 뒤 성폭행을 하거나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업주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18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징역 3년 6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5년 및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거나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점에서 서빙하고 청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원심이 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처음 만났을 무렵 이들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모든 피해자 또는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10대 2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원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해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경계선 지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실시된 검찰청 업무보고의 내용 부실 등을 문제 삼아 업무보고를 중단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25일 다시 검찰청에서 보고를 받기로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의) 구두 업무보고 내용 자체가 워낙 형식적 요건이 부실했기 때문에 중단하고 다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 시작 직후 “핵심 공약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며 보고를 중단했다. 지난 18일부터 전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국정기획위가 특정 기관에 대한 보고를 중단한 것은 처음이다.
국정기획위는 특히 검찰의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내용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예고한 상태다.
조 대변인은 “수사·기소 분리나 기소권 남용 폐해 관련 공약 등이 있는데, 실제 업무보고 내용은 현재의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근본적인 대통령 공약은 제외되고 검찰의 일반적인 업무 현황을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검찰청이 늦게 보강자료는 내기는 했지만 구두 업무보고에서는 관련 내용이 생략됐다. 알맹이가 빠진 것”이라며 “검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보이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좋지 않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향후 검찰청 업무보고 일정에 대해 “화요일(24일)까지 다시 자료를 제출하고 수요일(25일) 이곳에서 다시 보고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검철창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정권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낳았다”며 “검찰은 지난날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95~96마일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전이라 그런지 확실히 구속이 올라갔어요.”
663일 만에 투수 복귀전을 치른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가 첫 등판에 대해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타니는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2025 메이저리그(MLB) 홈경기에 선발 투수 겸 1번 타자로 출전했다.
MLB 경기에서 오타니가 투수로 등판한 것은 LA 에인절스 소속이던 2023년 8월24일 신시내티 레즈와 경기 이후 663일 만이다.
2023년 9월에 오른쪽 팔꿈치 수술을 받은 오타니는 2024시즌을 앞두고 다저스와 계약했다. 다저스와의 계약 첫해에는 지명 타자로 뛰며 159경기 타율 0.310, 54홈런, 59도루, 130타점을 올리며 내셔널리그(NL) 최우수선수(MVP)에 올랐다.
이날 오타니는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는 처음으로 ‘투타겸업’을 했다. 투수로는 1이닝 2피안타 1실점 했고, 타자로는 4타수2안타 2타점을 올렸다.
경기 후 오타니는 일본 산케이스포츠와 인터뷰에서 “투수로 좋은 성적을 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실전에서 공을 던졌으니 한 걸음 전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타니는 “타자로 복귀전을 가졌을 때보다 긴장했다”며 “시속 95~96마일 정도를 예상했는데 실전을 치르니까 확실히 구속이 올라갔다. 지명타자로 나설 때보다 몸에 온기가 돌아서 타석에서도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오타니는 지난해 지명타자로 출전하면서도 투수 훈련을 하는 등 투타겸업에 대한 열망이 강했다. 투타겸업을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날 투수 복귀전은 그만큼 특별했다.
오타니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프너(선발로 최대 3이닝 정도만 던지는 것)로 나서면 우리 불펜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며 “미국에 온 뒤 두 번 팔꿈치 수술을 받았다. 집도의, 트레이너 등 많은 분의 도움 덕에 다시 마운드에 섰다. 정말 감사하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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