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계소를 운영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도운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게 이들의 임무였다.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30대) 등 20명을 송치(14명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 16일까지 수도권지역 아파트나 원룸 등지에서 총 28곳의 불법 중계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에 악용하는 ‘070’과 같은 발신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일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범행을 도운 대가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수당을 받았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중계기·안테나·공유기·유심 등 통신장비 2000여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총 237명이고, 피해액은 약 7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추징보전을 신청하기로 했다.
오는 12월 말 개통 예정인 인천 중구 영종도~서구 청라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명칭이 ‘청라하늘대교’로 결정됐다.
인천시는 28일 지명위원회를 열고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3연륙교는 총사업비 7709억원을 들여 중구 영종하늘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길이 4.67㎞, 폭 30ｍ(왕복 6차로)의 해상 교량이다. 세계 최고 높이인 180ｍ 주탑에는 전망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그동안 제3연륙교의 명칭을 두고 중구와 서구가 대립했다. 중구는 주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영종하늘대교’, ‘하늘대교’를 제안했다. 서구도 주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청라대교’, ‘청라국제대교’를 제안했다.
결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양 지역이 명칭을 두고 갈등을 빚자 공모를 통해 ‘청라하늘대교’, ‘영종청라대교’를 제출했다.
인천시 지명위원회는 이날 제출된 6개 명칭안에 대해 지리적 특성, 지역 상징성, 지역주민 및 전문가 의견, 향후 사용 편의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했다.
‘청라하늘대교’는 중구와 서구 양측이 제안한 지역별 상징성을 결합해 ‘청라’와 ‘하늘길’ 이미지를 함께 담았다.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한 명칭이다.
중구와 서구는 위원회의 명칭 결정 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가 없으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의 고시를 거쳐 국가기본도와 지명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된다. 이후 각종 지도, 내비게이션, 공공정보시스템 등에 정식 명칭으로 등재될 예정이다.
인천시 지명위원회 관계자는 “지명은 단순한 명칭을 넘어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제3연륙교 명칭에는 지역 간 상생과 도약을 이끌겠다는 시민 모두의 염원과 미래 비전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가 2022년 스페인 방문 당시 착용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로 세상이 시끄럽다. 구설에 오른 반클리프 아펠은 세계적인 보석 브랜드다. 주문 장부엔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즐비하다고 한다. 가격도 보통 사람들을 “억” 소리 나게 만들 만큼 초고가다. 김씨가 착용한 문제의 목걸이만 해도 6000만원이 족히 넘는다.
특검은 이 목걸이를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를 통해 김씨에게 건넨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 김씨 측은 처음엔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했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모조품, 속칭 ‘짝퉁’이라고 말을 뒤집었다. 지난 25일 특검팀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실물은 모조품이었다. 그런데 뭔가 찜찜하다. 일단 목걸이가 발견된 장소가 김씨 오빠의 장모집인데, 모조품을 사돈집에 보관한 이유부터 의문투성이다. 오빠가 누구인지를 떠올려보면 의심은 더 커진다. 김씨가 충북 구인사를 방문했을 때 입은 5만4000원짜리 치마, 첫 해외 순방길에 나선 김씨의 발찌가 스타트업 제품이라는 정보를 친분 있는 기자들에게 시시콜콜 알려준 이가 그다.
그 오빠가 흘려준 ‘소박한’ 패션 취향과 달리 김씨의 명품 사랑은 알려져 있다. 해외 순방 때 명품 숍에 들러 국민을 낯 뜨겁게 한 적 있고, ‘패션에 지나치게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으로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보도되기도 했다. 윤석열 취임식에서도 반클리프 팔찌를 찬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김씨가 모조품을 찼을 것 같지는 않다. 30일 특검이 확보한 진술만 해도 그렇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가 “순방 전부터 김 여사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착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었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는 “옷이 예뻐서 목걸이까지 착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만류했다고 한다. 이런 걱정이 이어진 걸 보면 모조품은 더더욱 아닐 터다.
김씨가 모조품을 걸고 정상외교 무대에 나섰다면 이런 나라 망신이 없다. 진품이라면 공직자 재산 신고를 누락했으니 심각한 사안이다. 특검은 진품을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한 것 아닌지 보고 있다. 아무리 둘러대도 눈 밝은 국민은 그날 김씨가 착용한 목걸이가 진품인지 아닌지 안다. 김건희 목걸이의 미스터리가 풀릴 날이 머잖았다.
쌍용건설이 경기도 평택에서 분양하는 ‘더 플래티넘 스카이헤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캠퍼스 5공장 건설이 본격 재개되면 인근의 주거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평택역 도보 거리에 위치한 ‘더 플래티넘 스카이헤론’은 지상 49층, 4개동으로 구성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4~134㎡ 784가구, 오피스텔은 113~118㎡ 50실 규모로 조성 중이다.
단지는 평택 최초로 입주민을 위한 비서 서비스, 가정식 배달, 방문 세차, 라이프 케어, 반려동물 케어, 택배 예약 등 호텔급 컨시어지 서비스를 도입한다.
단지 내 입점이 확정된 종로엠스쿨을 통해 입주민 자녀 1년 무상교육과 추가 1년 50%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성동유치원과 평택중앙초, 한광중·고등학교 등 다양한 교육 인프라도 갖췄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방안이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초부자 감세’ 논란으로 배당소득 중 일정 비율만 분리과세를 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최고세율만 당초 검토했던 안보다 올리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은 35.0%(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0%로 정했는데 이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내 별도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금은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0%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최고 45.0%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향후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세율은 현행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배당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애초 이 의원 안대로라면 배당소득 3억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이 45.0%에서 25.0%로 20%포인트나 줄어든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은 과도하다고 보고 최고세율을 35%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배당소득 중 일정 비율에 대해서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최고세율 구간에 대해 30%의 비율만 분리과세를 허용할 경우, 나머지 70%는 현행 45.0%의 세율이 적용되는 식이다. 그러나 세제 혜택이 약하면 주식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이는 최종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최고세율을 35%로 올리기로 한 것은 소수의 대주주에게만 세제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 30조2184억원 중 45.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수익률이 약 2%인 점을 고려하면 3억원의 배당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약 150억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 때 25%에서 24%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 복구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를 0.18%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세수는 소폭 줄지만, 법인세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 등을 강화하면서 전체 세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고세율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소폭 올랐지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면서 조세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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