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시나리오 윤석열 정부서 고소·고발당한 민주당 의원들, 불송치·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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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30 20:0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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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시나리오 윤석열 정부 시기 수사기관에 고소·고발됐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협박·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 5월7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서울고법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6월3일 대선 후에 재판을 속행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다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건 담당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당시 박 의원은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다.
이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5월8일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관을 협박한 것”이라며 박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영등포서는 박 의원에 대해 지난 10일 불송치 결정했다. 영등포서는 불송치 결정에 따른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사건 관련) 발언 때문에 재판부가 의사 결정 자유가 침해됐거나, 외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의원이 중진의원으로서 영향력이 크다고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재판부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재판을 연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발언은) 대선 후보에 대한 정치 활동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뿐 아니라 같은 당의 전현희·장경태 의원도 각각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 의원은 지난해 8월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간부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사건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이 있다”며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윤석열이 그를 죽인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시의원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는 이 발언을 두고 명예훼손·모욕·직권남용 등 혐의로 전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이 사건도 영등포서에 배당됐다. 영등포서는 지난 4월 전 의원에 대해 헌법상 국회의원 면책 특권 등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장 의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장 의원은 지난해 1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익제보자였던 이모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에 이모씨는 장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영등포서는 장 의원에 대해서도 지난 19일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 마포구가 취업 준비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을 통해 오는 12월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이번 사업은 맞춤 정장 전문업체인 제이진옴므(J·JINHOMME) 공덕점과 업무협약을 통해 청년들에게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기로 했다”며 “정장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직활동을 적극 독려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직 청년뿐 아니라, 마포구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재학생, 휴학생, 졸업예정자 등이 지원대상이다.
정장은 연간 최대 3회, 1회당 최대 2박 3일간 무상 대여된다. 대여 품목에는 자켓과 바지(또는 치마), 셔츠, 구두, 타이 등 면접에 필요한 기본 복장이 모두 포함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면접일 최소 7일 전까지 마포구 고용협력과 이메일(mpyouth25@mapo.go.kr)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내면 된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내면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거주지 확인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청 누리집 또는 고용협력과(02-3153-8643)로 문의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청년들에게 자신감을 북돋아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 도난·분실·복제에 따른 부정사용 피해를 피하려면 카드 사용국가, 1회 사용액 등을 미리 정해두는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 단계별로 알아두면 유익한 신용카드 사용법’을 안내했다.
해외 카드 부정사용 발생규모는 지난해 31억60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억원 감소하긴 했지만 2021년 이후 대체로 증가세다. 지난해 해외 부정사용 유형 중 도난·분실 27억9000만원(2113건), 카드 위·변조가 3억6000만원(28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출국 전에는 카드 사용국가, 1회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미리 설정하는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를 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다. 해외 부정거래를 막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원화 결제 차단서비스도 신청해두면 좋다.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해외 원화 결제 서비스 이용 시 추가 수수료(결제액의 약 3~8%)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또는 사설 ATM 등은 카드 도난 및 카드정보 탈취 우려가 있으므로 이용을 최대한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 노점상·주점 등에서 카드 결제 시 카드를 위·변조하기 위해 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는 사례가 있으므로 결제 과정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기차역 등 공공장소에서 ATM을 통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주유소 등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해 결제하는 경우 자판을 가리고 입력하는 등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직접결제(IC칩 사용) 또는 비밀번호 입력이 수반된 거래의 경우 해외 카드사는 통상 카드회원이 관리 책임을 충실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보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를 분실한 경우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접수 시점부터 60일 전까지의 사용액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부정사용 피해가 발행한 경우엔 반드시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police report) 발급을 요청해 귀국 후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해외에서 위·변조돼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귀국 후 카드사에 해외 출입국 정보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카드사와 법무부 간 출입국 정보가 공유돼 소비자가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막는 서비스다.
국토교통부가 영업용 이륜차(배달 오토바이) 전면에 식별이 쉬운 스티커 번호판을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10월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운전자의 교통 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현재 이륜차 번호판은 후면에만 부착돼 있어 단속과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최근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이 증가하면서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과 안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국토부는 금속판 형태의 전면 번호판 도입도 검토했으나 주행 중 공기저항에 따른 충돌과 보행자 안전 문제가 우려돼 스티커 방식을 우선 적용하고 실효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시범 사업 대상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인천, 광주,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11개 도시의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다.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에서 다음달 1일부터 신청을 통해 모집한다. 총 5000명까지 참여 가능하다.
참여자는 ‘라이딩 가이언즈’로 지정돼 유상운송 공제 보험료 1.5% 할인, 엔진오일 무상교환 혹은 전기차량 무상점검 1회, 연간 4만원 상당의 기프티콘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면번호 스티커는 다양한 형태 중 선택 가능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와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지정 정비센터를 통해 배포·부착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시범사업 전후로 설문조사, 교통법규 위반 건수,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조사·분석해 그 효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적인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스티커 재질과 디자인 등을 개선하고, 운영체계 등 향후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이륜차의 안전운행 문화 확산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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