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할만한게임 재난 상황에서 여름휴가를 신청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 반려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그렇게 중요한 기관인데, 지금 상임위원 단 한 명으로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의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와 각을 세웠다.
이 위원장은 2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임위원중) 대통령 몫 한 명, 국회 추천 세 명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며 닷새 전 대통령실이 자신에 대한 휴가를 반려한 데 대해 불편한 심경을 나타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달 25~31일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지난 18일 대통령실에 상신했지만, 22일 반려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당시 공지를 통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재난 대응 심각 단계에서 재난 방송 콘트롤타워인 방통위원장의 휴가 신청은 부적절하다고 봐 이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휴가를 신청한 18일이 풍수해 위기 경고 ‘심각’ 단계에 해당하는 등 재난 상황임을 고려했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휴가 신청과 휴가 실행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장관급의 휴가 신청은 실행 일주일 전에 하게 돼 있고, 만약 휴가 실시 전 23일이나 24일 폭우가 쏟아지는 등 자연재해나 비상 상황이 발생한다면 휴가 실시는 당연히 없던 일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경찰, 공수처 등에 고발된 사건들이 적지 않아 정작 휴가를 실시하더라도 집에서 보낼 예정”이었다며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당장 뛰어나올 것이라고도 (간부들에게) 알려뒀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2003년 이라크 전쟁 발발 당시 네 살 딸을 두고 전쟁 취재를 간 경험을 언급하며 “대의를 위해 목숨을 걸어봤던 전력이 있는 사람들만 나에게 돌을 던지라”고 적었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월세 무이자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경향신문 7월24일자 17면 보도)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별관 창업설명회장에서 제2차 더본코리아 상생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맹점주 ‘월세 카드결제 서비스’ 신설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5월 발표한 ‘300억원 상생지원책’과 지난달 첫 상생위원회에서 결정된 ‘배달 매출 로열티 50% 인하’에 이은 세 번째 상생 지원책이다.
더본코리아에 따르면 이번 2차 위원회에서 합의된 임대료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은 가맹점주가 한국신용데이터가 운영하는 경영관리 서비스 플랫폼 ‘캐시노트’를 통해 점포 월세를 카드로 결제하면 이자와 수수료를 더본코리아가 전액 지원하는 구조다.
월세 무이자 카드결제는 가맹점주들의 임차료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은 현금으로 월세를 지불하는데 매출 부진으로 현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신용카드 대출 등을 통해 월 임대료를 내고 있어서다.
더본코리아는 이와 함께 2차 상생위원회에서 식자재 구매 자금 현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을 위해 카드결제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홍보 콘텐츠 제작, 고정로열티 월 분납 전환, 배달 수수료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푸드트럭 활용 사회공헌, 전문화된 마케팅 지원안 등에 대한 안건들도 추가로 논의했다.
앞서 백 대표는 “단 한 분의 점주도 두고 가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뼈를 깎는 각오로 조직을 쇄신하고, 기업 문화를 바꾸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0일 출범한 더본코리아 상생위원회는 가맹점 대표와 본사 임원, 외부위원 등이 참여해 상생 구조를 제도화하는 공식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전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전 차의과대학 경영대학원장), 구정모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도 외부위원으로 참여했다.
안진걸 외부위원은 “더본코리아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상징적 위치에 있는 프랜차이즈 기업인 만큼 위기를 뚫고 잘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점주가 살아야 본사도 산다”며 “좋은 상생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쇄신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1차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2차 통보하면서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늘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아무 사유를 밝히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대선 당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소환하지 않고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체포에 불응한 횟수는 (체포영장의) 주요한 요건이 아니다”라며 “2~3회 소환통보 이후 출석 안 할 우려가 분명하면 청구하는 것이고, 이전 상황까지 합해보면 내일도 출석을 안 하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반드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야 한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가 영장 집행을 위해 구치소로 오면 구치소 직원들을 지휘해 영장을 집행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며 “검사가 지휘하면 따라야 한다. 이는 강제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에 불응한 만큼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현장에 투입된 실무자들이 집행을 거부할 우려도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세 차례 구치소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구치소 측이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돼 있어 내란 특검은 별도의 체포영장 없이도 강제구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김건희 특검팀이 강제구인에 성공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을) 사무실까지 끌고 올 수 있어도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과거와 같이 조서에 날인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진술을 안 하거나 거짓말을 할 거라 꼭 조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주변인 조사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형사전문 변호사도 “재판도 안 나오는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간다고 입을 열진 않을 것”이라며 “인권 측면에서 보더라도 조사받기 싫다는 사람을 수사기관에 강제로 데려간다는 것 자체가 좋은 선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천시가 전통시장 5곳에서 국산 수산물을 사면 최대 30%를 환급해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인천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통시장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8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구 인천종합어시장과 신포국제시장·신흥시장, 연수구 옥련시장, 남동구 소래포구전통어시장, 계양구 계산시장 등 5곳에서 열린다.
행사 기간에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1인당 2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현장에 마련된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환급 금액은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3만4000원~6만7000원 미만은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준다.
인천시는 올 설 명절, 수산인의 날, 가정의 달 등 3차례에 걸쳐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를 진행. 9만4000여명의 시민에게 15억9000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줬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로 시민들이 제철 수산물을 부담 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기고, 전통시장도 활기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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