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정부가 장기간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총 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전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5만~52만원의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고, 정부 재원으로 오랜 기간 소액 연체된 113만명의 빚 16조원가량을 탕감해준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춘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 소비쿠폰을 일괄 지급하고,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38만명)에는 15만원을 더한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명)에게는 25만원을 추가한 40만원을 준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겐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차에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소득 계층에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로써 소득 상위 10%를 뺀 대다수(4296만명)는 1인당 총 25만원을 받는다. 인구소멸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52만원까지 받는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기존 21조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으로 확대한다. 지역화폐의 할인율도 기존 7~10% 수준에서 최대 15%까지 늘려 지역별 차등을 뒀다.
정부는 또 빚을 갚지 못해 이자에 허덕이는 취약차주를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113만명의 16조원 규모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기로 했다. 대출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대상자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을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로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도 실시한다.
서울 양천구 목동 5·7·9단지가 최고 49층, 전체 1만2000여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목동 5·7·9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과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단지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재건축안이 확정됐다.
목동 5단지는 용적률 300% 이하,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3930가구(공공주택 462가구 포함)로 재건축된다. 단지를 둘러싼 도로는 자전거와 보행 이용률이 높은 주민들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1.5~3m씩 확장하기로 했다. 단지 남쪽에 폭 16m의 경관녹지를 조성해 국회대로 공원에서 안양천까지 보행 녹지가 이어지도록 했다. 주민 휴게공간으로 목동동로변에 소공원도 설치한다.
7단지는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4335가구(공공주택 426가구 포함)와 부대 복리시설이 조성된다. 복합용지는 용적률 400% 이하, 주거용지는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다. 단지 중 5호선 목동역과 인접한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전환해 다양한 상업·문화 복합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문화공원과 어린이공원도 조성하고 공공청사도 짓게 된다. 목동역 인근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로 차선도 늘리기로 했다.
9단지(용적률 300%)에는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3957가구(공공주택 620가구 포함)가 들어선다. 어린이공원과 공원 지하 공용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변 도로폭을 넓힐 예정이다. 이들 단지는 향후 정비계획 고시, 정비사업 통합심의 등을 거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올해 안에 목동 내 14개 아파트 단지 모두 재건축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 가락우창아파트 정비계획도 확정됐다. 이 아파트는 용적률 300%를 적용해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471가구(공공주택 70가구 포함)로 재건축된다. 단지 내 광장이 조성되고, 외부 주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내형 놀이터와 돌봄센터도 마련된다.
영등포구청사를 19층 규모의 구청·구의회 복합 공공청사로 신축하는 방안도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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