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전업주부 ‘이재명 공약 지원 의혹’ 김윤태 전 KIDA 원장…항소심도 “해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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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6-22 01:4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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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전업주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활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을 해임한 국방부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9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KIDA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이 후보 공약 개발을 불법으로 지원했다”며 국방부에 김 전 원장 해임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2월13일 KIDA 이사회를 열어 김 전 원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김 전 원장은 이사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해 2월6일 퇴임했는데, 국방부는 퇴임한 김 전 원장의 임기를 2월16일까지로 연장한 뒤 해임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원장은 해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 전 원장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국방부 해임 처분에 대해 “이미 원장의 지위에 있지 않아 해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처분으로 위법하다”며 “임기에 관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해 그 위법이 중대·명백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은 무효”라고 했다. 국방부는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국방연구원 정관 규정을 해임 근거를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국방부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제적 어려움 겪는 자영업자 노려
시청 공무원 명함 제작해 돌리기도
부산에서도 공무원을 사칭해 납품 주문을 하는 사기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부산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인물이 심장충격기를 판매하려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공무원 사칭범은 한 가구점 업주에게 자신을 ‘김지수’라고 소개했으며 명함까지 만들어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무가구를 구매하겠다고 접근한 뒤 심장박동기까지 납품해 달라고 요구하며 특정 업체에서 심장박동기를 구매할 것을 유도했다. 가구점 업주는 부산시 총무과에 전화를 걸어 ‘김지수’라는 직원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 사칭 사기가 알려졌다. 부산시는 지난 9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이달 초 부산 수영구의 음식점 7곳에는 수영구 광안2동주민센터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람이 ‘구청장 회식’ 예약을 한 뒤 다시 전화를 걸어 가짜 와인업체 전화번호를 제시하고 특정 포도주를 주문해 놓으라고 요구하면서 결제를 유도하는 사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수영구는 지난 4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칭 범죄를 주의하라는 안전재난문자가 수영구 일대 시민에게 발송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달 초 부산 강서구에서는 공무원 이름을 도용한 한 남성이 소상공인에게 접근해 1000만원 규모의 납품을 의뢰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고속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검찰이 신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충남에 있는 한 고속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9차례 침입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29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 부장판사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반성하고 있고 입대를 앞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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