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20대 박은정 “김건희, 민정수석 통해 수사지휘 의심···특검 수사로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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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6-22 02: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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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20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 당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알려진 데 대해 “수사 대상자인 김씨가 민정수석을 통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김건희-김주현 간의 비화폰 통화 이후에 김주현-심우정(검찰총장) 간의 비화폰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영부인인 김씨한테도 비화폰 지급이 됐다는 거 아니냐”라며 “비화폰을 지급받은 사람들 간에 어떤 식의 국정농단이 있었는지 특검 수사로 아마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심 총장이 ‘명태균 게이트’ 사건 수사 당시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데 대해서도 “김건희 특검법에 보면 김건희 수사 대상 범죄에 수사를 방해한 이런 의혹도 포함돼 있다”며 “심 총장의 비화폰 사용 자체도 당연히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고 심 총장은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심 총장의 비화폰 사용에 대해 “(검찰총장의 비화폰 사용에 대한) 말을 들어보지 못했고 아마도 역사상 최초이지 않을까 싶다”며 “검찰총장에게 지급된 비화폰으로 어떤 검찰권 남용, 국기문란이 있었는지 수사로 밝혀져야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 참석해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정적인 글로벌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익중심 실용 외교’ 실현을 본격화했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G7 회원국 및 초청국이 참석하는 확대 세션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발언했다. 확대 세션은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업무오찬을 겸해 열렸다.
이 대통령은 1차 발언에서 AI 기술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기후 변동성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견고한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언급하며 에너지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분산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경제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 활동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핵심 광물 보유국들과의 양자·다자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두 번째 발언에서는 안정적인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AI 혁신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AI 혜택이 국제사회에 고루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공급망 중심국 중 하나인 한국이 AI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과 연대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AI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를 대폭 절감하는 AI 반도체(NPU) 개발로 국제사회에 공헌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AI 대전환(AX)도 소개했다.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과감한 세제 혜택과 규제혁신, 국민 펀드 조성을 통해 국가 전반의 AI 대전환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제1의 AI 허브 구축을 병행하겠다는 구상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정상으로서 인류 모두가 AI 혁신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글로벌 협력 이행 방안 등을 담은 역내 AI 비전도 제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G7 핵심광물 행동 계획’과 ‘캐내내스키스 산불 헌장’ 등 2개 문서에 초청국 자격으로 동참했다. 핵심광물 행동계획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산불 헌장은 산불 예방과 대응, 회복력 있는 복구에 관한 사회적 접근 필요성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발언 등을 두고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우리의 비전을 공유하고 신기술 시대 국제사회의 논의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해 우리 경제에 우호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실현을 본격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내란 특별검사(특검)’에 의해 추가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0일 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고법에 “본 별건 공소제기는 명백한 내란특검법 위반”이라며 “법원은 이를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은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준비기간 중임에도 김 전 장관에 대해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신규 공소를 제기했다”며 “내란 특검법상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에는 공소제기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 중에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것은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라며 “김 전 장관을 다시 구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리하게 추가 기소를 시도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의 행위는 김 전 장관의 적법한 석방을 방해하고 불법적으로 인신을 계속 구속하기 위한 의도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상 기본 원리 및 헌법상 인신의 자유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재판 중인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외에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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