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과정 성매수를 했거나 성매수를 문의한 전력이 있는 남성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400만개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국의 성매매 업주들에게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총책 A씨(31)와 실장 B씨(29)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성매수 남성들의 전화번호 약 400만개가 저장된 모바일 앱을 전국 성매매 업주 2500여명에게 유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앱은 성매매 업소에 다녀갔거나 전화 문의 등을 한 적이 있는 남성의 개인정보를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운영됐다. 전화번호뿐 아니라 이용 횟수와 특징도 함께 저장됐으며, 단속 경찰도 별도로 표기해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필리핀 세부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개발자 C씨로부터 앱 운영을 제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국과 필리핀을 자주 오가는 지인 B씨와 함께 성매매 사이트 등에 앱을 광고했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매 업주들에겐 텔레그램을 통해 앱을 제공했다. 앱 이용료는 1개월 10만원, 2개월 18만원, 3개월 25만원, 6개월 45만원 등으로 장기간 이용할수록 저렴해지는 구조였다. 업주들은 앱으로 제공받은 정보를 성매수 남성들을 유치하기 위한 광고·영업 활동뿐 아니라 단속 경찰을 걸러내는 용도로도 사용했다.
A씨 등은 범죄수익 총 46억여원 중 절반은 개발자 C씨에게 넘기고, 나머지 절반은 본인들이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세부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시계와 외제차를 구매하는 등 호화생활을 이어나갔다. 이들은 경찰이 2023년 11월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시키는 앱의 존재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앱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으며 개발자를 추적해 완전 폐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스라엘·이란 충돌과 관련해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이스라엘에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놨으나 이번 사태에 외교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17일(현지시간) 중국·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문한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중국은 다른 나라의 주권, 안보,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군사적 해결책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모든 당사자가 긴장이 더 고조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이날 캐나다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나왔다. G7 정상들은 이란 핵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했지만 시 주석은 이란을 선제공격한 이스라엘에 긴장 고조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중국은 이번 사태에서 이란을 지지하지만 이란의 ‘경제 생명줄’ 이상의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중국은 이란에 대해 수사적 지지를 넘어서는 개입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개입한다면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산 원유의 80%는 중국으로 향하며 중국의 전체 원유 수입량 가운데 이란산 비중은 약 10%를 차지한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중국은 외교 무대의 최전선에 서고자 하는 열망이 크지만 심각한 위기가 닥쳐오면 그저 구경꾼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며 이는 중국이 국제관계에서 경제·무역 이익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중국과 맺는 파트너십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네덜란드 흐로닝언대학에서 중국·중동관계를 연구하는 윌리엄 피게로아 교수는 중국의 방관적 태도는 기본적으로 국익에 부합하는 현실적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엑스에서 “중국은 이스라엘·이란 충돌의 근본 원인은 가자지구 전쟁에서 비롯됐다고 본다”며 “중국이 중재할 여지가 없으며 중재 행보의 실익도 없다. 갈등을 억제할 책임은 미국에 있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미군이 이번 사태에 개입해 2003년 이라크 전쟁처럼 또다시 수렁에 빠지면 중국은 불개입한 사실만으로도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포린폴리시는 미국이 중동에 다시 발이 묶이는 게 중국에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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