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불법 검찰, ‘김건희 주가조작 인지 정황’ 통화녹음파일 수백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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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6-21 22: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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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불법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혐의를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차 주가조작’ 시기 김 여사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 수백개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 파일들에는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주가조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았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고검은 지난 4월25일 재수사에 착수한 뒤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 목소리가 담긴 녹음파일 수백개를 새로 확보했다. 이 파일들에는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던 증권사 직원과 김 여사가 과거 통화한 내용이 담겼다. 여기엔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작전 시기(2010년 10월~2012년 12월) 이뤄진 통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조작에 김 여사 명의의 미래에셋 계좌가 이용됐다는 사실은 앞서 드러났지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
검찰은 파일 분석 결과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이 통화에서 ‘계좌 관리자 측에 일정 수익을 줘야 한다’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2차 시기 주포였던 김모씨를 참고인으로 재차 불러 조사하면서 이런 내용을 물었다고 한다.
또 검찰은 과거 수사 때 블랙펄인베스트를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김건희’란 이름의 엑셀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블랙펄 전 직원 이모씨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파일에는 김 여사 명의 계좌 인출 내역과 잔고 등이 정리돼 있었지만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이 이번에 확보한 통화녹음 파일 중에는 김 여사가 해당 파일 내용과 일치하는 수치를 언급하는 대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조작을 주도한 블랙펄 측이 김 여사에게 당시 거래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사실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을 알지 못했다고 계속 주장했고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도 이를 인정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번에 확보한 녹음파일들이 김 여사의 주장을 무너뜨릴 중요한 증거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이 4년6개월 동안 확보하지 못한 증거를 서울고검이 재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확보하면서 이 증거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앞선 검찰 수사가 ‘김건희 봐주기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본격적인 수사를 앞둔 ‘김건희 특별검사(특검)’의 주요 수사대상이다.
전북도의 지난해 재정이 수입과 지출 모두 증가했지만, 재정 적자 전환과 부채 급증으로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대규모 사고이월과 순세계잉여금 누적도 반복되며 예산 편성과 집행의 비효율이 지적됐다.
시민단체 ‘좋은정치시민넷’은 17일 전북도의 2024회계연도 결산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산서를 보면 전북도의 지난해 총세입은 9조6256억원, 총세출은 9조321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46%, 3.07% 증가했다. 결산상 잉여금은 3040억원이지만, 시민넷은 “계획과 집행이 따로 노는 구조적 비효율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사고이월액은 전년 대비 115.9% 늘어난 577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684억원으로 57.7% 증가했다. 시민넷은 “사업계획 미흡과 집행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월과 잉여금의 축적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구조의 취약성도 드러났다. 전북도의 자체수입 비중은 23.2%에 불과했지만, 이전수입은 64.7%에 달했다. 특히 지방교부세가 2년 연속 감소하면서 지난해에는 1000억원(7.8%) 줄었다. 도는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103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했다.
그 결과 본청 부채는 9976억원으로 1조원 돌파를 눈앞에 뒀고,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한 전체 규모는 1조4451억원에 달했다. 시민넷은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장기차입금이 크게 늘면서 재정부담이 심화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채무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 수지도 적자로 전환됐다. 전북도는 지난해 1138억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 수익 대비 비용 비율(총수지비율)은 101.3%로, 2023회계연도까지 유지됐던 흑자 기조가 깨졌다. 시민넷은 “민간이전비와 인건비 증가, 중앙정부 이전 재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예수금도 부담 요인이다. 지난해 전북도의 예수금은 4995억원으로,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90억 원, 시도지역개발기금 1775억원 등 외부 차입 예산도 포함됐다.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대표는 “예수금은 단순한 유보금이 아니라 상환 의무가 수반되는 잠재 채무”라며 “기금 간 자금 흐름과 상환 계획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을 사랑하는 백종원 대표님! 예산군민 모두 대표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최근 충남 예산지역 곳곳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응원·지지하는 현수막이 최근 잇달아 내걸렸다. 백 대표를 둘러싼 여러 논란을 의식한 예산시장 등 지역 상인들의 항의에 결국 일부 현수막은 철거됐다.
19일 예산군 등에 따르면 예산군 예산읍 이장협의회는 최근 예산읍 주요 도로변에 백 대표를 응원·지지하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장협의회 관계자는 “백 대표가 예산시장 활성화 등에 기여해 온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역민들이 잘 알고 있는 만큼 이를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해 현수막을 설치했다”며 “백 대표는 고향인 예산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기여해온 인물로, 지금처럼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에 따뜻한 예산읍민의 믿음과 지지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에 예산군의회에서도 백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6일 진행된 예산군 기획실을 대상으로 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백종원 대표는 예산군의 큰 자산”이라며 “백 대표가 고향인 예산을 위해 큰 힘을 실어줬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상인들은 이장협의회와 예산군의회의 입장에 한숨을 짓고 있다.
예산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현수막이 내걸려진 이후 예산상인들 간에 현수막 게시 여부 찬반 등과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다”며 “지난 3월 백 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일 때, 예산군에서 ‘예산시장이 침체되고 있으니 관련 입장을 내 줄 수 있겠냐’고 요청받았지만 거절했던 것도 오히려 논란을 부추길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 대표가 예산시장을 활성화시킨 것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시장상인들이 입장을 내면 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역전시장에서 30년 넘게 점포를 운영해온 이모씨도 “백 대표가 잘못한 사실이 있다면 개인이 사실관계를 밝히고 처벌받을 건 받으면 될 문제임에도 왜 군의원과 이장들이 나서서 백 대표를 신격화하고 있는 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안 그래도 장사가 되질 않아 고민이 큰 데, 지역민들이 스스로 논란을 불러일으켜 자멸하는 꼴이 되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현수막을 놓고 반론이 일면서 결국 일부 현수막은 철거됐다.
예산읍의 한 이장은 “이장협의회에서 백 대표 옹호 현수막을 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관철되지 않았다”며 “예산시장 인근에 현수막이 달린 당일부터 ‘도대체 누가 이런 현수막을 붙었느냐’는 예산시장 상인들의 항의 연락을 받아 일부를 철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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