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방법 법원이 ‘내란 혐의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석방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석금 등 각종 조건을 붙여 피고인 행동을 제약하겠다는 것인데, 김 전 장관 측은 반발하며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면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조건부 보석결정에 대한 항고는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가 심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사건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며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재판부의 결정이 구속기간 만료를 눈앞에 두고 나왔다는 점이다. 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지난해 12월27일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끝난다. 김 전 장관이 보증금 납부나 서약서 제출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곧 풀려나는 것이다.
이는 김 전 장관 측의 항고 결과와 상관없이 이뤄질 수도 있다. 서울고법이 김 전 장관 주장을 받아들이면 조건부 보석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반대로 고법이 항고를 기각해도 피고인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고, 이 결정은 열흘 안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법이 26일 전에 결정을 내리지 않고, 김 전 장관 측이 계속 보석 조건을 거부할 경우에도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난다.
재판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도권 법원 한 부장판사는 “주요 피고인을 이런 식으로 석방하는 건 처음 본다”고 했다. 그는 “피고인은 계속 풀려나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구속 만기가 임박해 각종 조건을 다 달면 당연히 거부하지 않겠나”라며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달 말부터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예비역 노상원씨 등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도 줄줄이 풀려날 수 있다. 내란 특검이 다른 혐의로 다시 구속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일단 풀려난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서울에는 하우스웨딩이 가능한 남산 카페와 콘서트형 웨딩이 가능한 공연장 등 실내외 공공예식장 40곳이 추가로 늘어난다. 스드메(스튜디오촬영·드레스·메이크업) 비용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고 공공예식장이 아닌 공공시설도 서울시의 승인이 있으면 결혼식장으로 쓸 수 있다.
서울시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확대 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2026년까지 37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4만2471건으로 코로나19 때인 2022년 대비 18% 늘었지만, 예비부부들은 높은 예식장 대관료와 식대, 깜깜이 스드메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 개성 있는 결혼식을 추구하는 젊은부부의 트렌드를 반영해 시는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확대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시는 현재 운영 중인 25곳의 공공예식장을 65곳으로 늘려 예비부부들의 선택지를 넓힌다. 이를 위해 남산뷰·인왕산뷰 카페와 공연장 등 가격은 합리적이나 인테리어는 호텔급인 실내 공공웨딩홀을 5곳에서 2030년까지 25곳으로 늘린다.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시설 다양화 조례 개정 후 첫 사례인 반포주공1단지에 재건축 공공예식장도 선보일 계획이다. 한옥과 한강의 노을을 배경으로 식을 올릴 수 있는 한강 선착장 루프탑 등 ‘야외 웨딩홀’ 20곳도 추가로 발굴한다. 공공예식장 대관료는 공간에 따라 무료부터 100만원대 수준이다.
공공예식장을 이용하는 커플을 위한 혜택도 늘린다. 최대 100만원의 스드메 비용을 지원하고 행복 스토리를 제출한 커플 100쌍을 선정해 육아용품을 살 수 있는 100만원 가량의 쿠폰을 지급한다.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를 상대로 한 특별 건강검진비도 최대 100만원 지원하고, 신규 발굴 공공예식장 1호 예식 커플 중 결혼식 연출사진에 동의한 예비부부에게도 최대 300만원 가량의 비용을 지급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에 직장이 있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분들도 신청할 수 있다”며 “당사자는 지방에 있는데 부모님이 서울에 사는 분이나 서울 거주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속있는 결혼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와 캠페인도 한다. 시는 하반기부터 운영중인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시민들에게 장소를 추천받아 심사를 거친 후 최종 5개 내외를 선정해 내년 상반기 중 리모델링을 거쳐 공공예식장으로 운영한다. 또 지정된 예식장 외에 특별히 원하는 공공시설이 있다면 신청을 받아 시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사용승인을 해준다.
결혼식 장소 및 관련 정보는 ‘더 아름다운 결혼식장 홈페이지’( 스마트 서울맵에서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상담전화(1899-2154)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딸 둘을 시집 보내며 청첩하지 않는 작은 결혼식을 했다”며 “나름 모범 사례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런 솔선수범하는 사회 문화가 진작됐으면 좋겠다. 청년이 결혼하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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