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고 발생 약 한달만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영장 발부와 집행이 지연돼 사측의 시간을 벌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 성남지청과 시흥경찰서는 17일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경기 시흥시 시화공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80여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윤활유 도포 등 기계 정비 작업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SPC삼립 본사와 SPC삼립 시화공장 등 2곳의 건물 내 사무실 12곳으로 알려졌다. 압수 대상물은 사고가 발생한 크림빵 생산라인의 공정 전반과 작업 절차, 사고 예방 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서류 및 전자정보 등이다.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근로자 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달 19일 오전 3시쯤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압수수색을 계기로 경찰과 노동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센터장 등 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노동부 역시 김범수 대표이사 등을 중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집행이 너무 늦어지면서 사측의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9일 사고가 발생한 지 29일만에 이뤄졌다. 수사당국은 3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고, 지난 13일 4차 청구 끝에 영장이 발부됐다.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와 아워홈 노동자 사망 등 올해 발생한 주요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며칠 만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영장 발부가 늦었다.
손익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압수수색이 너무 늦었다. 네 번째 시도 끝에야 영장을 받고, 그 이후에도 며칠 있다가 집행에 들어갔다”며 “중대재해처벌법 특성상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은 부작위 의무가 문제인 사건인데, 회사가 하지 않은 것을 한 것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을 너무 많이 줬다”고 말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늦어도 한참 늦었다”며 “수사기관과 법원이 노동자의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천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PC 그룹은 2022년 허영인 회장이 안전경영시스템 강화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노동자의 죽음은 계속 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으로 철저히 수사하고 구속해야 노동자의 산재 사망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1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중국 칭화대 법학석사 논문에서 탈북자라는 표현 대신에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뜻의 ‘반도자’(叛逃者)라고 명시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언론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석사학위 제목에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탈북자 대신 북한에서 도망간 사람을 뜻하는 ‘도북자’로 표기하고, 감사의 글에서는 ‘반도자’라는 표현을 썼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북한이탈주민은 인권 탄압을 피해 목숨을 걸고 탈출한 소중한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김 후보자는 누구 편인가. 탈북자들이 무엇을 배반했다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앞서 한 주간지는 지난 20일 김 후보자가 석사학위 논문의 중국어 제목에 탈북자 대신 도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감사의 글에는 ‘반도자’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010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칭화대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것도 문제 삼았다.
김동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아침 7시 회의를 마치고 8시나 9시에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으로 날아갔다는 김 후보자의 말은 거짓”이라며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2009년 6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열린 최고위회의 개최 시간을 살펴보니 모두 오전 9시로 기재돼 있다”고 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 김 후보자가 최고위원을 하면서 칭화대에서 1년 만에 석사학위를 땄다고 해도, 이는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장관이나 고위공직자가 칭화대 석사 따러 일주일에 2∼3일 중국에 있었다면 당연히 탄핵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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