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결정 유지···이의신청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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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6-21 17: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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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걸그룹 뉴진스(NJZ)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와 상의 없이 개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는 17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항고심에서 멤버들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 있어 당사자간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볼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방이 주관적인 사정만을 들어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뉴진스가 임의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하는 경우 뉴진스는 연예활동으로 인한 성과를 사실상 독점할 수 있는 반면, 어도어는 그간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게 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된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29일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와의 갈등 끝에 대표직에서 해임되자 “민 대표를 복귀시켜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도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뉴진스는 팀명을 ‘NJZ’로 바꾸고 어도어로부터 독립된 활동을 예고했다. 이에 어도어는 “멤버들이 어도어 소속임을 확인하고 독자적으로 광고(계약) 체결 등 연예계 활동을 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앞서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멤버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 측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항고했지만, 이날 항고심도 멤버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에서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뉴진스가 이를 어기고 독자활동을 하면 각 멤버별로 10억원씩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국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도전에 처했지만, 주요국의 보완재적 파트너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9일 보고서 ‘글로벌 통상질서 전환과 대한민국 통상의 새로운 길’을 발간하고 “글로벌 통상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한국은 이 과정에서 ‘보완재적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통상질서가 중국의 부상, 첨단기술을 둘러싼 패권 경쟁,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구조적 재편기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상호관세, 제조업 생산시설 국내 이전, 산업보조금 정책 전면화 등 자국 우선주의와 상호주의 원칙이 자유무역 질서 기반을 크게 약화했다고 봤다.
보고서는 한국도 구조적 위기에 마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먼저 한국처럼 중간재 생산과 조립에 특화된 국가는 양자택일을 강요받을 수 있다고 봤다. 전략산업 중심의 통상 질서에선 국가들의 목표가 기술우위와 공급망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규범에 기반한 질서가 정책에 기반한 질서로 전환되는데도, 산업보조금, 기후 규범, 디지털 통상 등 새로운 통상 규범에 대한 내재화와 법제화가 미진한 것도 위기 요인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중국의 산업고도화와 내재화 정책으로 한국의 대중 무역 흑자도 빠르게 줄고 있다고 봤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 같은 구조적 위기는 한국에게 전략적 전환의 기회”라고 봤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주요국의 ‘보완재적 파트너’로서 전략적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이 자국 산업 보완재로 기술력과 신뢰도를 갖춘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고, 디지털, 환경, 에너지 전환 등 신산업 표준 선도국가로 부상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한국 통상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수출국에 대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세우고, 통상 위험 완화를 위한 수출시장·품목의 구조적 다변화 전략을 제안했다. 또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산업·통상의 연계 강화, 다자 통상질서 회복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산업연구원은 “이러한 통합적 전략을 통해 한국은 첨단 제조 생태계 재편기 글로벌 통상 구조 속에서 핵심적인 전략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국내에 두 번째 데이터센터를 연다. 급증하는 인공지능(AI) 관련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한국 시장 내 존재감을 키워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19일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제2 데이터센터를 이달 중 공식 가동한다고 밝혔다. 2022년 국내 첫 데이터센터를 세운 지 3년 만이다. 데이터센터 위치는 두 곳 모두 서울이다.
윤용준 알리바바 클라우드 인텔리전스 한국 총괄 지사장은 “이번에 개소하는 제2 데이터센터는 알리바바그룹이 얼마나 한국 시장을 전략적으로 보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며 “한국 시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글로벌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2 데이터센터가 알리바바그룹이 향후 3년간 클라우드, AI 기초 인프라에 투자할 3800억위안(약 70조원)의 일환이라고도 설명했다.
2016년 국내에 처음 진출한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지난 10년간 게임, 정보기술(IT) 등 분야에서 고객을 확보해왔다. 제2 데이터센터를 통해서는 머신러닝, 빅데이터 등 AI 관련 제품 개발을 위한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윤 지사장은 중국계 기업을 향한 보안 관련 우려가 과장돼 있다고 했다. 그는 “알리바바가 중국 업체라는 이유로 선입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글로벌 보안 규제는 물론 한국의 정보보호 인증 제도인 ‘ISMS’를 획득하는 등 규제 준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팀을 총괄하는 임종진 수석 솔루션 아키텍트 역시 “한국의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검증받았기 때문에 ISMS도 획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클라우드는 AI 산업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국내 클라우드 부문 전체 매출액은 약 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6.6%나 증가했다. 그러나 국내 민간 클라우드 시장은 외국계 서비스가 장악하고 있다.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선 미국 기업인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약 60%, 마이크로소프트(MS)가 24%의 점유율을 보였다.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국내 클라우드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AWS는 최근 SK그룹과 손을 잡고 울산에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월 한국의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CSAP) 제도를 무역장벽이라고 지목, 자국 기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를 압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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