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단점 이 대통령, 남아공·호주 이어…18일 ‘한·일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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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6-21 17: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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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단점 한·미 정상회담, 내주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재추진 가능성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정상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관심을 모았던 한·미 정상회담은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하면서 무산됐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는 17일 오후 정상회담을 한다. 12·3 불법계엄 이후 6개월가량 멈춰 있던 정상외교가 복원되고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린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캐나다 캘거리공항에 도착한 직후 첫 일정으로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취임 후 외국 정상과의 첫 대면 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고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에 대한 존경의 뜻을 밝히며 정치적 후계자로 평가받는 라마포사 대통령에게 “우리 둘 다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이겨내고 성취를 이뤘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한국과 남아공은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소중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곧이어 지난 12일 전화 통화를 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회담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6·25전쟁 75주년을 언급하며 “호주군은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싸웠다”면서 “호주는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 국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호주가 많은 수의 군인을 파병한 덕으로 대한민국이 살아남아 이렇게 한자리에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할 분야가 매우 많다”고 말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호주의 자연경관을 너무 좋아해 몇번 방문한 일이 있다. 빠른 시간 내에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이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은 당초 17일 개최하기로 양측이 조율을 마쳐놓은 상태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갑작스럽게 귀국하면서 개최가 불발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캘거리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미국 측으로부터는 이 같은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시 추진될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외교 채널로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일 정상회담은 17일 오후 개최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과거사 문제를 잘 관리해 나가면서 협력을 증진해 나간다는 방향으로 대화가 있을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건설적이고 선순환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만들어가자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 앨버타 주총리가 주최하는 환영 리셉션, 캐나다 총독이 주최하는 만찬에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해 외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 등과 교유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 방문 이틀째인 17일에는 G7 회원국 정상들과의 회담이 예정돼 있다. 회원국과 초청국 정상이 함께 참여하는 확대 세션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과 에너지 연계 등을 주제로 발언할 예정이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활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을 해임한 국방부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9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KIDA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이 후보 공약 개발을 불법으로 지원했다”며 국방부에 김 전 원장 해임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2월13일 KIDA 이사회를 열어 김 전 원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김 전 원장은 이사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해 2월6일 퇴임했는데, 국방부는 퇴임한 김 전 원장의 임기를 2월16일까지로 연장한 뒤 해임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원장은 해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 전 원장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국방부 해임 처분에 대해 “이미 원장의 지위에 있지 않아 해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처분으로 위법하다”며 “임기에 관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해 그 위법이 중대·명백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은 무효”라고 했다. 국방부는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국방연구원 정관 규정을 해임 근거를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국방부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원 강릉시는 동해안을 대표하는 금강소나무를 활용해 동해고속도로 남강릉 나들목(IC)에 ‘명품 소나무 가로수길’을 조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나무는 강릉시의 시목이다.
강릉시는 남강릉 나들목 칠성로 1㎞ 구간에 금강소나무 66그루를 심었다.
이번에 심은 소나무는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돌배 단지 조성사업’ 부지에서 나온 것이다.
소나무 평균 흉고 직경은 45㎝, 평균 수고는 20m다.
강릉시는 수직으로 쭉 뻗은 우량한 금강소나무를 선별해 남강릉 나들목 칠성로 일대에 심었다.
신승춘 강릉시 녹지과장은 “경강로와 사임당로에 이어 3번째로 남강릉 나들목에 ‘명품 소나무 가로수길’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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