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알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사진)이 18일 정부와 정치권이 혐오 표현 대응에 앞장서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인권단체는 “안 위원장 스스로나 돌아보라”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유엔이 2021년 정한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날’을 맞아 인권위원장 명의 성명에서 “혐오 표현이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문제임을 모두가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혐오 표현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한다”며 “단순한 발화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이자 사회의 안정과 평화 유지, 다양성과 포용성 확장의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중에 대한 노출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직 후보자와 정치인은 누구보다 차별과 혐오를 경계하고, 혐오 표현에 맞설 책임이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서 혐오 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의 성명에 대해 인권 활동가 사이에선 ‘조고각하(照顧脚下·자기 발밑을 보며 반성하라)’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안 위원장은 저서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항문암·A형 간염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위원장은 “안 위원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다양한 소수자를 향한 노골적 혐오를 드러냈고, (일부) 인권위원들의 혐오 표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며 “혐오 표현에 대해 기업·시민사회·정치인 등 모두가 단호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하는 성명 자체가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사가 단체협약(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이어온 고공농성도 97일 만에 마무리된다. 한화오션은 하청지회 간부 5명을 대상으로 낸 47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들어갔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18일 한화오션 하청노사가 2024년 단협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상여금 50% 인상에 더해 조합원 취업 방해 금지,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의 단협 조항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합의안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 19일 조인식을 한다. 김 지회장도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 30m 높이의 철탑에 오른 지 97일 만에 내려올 예정이다.
이로써 연 50%였던 상여금은 100%로 오르게 됐다. 조선소 생산 인력은 원청업체 정규직, 1차 사내하청 소속 상용직, 재하도급 물량팀 등으로 나뉜다. 과거 조선업 불황기에 상여금이 크게 줄면서 많은 노동자가 상용직에 비해 급여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고용은 불안정한 물량팀을 택했다. 노사는 이번 합의가 상용직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측의 조합원 취업 방해 금지, 산업재해 예방 및 조합원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조항도 단협에 신설됐다. “회사는 산재로 확정된 사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한다”는 조항도 생겼다. 금속노조는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투쟁이 마침내 승리의 작은 마침표를 찍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3월부터 교착상태가 이어진 하청노사의 단체교섭이 극적으로 타결된 데에는 정권교체, 국회 등 정치권의 압박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농성장을 방문해 노사 양측에 신속한 교섭 타결을 당부했다.
남은 관심사는 한화오션이 하청지회를 상대로 낸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2022년 하청지회가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라며 경남 거제 조선소 독 점거 농성을 벌이자 대우조선해양은 지회 간부 5명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화오션은 이날 원청 노조인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고소·고발 사건들에 대해 상호 일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한화오션은 “상생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원칙에 따라 대승적으로 470억원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준비 중”이라며 “현행법상 파업에 따른 경영 손실을 그대로 둘 경우 경영진 배임 등 법률적 리스크가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포함해 이사진을 상대로 소송 취하 등 노사 화합 조치가 장기적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사건을 주거지와 가까운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은 계속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게 됐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사건은 검찰권 남용의 살아있는 교과서”라며 “많은 국민이 검찰 폐해를 느낄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 재판부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다른 사건으로 유죄를 받아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 전 의원만 출석했다. 앞서 이들은 각각 사건을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의 필요성이 있다”며 “울산과 전주 어느 한쪽으로 사건을 이송해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향범은 2명 이상의, 상대에 대한 협력에 의해 성립하는 범죄다. 주는 쪽과 받는 쪽이 있는 뇌물죄가 대표적인데 둘은 공범이 될 수 없고 각 행위에 대해 처벌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이송하게 되면 법원 조직 차원에서 재판부 신설이나 다른 사건 배당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며 “현실적으로 각 법원의 재판 지원 현황,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이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을 온종일 하면 전날 와서 다음날 내려가는데, 이 경우 경호가 문제 될 수 있다”며 관할지 이송을 고려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 이런 사건으로 법원에 수십 회 출석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언론의 조명을 받는 건 국격에도 영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하자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도 밝혔다. 김형연 변호사는 “검찰에서는 피고인들 사이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증인이 120명에 달해 국민참여재판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는 부당하다”고 했다. 이 전 의원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제 입장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아니면 (억울함을) 알릴 방법이 없다”며 역시 국민참여재판을 재차 요청했다.
재판부는 “정식 공판기일이 10~30회 예정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다음 준비절차 진행 10일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에 관한 의견을 확정하고 그에 대한 소명과 준비를 모두 마쳐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다음 준비기일은 오는 9월9일 열린다.
김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 경남 양산에서 서울중앙지법까지 오려면 왕복 10시간이 걸린다. 매번 시간을 들여온다는 자체가 사실상의 형벌”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표적 수사’, ‘먼지떨이 수사’로 상징되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살아있는 교과서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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