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폰테크 이재명 정부 첫 행정안전부 차관으로 20일 임명된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방행정·균형발전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행안부에 따르면 김 신임 차관은 1971년 강원 홍천 출신으로 강원대사범대학부설고, 한양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행시(38회)에 합격한 뒤 공직에 입문해 대통령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안전행정부(옛 행안부) 윤리담당관,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을 거쳤다. 2021년 행안부 의정관, 지방행정정책관, 기획조정실장 등 행안부 내 주요 직책을 지낸 뒤 차관보에 올랐다.
그는 차관보 재임 때 지방행정, 자치분권, 균형발전 지원 등의 업무를 주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실행을 책임지게 됐다. 행정학에 관한 관심도 깊어 2009년 미국 워싱턴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강원 홍천(54) ▲강원대사범대학부설고·한양대 행정학과 졸 ▲미국 워싱턴대 행정학 석사 ▲행정고시(38회) ▲대통령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안전행정부 윤리담당관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파견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행안부 의정관·지방행정정책관·기획조정실장 ▲행안부 차관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본회의를 열어 우선처리할 법안은 상법과 노란봉투법 정도”라며 “이런 법안들은 헌법파괴 행위와는 종류가 달라 야당과도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상법 개정안은 거부권이 한 차례 행사됐고 논의와 숙의를 오랜 기간 거쳤기 때문에 이야기할 건 다 했다”면서도 “협상(을 오래)하는 건 이 법을 간절히 바라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만 이런 법 조차도 야당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 등을 더해 ‘더 센 상법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다만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이 우선 임명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온 국회 관행에 따라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라는 것이 관행보다 앞서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야당과의 소통이 필수적인 만큼 적극적·합리적 대화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상정이 예고된 만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결위원회 구성은 적어도 내일이나 모레쯤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이 19일 데이비드 퍼듀 주중 미국대사를 만나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단속과 불법 이민자 송환 문제와 관련한 실무 협력 의사를 타진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왕 부장이 이날 퍼듀 대사에게 “미·중 정상이 (지난 5일 통화를 통해) 이룬 공감대와 상호존중, 평화공존, 호혜협력 정신에 따라 중국은 마약 단속과 불법 이민자 송환 등 법 집행 분야에서 미국과 실무 협력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왕 부장은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타협하고, 평등한 태도를 견지하며, 서로의 우려를 존중해 양자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퍼듀 대사 역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소통자이자 촉진자가 되어 마약 단속과 법 집행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1월 재집권한 후 중국이 펜타닐 원료 밀수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며 중국의 2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대중국 관세를 145%까지 끌어올린 무역전쟁의 시발점이 됐다.
중국은 “미국이 펜타닐 문제에 대해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중국을 비방하고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미국이 펜타닐을 무역전쟁의 구실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는 마약정책과 단속 현황을 보여주는 백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왕 부장은 지난 5월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무역협상에 중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는 펜타닐 문제가 미·중협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미·중은 제네바에서 무역전쟁을 잠정 중단하고 145%인 대중관세와 125%인 대미관세를 각각 30%와 10%로 낮추자고 합의했다. 이에따라 현재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는 펜타닐 명목으로 부과한 관세만 적용되고 있다. 양국의 무역전쟁 휴전 기한은 오는 8월 10일까지다.
한편 중국의 마약통제기구인 국가금독판은 같은 날 ‘2024년 연례 마약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마약 실태 등을 담은 연례 보고서로 지난해에는 6월 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에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도 마약류로 등록되지 않은 중독성 물질 남용 사례가 4만9000건에 달했다. 마약 문제로 조사와 처벌을 받은 전체 인원(8만8000명)의 절반 이상이다. 35세 미만이 7만6000명으로 전체의 86.4%에 해당했다. 마취제 등으로 쓰이는 러시, 부탄, 틸레타민 등의 오남용이 증가했다고 보고됐다. 다만 대규모 펜타닐 남용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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