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꾼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6·25 정전협정 기념식에서 “미국은 피를 나눈 혈맹이자 (한국과) 가장 강한 동맹”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현지에서 열린 ‘72주년 정전협정 기념식’에 참석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혈맹’의 의미에 대해 “미국은 22개 참전국 중 가장 많은 178만9000명의 용사들을 파병하여 3만6000여명이 전사하고, 9만2000여이 다쳤으며, 8000여명이 실종 또는 포로가 되는 등 일면식도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피를 흘렸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6·25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신속하게 유엔안보리의 결의를 이끌어내고 유엔사령부를 창설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데 공헌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더 나아가, 정치·경제·안보·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통해 숭고한 피로 맺어진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져나가고, 한반도에서 자유와 평화가 굳건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기념사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시한(8월1일)을 닷새 앞두고 워싱턴에서 열린 정전협정 기념식에서 한·미 동맹의 의의와 가치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자의 불송치 사건 자료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에 관한 불송치 사건 자료를 특조위에 제출하기로 하고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조위는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경찰청에 지난해 9월, 올해 6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참사 관련 불송치 사건 수사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법제처 유권해석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법제처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정 당시 ‘경찰 불송치 자료’를 제출 범위에 명시하지 않기로 한 점, 형사소송법상 불송치 사건 기록은 피의자, 변호인 등에게만 줄 수 있다고 한정된 점 등을 고려해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경찰은 최근 입장을 바꿔 불송치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내부적으로 법령을 재검토한 결과라고 했다.
특조위는 불송치 기록이 참사에 관한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출될 자료에는 경찰이 2023년 1월 이태원참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을 불송치한 자료가 담길 예정이다. 참사 희생자들의 변사 사건 불송치 기록도 포함돼 있다.
다만 방대한 불송치 사건 수사 기록의 사본을 만드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사본을 전달하는 과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한 뒤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유족 대상 2차 가해 범죄를 수사할 조직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지난 28일 대형 참사 및 사건사고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범죄 전담 수사팀을 신설했다.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 도난·분실·복제에 따른 부정사용 피해를 피하려면 카드 사용국가, 1회 사용액 등을 미리 정해두는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 단계별로 알아두면 유익한 신용카드 사용법’을 안내했다.
해외 카드 부정사용 발생규모는 지난해 31억60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억원 감소하긴 했지만 2021년 이후 대체로 증가세다. 지난해 해외 부정사용 유형 중 도난·분실 27억9000만원(2113건), 카드 위·변조가 3억6000만원(28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출국 전에는 카드 사용국가, 1회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미리 설정하는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를 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다. 해외 부정거래를 막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원화 결제 차단서비스도 신청해두면 좋다.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해외 원화 결제 서비스 이용 시 추가 수수료(결제액의 약 3~8%)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또는 사설 ATM 등은 카드 도난 및 카드정보 탈취 우려가 있으므로 이용을 최대한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 노점상·주점 등에서 카드 결제 시 카드를 위·변조하기 위해 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는 사례가 있으므로 결제 과정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기차역 등 공공장소에서 ATM을 통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주유소 등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해 결제하는 경우 자판을 가리고 입력하는 등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직접결제(IC칩 사용) 또는 비밀번호 입력이 수반된 거래의 경우 해외 카드사는 통상 카드회원이 관리 책임을 충실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보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를 분실한 경우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접수 시점부터 60일 전까지의 사용액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부정사용 피해가 발행한 경우엔 반드시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police report) 발급을 요청해 귀국 후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해외에서 위·변조돼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귀국 후 카드사에 해외 출입국 정보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카드사와 법무부 간 출입국 정보가 공유돼 소비자가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막는 서비스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12·3 불법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취재 결과, 특검은 조만간 이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특검은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소환한 뒤 26일 새벽까지 19시간가량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이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며 조사 시간도 예상보다 길어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굳혔다.
이 전 장관이 받는 혐의는 크게 네 가지다. 먼저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이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했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었다. 이 전 장관은 이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5곳에)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고, 허 청장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에 지시를 내린 것을 두고 계엄 포고령에 적시된 ‘언론사 통제’에 적극 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이 전 장관은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불법계엄을 반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위증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 2월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해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폐쇄회로(CC)TV에는 그가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문건을 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
이 전 장관은 불법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께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한 인물이다.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법률가 출신으로,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특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안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뒤 그가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불법성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는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으로 계엄에 적극 가담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지난주 강제수사에 착수한 한 전 총리와 아직 조사받지 않은 박성재 전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줄소환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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