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폰테크 정부가 앞으로 3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분양가의 반값에 사들이기로 했다.
정부가 ‘위기’ 건설사의 숨통을 틔워주는 대신 할인 분양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그러나 지방 주택시장의 수요가 적어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3000억원을 투입하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HUG의 매입 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인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로, 매입 가격은 분양가의 50%다. 환매조건부 매입으로,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내로 HUG에 분양가 50%와 이자 등 최소 실비용을 내면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안심환매 사업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당근’인 동시에 손실을 줄일 자구 노력을 유도하는 ‘채찍’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예를 들어 분양가 4억원인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 건설사라면, 이를 HUG에 2억원에 팔아 당장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후 건설사는 반값에 판 주택을 되찾을 수 있는 준공 후 1년까지 2억원보다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한 자구책을 어떻게든 마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8~2013년에도 대한주택보증(HUG 전신)이 1만9000호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사들여 700호가량을 제외한 99% 이상이 환매됐다”며 “지방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면서 사업자 자구 노력도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전문가와 건설업계에선 그러나 현재 서울 쏠림으로 지방의 수요가 말라버린 상황인 만큼 실효성에 물음표를 던졌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실상 유동성을 내주며 할인 분양을 강제하는 정책”이라면서 “비수도권 등 주택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는 할인 분양이 건설사의 자구책이 되는 대신 가격만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봤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보장이 없는데, 준공 후에 어떻게 될 줄 알고 반값 분양가를 받아들이겠나”라며 “부도 직전이 아니라면 안심환매에 참여할 건설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국토부는 3000억원의 국비 출자로 1조원 규모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조성해 10%대 고금리 대출을 5~6%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지 매입 비용의 최고 50%까지 지원하고 인허가 이후 본PF 대출이 이뤄지면 회수하는 방식이다. 우수 사업장 선정 기준은 경제적 파급력, 공공성, 안정성 등이 언급됐을 뿐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좀비기업’ 연명만 돕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보창 한국기업평가 전문위원은 “시장 실패를 겪은 시행사의 이익을 정부가 나서서 보전해주는 것은 결국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명백한 부실 이연”이라고 지적했다.
한·미·일 정권교체에도‘협력’ 기조 당분간 유지향후 대중 접근 방향 주목
과거사는 크게 언급 없이‘관리해 나가자’ 공감대“대일 기조 의구심 불식”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진행한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협력 증진에 뜻을 모으면서 한국의 정권교체 이후에도 양국이 같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두 정상은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관리하자는 데 공감하면서 ‘현재·미래’에 방점을 뒀다. 향후 대중국 관계 설정과 한·일 간 뇌관인 과거사 문제 대처 등이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30분 동안 회담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련한 짧은 만남이지만, 각종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교환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두 정상은 지난 9일 통화에 이어 한·미·일 공조를 지속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이 첫 외교무대에서 3국 협력 강화 뜻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 협력(언급)은 우리와 일본 쪽에서 (모두) 나왔고, 앞으로 증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3년 8월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한 ‘캠프 데이비드 성명’ 이후 3국 정상이 모두 바뀌었지만, 3국 협력 틀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동맹 경시 성향에 따라 3국 협력이 흔들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미국도 현재 이 기제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견제를 최우선 대외정책으로 설정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과 연계된다.
이는 한국 정부가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인해 중국과 불편한 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향후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대중 접근을 추진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양국 협력도 심화키로 했다. 특히 두 정상은 셔틀외교 재개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놓으면서 한·일 간 셔틀외교가 복원됐지만 12·3 불법계엄 사태로 중단됐다.
양국 간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이 대통령이 국빈으로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일은 2003년 6월(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이다.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와 다른 협력 사안을 분리하는 ‘투 트랙’ 기조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과거의 문제는 잘 관리해나가고 협력 문제를 더 키워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꾸려나가자는 말씀이 있었고 대체로 공감을 이뤘다”고 했다.
정부의 대일 기조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하는 자리로도 평가된다. 이 고위 관계자는 “한·일관계가 여전히 협력 관계를 향해 나아간다는 데 대한 명확한 시그널이 주어졌고, 좋은 출발점이었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이시바 총리의 전후 80년 메시지, 사도광산 공동 추도식 개최, 일본 지도층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곳곳에 암초가 놓여 있다.
이란 포르도 핵시설 공격 시친이란 세력들 총공격 예고중동 내 미군 병력 4만여명
미, 전투기·군함 추가 배치이란, 공습 줄여 장기전 대비
미군이 이스라엘·이란 간 충돌에 직접 개입하는 상황에 대비해 이란이 중동 내 미군기지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의 이란 공습을 승인할 경우 중동 지역 확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당국자들이 정보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미군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참여할 경우 이란 및 친이란 무장세력이 미군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당국자는 미군이 이란 포르도의 핵시설을 공격하면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고, 이라크·시리아에 있는 시아파 친이란 민병대가 해당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 부대를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란이 미 군함을 묶어두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투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간 이스라엘은 지하 80m 깊이에 있는 포르도 핵시설을 폭파하기 위해 미국에 B-2 스텔스 폭격기와 벙커버스터(지하시설 관통 폭탄) GBU-57 지원을 요청해왔다.
익명의 이란 관리 두 명은 NYT에 미국이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개입하면 이라크를 시작으로 중동 내 미군기지를 공격할 것이라면서 “아랍 국가에 있는 모든 미군기지를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후티 반군 관계자도 가자지구에서 친이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맞서 이란을 지원할 수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 현재 중동에는 4만명 이상의 미군 병력이 배치돼 있다.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연합 등에 있는 미군기지는 이란 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있다.
미국도 전투기와 군함을 중동에 추가 전개하면서 역내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F-16, F-22, F-35 전투기 등을 중동 지역에 배치했다. 앞서 미국은 공중급유기 수십대를 유럽으로 이동시켰고 베트남으로 향하던 니미츠 항공모함의 항로를 중동으로 되돌렸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번 배치는 이란 및 이란과 동맹을 맺은 세력의 공격에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란이 분쟁 장기화에 대비해 대이스라엘 공습 규모를 줄여가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된 지난 13일 이후 매일 100여기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18일 오전까지는 30기 정도만 사용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보복 공습에 극초음속 미사일 ‘파타흐-1’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싱크탱크 국가안보연구소의 라즈 짐트 연구원은 매일 수백기의 미사일을 사용하면 충돌이 장기화할 경우 미사일 재고가 금세 바닥나겠지만 “공격 속도를 조절하면 이스라엘을 소모전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은 여전히 1000기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의 공습은 엿새째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18일 테헤란 전역에 50대 이상의 전투기를 투입해 무기 생산시설 및 원심분리기 생산공장 등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인권단체 ‘이란 인권 활동가들’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전역에서 최소 585명이 사망하고 1326명이 다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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