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8일 여당의 노란봉투법과 상법 추가 개정 추진에 대해 “하나같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줄곧 친기업을 강조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으로 규정했다. 그는 “불법 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입”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또 “상법 개정은 7월 여야 합의로 처리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강화 등 또다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사주는 기업의 자산으로 자율적 처분이 보장돼야 하며,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자본 잠식과 유동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법인세 인상 시도도 납득할 수 없다.”며 “2023년도에 여야 합의로 인하한 법인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는 것은 글로벌 경제 상황을 외면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은 기업의 손발을 묶고, 노조의 불법에는 눈 감으며, 세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관세 협상 위기 국면을 맞아 재벌 총수들에게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앞에서는 때리고, 뒤에서는 도와달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어느 기업이 믿을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강행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의 생사가 달려있는 관세 협상의 성공적 마무리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상법 추가 개정을 논의한다.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심사한다.
정부가 25일 태국과 캄보디아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상향했다. 양국 접경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이날 정오부터 태국 수린주·부리람주·시사켓주·우본라차타니주에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태국 사께오주·짠타부리주·뜨랏주는 여행자제(2단계)로 상향했다. 캄보디아의 경우 오다르메안체이주·프레아비헤아르주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반테아이메안체이주·파일린주·바탐방주·푸르사트주·코콩주에 2단계를 각각 발령했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는 태국 및 캄보디아 접경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태국과 캄보디아의 무력 충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라며 “사망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해 위로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태국과 캄보디아가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를 통해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체제가 흔들리면서 유럽 각국의 전쟁 대비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스위스·독일 등은 냉전 시대 유물로 남아 있던 벙커와 공습 대피소를 수십년 만에 재정비해 현대 안보 인프라로 탈바꿈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일간지 노이에취르허차이퉁은 스위스 국방부가 퇴역한 요새 박격포 벙커들을 현대적 방어 허브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벙커는 공격에 강한 방어 거점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스위스 연방군수청이 공공조달플랫폼에 게시한 공지문을 통해 알려졌다. 공지문에 따르면 새 방어 허브는 민병대 전력이 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기갑 지상 표적뿐 아니라 저고도 항공 위협에도 대응 가능해야 한다. 기존 벙커의 구조는 최대한 유지하되 첨단 무기체계를 통합해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스위스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조된 안보 우려에서 비롯됐다. 스위스 전역에는 약 8000개의 벙커가 있으며 이 중에는 1886년에 지어진 것도 있다. 냉전 당시에는 소련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첨단 방어 시스템이었지만 이후 예산 삭감과 방위 전략 변화로 인해 상당수 벙커가 민간에 매각됐다. 치즈 저장고, 미술관, 데이터 저장센터, 호텔 등으로 용도 변경됐고 일부는 베른주의 ‘스위스 포트 녹스’처럼 암호화폐 금고로 탈바꿈했다. 그러나 러·우 전쟁 발발 이후인 2023년부터 스위스군은 벙커의 민간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군사적 재활용 방안을 모색해왔다.
독일도 벙커와 공습 대피소 부활을 포함한 대응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불과 20년 전 독일은 자국 영토에 군사적 공격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남아있는 공습 대비 벙커들을 폐쇄했지만 현재는 이 결정을 되돌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냉전 시기에 운영되던 약 2000개의 벙커와 대피소 가운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58곳에 불과하다. 이들 시설은 약 48만명, 즉 전체 인구의 0.5% 정도만 수용 가능하며 이마저도 이론상 숫자일 뿐 실제로는 대부분 기능이 멈춘 상태다.
러시아가 향후 수년 내에 서유럽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독일은 저비용으로 빠르게 대피소 개조가 가능한 공공장소 목록을 작성 중이다. 우선 시범 사업으로 2026년 말까지 100만 명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다. 대형 벙커 대부분은 복원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당국은 지하 주차장, 지하철역, 건물 지하 공간 등 기존 구조물을 대피소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개인 지하실을 벙커로 개조하려는 독일 국민도 늘고 있다. 민간 벙커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피터 오른해머 대표는 “이 (벙커) 주제는 오랫동안 농담 소재였지만 러·우 전쟁과 미국과의 관계 변화, 중동 정세 등의 영향으로 상황이 변하고 있다”고 WSJ에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전쟁 등이 닥쳤을 때 행동요령을 담은 안내 책자를 만든다. 폴란드 정부는 공습·정전 시 대응 요령, 식수 확보법, 대피소 위치 등을 담은 40쪽 분량의 안전 안내서를 9월까지 제작해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단위의 시민 대상 대응 안내서는 수십 년 만에 처음이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유럽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상태다. 특히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맞닿은 동부 접경 지역에는 ‘동부 방패’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최첨단 안티드론(무인기 무력화) 시스템과 대전차 방호벽 등을 세우고 있다.
그동안 미국 주도의 나토 체제에 안보를 의존해온 유럽은 러·우 전쟁의 장기화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 속에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나토 체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자 유럽 국가들은 기존의 미국 핵우산 의존 전략을 재고하고 있으며, 영국·독일·프랑스는 새로운 방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센터는 기업이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보유기관으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 중간에서 협의·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지원 대상은 데이터 제공신청 또는 분쟁조정을 거쳤으나, 개인정보가 포함됐거나 추가 가공이 필요하다는 이유 혹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보유기관으로부터 해당 데이터를 받지 못한 기업이다.
센터는 행안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문제해결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유기관과 협의, 공공데이터 제공 가능 여부 판단, 데이터 제공 및 지원 방안 제시 등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운영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맡는다.
문제해결 신청은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 온라인으로 하거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방문해 할 수 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촉진해 공공부문에서도 우리나라의 인공지능(AI) 3강 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가 발달장애인의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물질적·신체적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구가 피해자에게 대신 배상하는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자는 신속하게 피해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고, 발달장애인 및 가족은 경제적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동구는 지난해 9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으며, 이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은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전 연령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에 가입하면 발달장애인이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때 본인부담금 2만원을 내면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구민 안전보험 등 다른 제도에 의한 보상 및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및 비례보상도 가능하다.
보험 가입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관내 발달장애인 단체 및 시설부터 우선 실시한다. 이후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성동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수시방문 신청을 받는다.
성동구는 이밖에도 전국 최초로 ‘서울시 성동구 장애인 등 경사로 설치 지원조례’를 제정했으며, 장애인 특화 도서관 ‘와글와글(발달장애인) 도서관’과 ‘공공수어도서관 등을 운영하며 장애인의 문화접근권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도입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돌봄을 책임지는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모두가 존중받는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꼼꼼하고 따뜻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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