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순위 트럼프, 이란에 “최대 2주, 정신 차릴 시간 주는 것”···핵 포기 압박하며 공격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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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6-21 11: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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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순위 “나는 2주가 최대치라고 말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시한을 언급하며 이란에 핵 개발 포기 결단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배드민스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2주 후 대이란 공격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그들(이란)에게 시간을 주고 있다”며 “나는 2주가 최대치라고 말하겠다”고 답했다. 2주라는 시간은 “(이란)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는지 보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사실에 근거해 나는 앞으로 2주 안에 진행할지 말지(공격에 나설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휴전’을 지지할 지 여부에 대해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다”며 여지를 남기면서도 미국이 이란과 대화를 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란이 유럽과는 대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20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럽 국가들과 이란 간의 협상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나서서 이스라엘에 대 이란 공습을 중단하도록 설득하라는 이란 측 주장에 대해서는 “나는 그것(이스라엘에 공습을 중단하라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기고 있는 누군가에게 (공습을 중단하라고 하는 것은) 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반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주일을 넘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에 대해 “이스라엘이 잘하고 있고, 이란은 그보다 덜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며 이스라엘이 목표하고 있는 대로, 이란의 핵시설을 전면 파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란에 지상군을 파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가장 원치 않는 것이 지상군 (파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단독으로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들(이스라엘)은 대단히 제한된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부분적으로 파괴할 수는 있지만 매우 깊이 들어갈 역량은 없다”고 밝힌 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자. (이란 핵시설 타격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이 지난 3월 25일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그녀는 틀렸다”며 “내 정보팀이 틀린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은 국내총생산(GDP) 5% 수준의 국방비를 써야 한다면서도 미국은 예외라고 주장했다. ‘나토 국가들이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길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들(미국을 제외한 나토 회원국)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뒤 “우리(미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나토를 오랜 기간 지원해왔다. 내 생각에 많은 경우 우리는 비용의 거의 100%를 지불했다”고 말하며 유럽 나토 회원국들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GDP 5%의 국방비 지출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스페인에 대해 낮은 국방비 지출로 “악명이 높았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작년 기준으로 GDP의 약 3.4%에 달하는 국방비 지출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에 GDP 5% 수준의 국방비 지출 서약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란-이스라엘 분쟁에 개입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2년 전 대학 진학 비자 받으러 본국 갔다가 희생될 뻔5년 전 어학연수차 한국에…아프간 재입국 너무 위험“전쟁 한복판 이란에 있는 가족들, 무사히 빠져 나오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022년 6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집단학살을 당했던 소수민족 하자라족인 카디제(32)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돌아가면 목숨이 위험했던 카디제는 싸울 수밖에 없었다. 약 3년 만인 지난 5월 카디제는 소송 끝에 난민으로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
오는 20일 세계난민의날을 앞두고 지난 18일 서울 중구 공익법센터 어필 사무실에서 카디제를 만났다. 한국이 유엔 난민협약을 비준한 1992년으로부터 33년이 지났지만, 난민 인정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난민 인권단체는 국제적 전쟁 위기가 높아진 만큼, 특히 분쟁 지역에 대해선 난민 인정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에서 태어나 자란 아프가니스탄 국적 카디제는 2013년 아프간에 갔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다. 그는 대학 진학을 위한 비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프간을 방문해 친구와 함께 택시를 탔다가 다수 민족인 파슈툰족 택시기사에게 납치됐다. 차량 내에는 긴 총이 보였다. 카디제는 “내려달라 해도 내려주지 않다가 사람과 차가 많은 곳에 가서야 내릴 수 있었다”며 “계속 타고 있었다면 지금 살아있을지 확실치 않다”고 했다.
이후 이란에서 지낸 카디제는 2020년 어학연수를 위해 한국으로 왔다. 2021년 8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다시 장악했다. 카디제가 이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프간에 입국해 비자를 연장해야 했지만 입국 자체가 위험했다. 카디제는 2022년 2월 광주출입국사무소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넉 달 뒤 그가 받아든 결과는 ‘난민 불인정’이었다.
탈레반이 재집권하자 하자라족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벌어졌고, 집단학살도 빈번했다. 카디제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한국 매체의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탈레반의 여성 인권 탄압을 비판한 적도 있다. 카디제는 “탈레반도 분명히 다큐멘터리를 봤을 것”이라며 “실명으로, 얼굴을 드러내고 인터뷰를 해서 위험이 커졌는데도 난민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3년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은 출입국사무소와는 달랐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 임성철 판사는 지난달 22일 카디제가 받은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탈레반 재집권 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하자라족 등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테러가 발생하고 있고, 탈레반은 보호조치를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박해를 하는 주체”라며 ‘박해를 받게 될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란 체류 자격이 이미 사라졌다는 점도 고려했다.
요즘 카디제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부모, 큰오빠 등 가족의 생사 확인이다. 가족 중 일부는 아직 이란 이스파한에 머물고 있다. 이스파한엔 이란 핵시설이 있는데, 최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다. 카디제에 따르면 이란 국민은 전쟁이 발발하면 ‘안전도시’로 이동한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이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이동할 수 있다. 카디제는 “가족들은 허가서가 나오지 않아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인 이스파한 지역에 계속 머무는 중”이라며 “어떤 방법으로든 이란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한국이 도움의 손길을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 자료와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정리한 내용을 보면, 2024년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총 105명이다. 난민 인정률은 재정착 난민(본국을 떠나 외국에서 난민 신청을 한 뒤 다시 제3국으로 이주해 정착한 난민)을 제외하면 1.75%에 불과하다. 이 중 소송 등 없이 법무부의 난민 심사만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17명뿐이다. 난민 신청의 1차 심사 대기 기간도 평균 1년2개월에 달한다. 난민법은 난민 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뒤 6개월 안에 심사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난민 지원 단체인 사단법인 피난처 김진수 활동가는 “한국 법무부의 ‘박해’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며 “오랜 시간이 지난 경험에 관한 내용도 사소한 것에 진술의 일관성을 문제 삼는 예도 있다”고 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변호사)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비롯해 세계적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분쟁지역 출신 난민 신청자의 경우 정부가 난민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안정적 지위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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