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전보다 재산 늘어난 윤석열·김건희, 4월 파면 시점 80억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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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9 08:2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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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퇴직할 때 신고한 재산이 약 80억원으로 나타났다. 당시 퇴직한 고위 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 신고액으로, 종전에 신고한 2023년 말과 비교해 1년3개월여 만에 부동산과 예금 등에서 5억원 넘게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의 ‘7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사항(54명)’을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 4월2일부터 5월1일까지 퇴직한 고위 공직자 중에 윤 전 대통령 신고액이 가장 많았다. 윤 전 대통령은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의로 79억911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종전(2023년 12월31일) 가액 74억8112만1000원보다 5억1003만원 증가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명의 재산은 예금이 유일했고, 김 여사 명의 재산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윤 전 대통령 명의 예금은 종전 6억3228만6000원에서 6억6369만4000원으로 3140만8000원 늘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급여소득에 따른 것이다.
김 여사 명의 예금은 49억8414만6000원에서 50억7855만5000원으로, 약 9440만원 늘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로 김 여사 명의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는 26㎡(약 8평)의 대지 지분과 164㎡(약 50평)의 건물이 총 19억4800만원으로 신고돼 종전 가액 15억6900만원보다 3억7900만원 상승했다.
김 여사는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의 임야와 창고 용지, 대지, 도로 등 3억90만2000원 상당의 토지도 단독 명의로 보유했다. 부동산 평가액은 종전 가액 2억9568만9000원 대비 약 520만원 올랐다. 윤 전 대통령 모친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등록 고지를 거부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 다음으로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최 전 부총리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명의로 45억1483만8000원을 신고했다. 종전 가액 44억6540만5000원 대비 4943만3000원 늘었다. 배우자 명의 상장 주식이 3382만4000원에서 6054만5000원으로 증가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과 차남, 손자와 손녀 등 명의로 42억6370만5000원을 신고했다. 종전 가액 42억5921만6000원 대비 448만9000원 늘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0억9043만2000원을 신고했다. 종전 가액 10억7061만5000원보다 1981만7000원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광폭 소통 행보를 했다. 야당 지도부를 만났고, 국회 시정연설을 했고,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했고, 타운홀 미팅으로 여러 지역 시민과 토론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대비되는 이런 모습에 여론도 호의적이어서 이 대통령은 6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는 와중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문제가 터졌다. 어제, 그제 몇몇 지인이 이 문제로 연락을 해왔다. 지난겨울 윤석열의 내란을 막기 위해 광장에 나간 평범한 시민들이다. 한 지인은 “이 대통령 당선되고 처음으로 화가 나려고 한다”고 했다. 다른 지인들 반응도 비슷했다. 이 대통령이 혹여 일을 그르쳐 내란 세력에 반격의 빌미를 줄까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선의로 충만한 시민들이 대통령과 정부를 걱정하는 건 불길한 징조인데, 강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사람들 반응이 그랬다.
내란 극복을 위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절박하게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린 것일까. 강 후보자는 23일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사퇴했다. 여론에 기민하게 반응하기로 유명한 이 대통령이 집권 후 처음으로 여론과 척질 뻔한 ‘강선우 사태’는 이렇게 일단락됐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는 것, 민심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이 대통령이 무겁게 곱씹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본다.
인사는 메시지다. 이번 조각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윤석열 정권이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킨 흑묘백묘론식 인사실험이다. 이 대통령이 송 장관을 유임시킨 건 국무회의에서 확인한 능력 때문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성향이 다르다, 누구와 관련 있다, 누구와 친하다는 이유로 인사에서 배제하기 시작하면 정치보복으로 발전할 수 있다. 기본 역량이 있고 국가와 국민에 충실한 기본자세를 갖고 있으면 다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내란을 딛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과제는 내란 극복과 국민 통합이다. 문제는 이 두 가치가 현실에서 충돌한다는 점이다. 이 딜레마가 특히 두드러지는 영역이 인사이다. 통상 국민 통합형 인사라고 하면 집권 진영 바깥이나 상대 진영에서 인재를 발탁하는 걸 말한다. 이런 인사가 가치 지향이나 순도 면에서 집권세력 지지층의 성에 찰 리 없다. 그렇다고 정체성만 강조하면 국민 통합을 무시한다거나 ‘코드 인사’라는 말을 듣기 십상이다.
이 딜레마에 대한 이 대통령식 해답이 ‘로보트 태권V론’이다. 공직사회는 로보트 태권V와 같고,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가 중요하다는 논리다. 정체성이 다르더라도 유능하면 새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정책 실현 수단으로 얼마든 쓸 수 있다는 얘기다. 송 장관이 그 적임자인지, 관료사회가 그리 만만한지 두고 볼 일이지만 진영주의를 넘어서려는 이 대통령의 시도 자체는 주목할 만하다. 이 인사실험이 성공한다면 통합과 개혁이라는 이율배반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좁은 오솔길이 하나 만들어질 것이다.
12·3 내란을 옹호한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을 발탁한 건 전혀 다른 경우다. 시민들로부터 내란 극복을 위임받은 이 대통령의 재량 한계 일탈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알베르 카뮈식으로 말하면, 국민 통합은 민주공화국 가치를 부정한 사람들에 대한 관용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그건 내일의 내란에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이다.
강 전 비서관은 저서에서 퀴어축제에 대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김민석 총리는 2년 전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했고,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할 생각이 있으나 여론지형상 지금 당장 못하는 것과 애초에 할 생각이 없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이재명 정부는 후자에 가까워 보인다.
이 대통령의 ‘로보트 태권V론’은 조종사의 가치중심이 확고할 때 성립한다. 실용 없는 가치가 맹목이라면, 가치 없는 실용은 공허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강조한 뜻도 다르지 않다고 본다. 공허한 실용은 내 사람을 챙기는 데 편리한 알리바이가 되기 쉽다. 그래서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이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서생적 문제의식은 무엇인가. 여러 인사 잡음의 근인도 여기에 있는지 모른다.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에 글을 고쳐달라고 하거나 제목 혹은 표현을 추천받을 때마다 묘한 느낌을 받은 적이 많았다. 일부러 다소 거친 비유를 쓰거나 일반적인 문장 순서를 비틀어둔 곳을 발견하면 인공지능은 대체로 ‘모범생’의 길을 따라야 한다고 권고했다. 제목이나 표현 역시 무릎을 딱 칠 만한 번뜩이는 문구보다는 글의 내용을 적당히 버무린 평범한 것들이 많았다.
지극히 개인적인 소감이지만, 챗GPT 같은 거대언어모델(LLM)의 기본 원리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현대의 언어모델은 문장을 만들면서 다음 단어로 뭐가 나와야 할지 맞히는 연속적인 ‘함수’라고 할 수 있다. 언어모델은 수많은 텍스트를 단어에 가까운 토큰 단위로 나누고 각각에 숫자 배열인 벡터값을 매긴다. 이 벡터 공간 속에서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은 서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게 된다. 여기에 어떤 단어에 더 주목해야 하는지를 계산해서 문맥을 이해하는 어텐션(Attention)과 같은 기술이 더해진다.
이런 언어모델이기에 단어 간의 관계, 의미의 확장과 심화를 정확히 포착해낸다. 언어모델이 만약 인간이 여름휴가에 관해 쓴 글을 본다면, ‘여행’ ‘가고 싶다’만 반복되는 글보다는 숙소, 이동 경로, 맛집 등 관련 단어들이 반복적이면서도 점차 다른 차원이나 깊이로 넓어지는 글을 좋은 글이라 판단할 수 있다. 한편으로 계산을 통한 확률적 판단 아래 서 있기에 그 의미망 속에서 벗어난 선택은 잘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인공지능의 글이 밋밋해 보인 건 이런 이유가 아닐까.
‘인공지능의 글쓰기는 아직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려는 건 아니다. 우리 뇌를 100%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어떤 동작을 거쳐 결과물을 내놓는지는 정확히 모른다. 최근에는 서로 다른 인공지능이 생성한 벡터값 사이에도 어떤 보편적 의미 구조가 존재하며, 인공지능끼리는 서로 그 뜻을 이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인간이 보기에 무질서해 보이는 벡터값 그 자체만으로도 정렬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딥러닝의 인공신경망 기본 단위인 퍼셉트론이 인간 뉴런을 흉내 낸 것처럼, 인공지능 안에도 인간의 지능 작용과 비슷한 무언가가 존재할 수 있다.
여전히 우리는 궁금해한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창의성은 다를까. 장강명 작가는 알파고 이후 프로 바둑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추적한 르포 <먼저 온 미래>에서 이 질문을 던진다. 프로 바둑기사 김찬우 7단은 알파고야말로 인간이 가진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고 기본에 충실한 창의적인 수를 둔다고 말한다. 반면 이희성 9단은 기발하기는 하지만, 그저 정답에 가까운 수이며 인간이 만들어내는 창의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한다. 기존의 정석을 모두 깨뜨려버린 측면에서는 김 7단의 말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그저 이 수가 다른 수보다 이길 확률이 몇 퍼센트 높은지만을 제시하는 인공지능을 보면 이 9단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
흥미로웠던 대목은 인공지능을 쓰면서 인간이 얼마나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는지 깨닫게 됐다는 점이다. 인공지능에 ‘상대를 이겨라’는 목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승리를 탐하면 이기지 못한다’ 같은 바둑의 격언은 이해시키기 어렵다. 장 작가는 “인간은 그런 비유를 도구 삼아 사유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이 모호함은 인간이 애써 인공지능과 구분 짓는 안간힘 혹은 변명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프로 바둑기사들 역시 ‘인간만의 영역이 있다’고 믿었다가 속절없이 무너졌다.
그래도 이 모호함 속에 인간 고유의 본성이 숨어 있다고 믿고 싶다. 그 속에는 이를테면 다른 사람의 처지에 서서 상상하는 일 같은 것도 포함돼 있을 것 같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전세사기로 남편을 잃은 주인공이 도배를 하러 온 필리핀계 노동자에게 들은 서툰 한국어의 정중함이 왜 위로가 됐는지, 김애란의 소설 <빗방울처럼>의 그 섬세한 감정을 인공지능이 대신 전달해줄 수 있을까. 그러나 집값이 떨어진다며 참사 추모현판 설치조차 반대한다는 기사를 보면, 오늘의 우리는 신형철 평론가의 말대로 “무엇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라는 말을 한국어로 묻는 법조차 잊어가고 있다. 사람을 닮아가는 인공지능보다는, 감수성이 인공지능보다 떨어져가는 사람이 더 무서워졌다.
24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꼬스트홀. 보라색 불빛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2022년 10월29일에서 1000일이 지난 이날, 유가족들은 1000번을 눌러 마음을 담은 편지를 소리 내 읽었다. 희생자 고 김주한씨의 아버지는 “천국으로 유학 간지 1000일이 됐구나, 하루도 잊은 적이 없이 많이 그립다”며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힘쓰고 있어. 159명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노력할게”라고 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명동성당에서 ‘이태원 참사 1000일 추모의 밤’을 열었다. 대책위는 “참사 3주기를 앞둔 지금도 왜 10만이 넘는 인파가 모일 것을 예측하고도 국가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는지 밝혀지지 않았고, 그 누구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았다”며 “1000일의 그리움과 1000번의 약속을 되새기며 별이 된 159명을 기리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참사 희생자 이재현씨의 어머니 송해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1000일이면 잊힐 법도 하지만, 날이 갈수록 함께했던 기억이 더 선명해지고 그리움은 깊어만 간다”고 말문을 뗐다. 이어 “지난 6월 이태원특조위의 진상조사가 시작되며, 1000일간 간절히 바라왔던 진상 규명의 문이 열렸다”며 “아이들이 왜 떠나야 했는지,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하면 이런 참혹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얻고 싶다”고 말했다.
희생자 고 권수정씨의 외삼촌 김진성씨(50)는 “수정이 생일이 8월 31일인데, 내 생일은 전날이라 우린 항상 함께했던 것 같다”며 “그래서 7월만 되면 아프다. 지금도 전화를 걸면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추모의 밤 행사에 앞서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직접 만든 목걸이와 팔찌를 참석자에게 나눠줬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이 포스트잇에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곳도 있었다. 대학원생 김민주씨는 포스트잇에 “세월호, 이태원, 수많은 참사와 산재는 ‘그때 국가는, 공권력은 어디에 있었나’라고 질문하게 한다”며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들의 명복을, 그날의 진상규명을 빈다”고 남겼다.
유가족들이 직접 써온 편지를 소리 내 읽는 시간도 마련됐다. 희생자 고 차현욱씨의 누나는 “우리 가족의 희망을 뺏은 그 날의 진실을 찾기 위한 걸음마가 시작됐다”며 “너무 늦었지만 너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해줄게, 누나 만나면 수고했다고 안아주라. 사랑한다, 내 동생”이라고 말했다. 고 조경철씨의 어머니는 “1000일이 지나도록 시간은 흘러가는데, 엄마 마음은 천근만근”이라며 “나의 버팀목, 나의 영원한 껌딱지 경철아, 엄마가 많이 사랑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희생자 고 진세은씨의 사촌 언니인 싱어송라이터 예람과 가수 이한철의 공연도 열렸다. 참가자들은 함께 가수 하림의 이태원 참사 추모곡 ‘별에게’를 합창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에 지명되자 전북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이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장을 맡아 대회 파행의 책임자로 지목된 데다, 새만금 갯벌 매립과 신공항 조기 착공을 주도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2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윤덕 의원은 국토와 생태계를 지켜야 할 국토부 장관 자격이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근본 원인을 잘못된 부지 선정에서 찾았다. 이들은 “부안 해창갯벌은 폭염과 배수 문제, 높은 습도 등으로 야영지로 부적합했지만 전북도와 정치권이 갯벌 매립을 위한 수단으로 잼버리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창갯벌을 잼버리 부지로 정한 것은 새만금 매립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결정이었다”며 “잼버리 유치를 제안한 인물이 김윤덕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 새만금위원회는 해창갯벌에 잼버리 부지를 조성하고 농지관리기금 1845억원을 전용해 매립을 추진했다. 공동행동은 “당시 김 의원은 새만금잼버리 공동위원장으로 해당 결정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새만금신공항 추진 역시 잼버리를 명분으로 한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전북 정치권은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며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요구했고,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이를 받아들였다. 감사원은 지난해 “신공항 예타 면제가 충분한 검토 없이 하루 만에 의결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동행동은 “김 의원은 전북 경제 활성화라는 허구의 명분으로 도민을 기만하며 신공항 건설을 밀어붙였다”며 “국토 파괴와 군사기지화를 초래할 토건 개발을 추진해 온 인물이 국토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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