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기타학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상호관세 부과 시점(8월1일)을 열흘 앞두고 일본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전격 타결하면서 한국 협상단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과의 경제·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일본은 한국과 가장 유사한 처지이기 때문이다.
우선 미·일 협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참고해 한·미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일본 내부에서는 관세 협상 결과에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한 아시아 국가 중 15%라는 가장 낮은 세율로 합의했고, 핵심 의제였던 자동차 품목관세도 기존 25%에서 12.5%로 절반 낮췄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대로 평가하기는 이른 시점이라 본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와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의 발언 외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재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장은 “일본이 그동안 노력한 성과가 합의로 이어진 것일 수 있지만, 선거 직후 나온 결과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지난 20일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여당 측은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만약 타결된 내용이 일본에 유리한 것이었다면 선거 전 발표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동시에 미·일 협상 타결은 미국의 조바심을 보여주는 것이란 풀이도 나온다. 참의원 선거 결과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거취가 불분명해진 가운데 일본이 요구한 품목관세 인하 등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협상이 더 지지부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까지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아시아 4개국과 영국뿐이다. 성과가 필요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리더십 교체’ 위험이 이날 타결의 요인 중 하나로 풀이된다.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인하에 집중해온 한국 입장에서는 미·일 타결로 일단 참고할 ‘기준점’이 생겼다.
국내 기업들은 최소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세율을 요구하고 있다. 대미 수출에서 중요한 자동차 품목관세도 일본이 얻은 만큼 한국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의 대미 투자 규모(5500억달러·약 759조원)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의 한 전문가는 “사실 일본의 5500억달러가 실제 투자 가능한 규모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강한 카드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미국이 지속해서 요구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에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국방비 지출 확대 등 안보 분야와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허용, 수입차 관련 규정 등 비관세 장벽 완화를 협상 카드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조선·반도체 등 제조업 협력뿐 아니라 LNG 등 에너지 수입 대폭 확대도 카드로 거론된다.
다만 정부는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최대한 내주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협상 카드에서는 배제하되, 바이오 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 카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현재도 연료용 작물은 수입할 수 있고, 식량용 작물과 시장 자체가 달라 식량안보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일본이 쌀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의 농산물 개방 요구가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협상장에서 미국이 농산물 개방을 의제로 올리면 이를 마냥 무시하기도 어려워 정부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쌀과 쇠고기가 ‘레드라인’인지, 아닌지는 지금으로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아산나눔재단(이사장 엄윤미)이 지난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아산 유스프러너 데모데이’ 행사를 열었다.
이날 재단이 운영하는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아산 유스프러너’에 참여한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직접 수행한 기업가정신 팀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초중고교 학생, 교사, 학부모, 스타트업 및 정부 관계자 등 2900여 명이 행사에 참가했다. 사진제공 아산나눔재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최측근이자 수행비서인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들을 줄소환했다.
특검팀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김 여사 최측근인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이날 오후엔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두 행정관은 각각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받아 전달한) 샤넬 가방을 다른 물건으로 교환한 것이 맞느냐’와 ‘나토 순방 때 김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는 대가성으로 받은 것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먼저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김 여사의 명품 액세서리 착용 논란 등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에 동행했는데, 당시 6000여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1000만원대 ‘까르띠에’ 팔찌 등을 착용했다. 이 액세서리들은 재산 신고 내역에서 누락돼 논란이 일었다. 특검팀은 두 행정관에게 김 여사가 고가의 액세서리를 착용한 경위와 이를 제공한 인물, 대가성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행정관은 ‘건진법사 게이트’와도 관련이 있다. 유 전 행정관은 윤모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김 여사 청탁용 샤넬 가방을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는 등 역할을 했다. 특검팀은 청탁용 금품이 유 전 행정관을 통해 김 여사에게 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하고 있다. 유 전 행정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선 피의자 신분이다. 정 전 행정관은 전씨가 ‘건희2’라고 저장한 연락처 명의자로 전씨와 김 여사 사이에서 연락을 대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두 행정관은 김 여사가 운영해 온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이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23일 또 다른 김 여사의 최측근인 조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불러 해외 순방 의혹 등에 대해 소환조사했다. 다음달 6일 예정된 김 여사의 소환조사에 앞서 이들이 각종 의혹과 관련해 ‘문고리 역할’을 했는지 등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나토 해외 순방 때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었던 이모씨의 부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또 이듬해 7월 나토 순방 당시 김 여사가 리투아니아 현지 명품 매장 방문 논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25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씨는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는 대가로 각종 선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최근 통일교를 수사하면서 2022년 4월6일과 6월24일 샤넬 가방과 같은 해 7월29일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를 구매한 영수증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윤씨가 구매한 이 선물들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지원,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등 5가지를 청탁 내용으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윤씨가 통일교 자금을 빼돌렸다고 의심해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통일교 측은 윤씨가 통일교와의 논의 없이 선물을 구매한 뒤, 통일교 교비로 보전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씨 측은 영수증을 첨부해 품의서를 통일교 본부 측에 제출한 것이 한학자 총재의 승인 아래 이뤄진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할 때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윤씨는 지난해 3월 권 의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기부했는데, 권 의원이 3개월 뒤 윤씨가 주도한 ‘코리아 드리머 페스티벌, 청춘뉴런 2024’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와 전씨는 2023년 1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원하려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윤씨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구속영장 청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윤씨는 “충분히 수사에 협조해 왔음에도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원칙에 비추어 과도한 조치”라면서 “문제의 행위는 개인 일탈이 아닌 정식 절차에 따른 조직적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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