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다운로드가격 더불어민주당이 동성 동료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소속 당 의원인 상병헌 세종시의원(9선거구)에 대해 징계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당내 규정을 검토하고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속한 대응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최근 상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안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곧바로 사실관계 확인을 포함한 규정 및 법률 검토에 착수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민주당 세종시당이 상 의원에 대한 징계 등과 관련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사건 발생 이후 세종시의회의 무기력한 대응, 그리고 같은 당 소속이면서 동성 의원들 간의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한 민주당 세종시당의 대응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항소와 상고 여지가 있어 법적 처벌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공적인 역할을 하는 시의원의 경우,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은 법적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공익과 도덕적 기준을 지켜야 하고 성추행 혐의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비난 사안에서는 더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세종시의회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자성적 노력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상 의원은 지난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24일 서울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가진 만찬 겸 술자리에서 같은 당 A의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B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과 통상 협상을 타결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자신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언론 보도를 전면 부인하고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대미 협상의 큰 틀이 마무리된 이상 총리직을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 집권 자민당 내에서 나오고 있어 이시바 총리의 진퇴를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아소 다로 자민당 최고고문, 스가 요시히데 부총재 등 전직 총리들과 회동한 뒤 취재진에게 “세 명의 전직 당 총재들과 강한 위기감을 공유했으며 당의 분열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는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회동에서 나의 거취에 관한 이야기는 일절 없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의 표명) 사실은 전혀 없다”며 사퇴설을 강력히 부인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일본 언론들은 이시바 총리가 주변에 사의를 표명했으며 사퇴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자민당이 다음달 중 참의원 선거 총평을 마무리하면 이시바 총리가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자민당 간부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이시바 총리가 다음달 말까지 퇴진할 뜻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지난 20일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수성에 실패한 후 자민당 안팎에선 이시바 총리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미·일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합의가 확실히 실행되도록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 생활이 제대로 보호되도록 전력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총리직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자민당 일각에선 이시바 총리가 사퇴 불가의 이유로 들었던 대미 관세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총리직 유지를 주장할 명분이 약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자민당은 오는 28일 양원 의원 간담회를 열고 참의원 선거 평가 절차를 개시한다. 이 자리에서 이시바 총리의 거취와 관련해 어떤 중론이 모일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사 시절 법무부의 ‘검사 블랙리스트’ 운영으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이 지난 9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임 지검장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임 지검장과 법무부가 이날까지 상고하지 않아 정부는 임 지검장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민사소송 상고 기한은 판결문 송달 후 2주로, 양측은 기한 마지막 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임 지검장이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앞서 임 지검장은 2019년 대구지검 부장검사 시절 자신이 법무부의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해당 규정이 법적 근거가 없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침이라며 임 지검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배상액은 청구액(2억원)의 일부인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정직·전보 등 인사조치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임 지검장과 법무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했다. 당시 법무부는 “제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대상 검사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손해만이 인정된 것”이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양측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법무부는 2012년 이 같은 지침을 만들어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대검찰청은 이를 토대로 감찰을 해 검사적격심사와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지검장은 항소심 선고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세평 수집 담당 수사관들이 나쁜 세평을 찾아 헤맨 사실도 알고, 그렇게 수집된 자료들이 어디 있는지도 잘 아는데 법무부와 대검의 거부로 끝내 확인하지 못한 채 판결을 받아 아쉽다”면서도 “위자료 1000만 원이나마 인정된 것은 내부고발자에게 기적과 같은 승리”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달 초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임명됐다.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정부의 세수 확대와 인플레이션 부실 대응 등에 반발하며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2022년 안와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다.
더스타 등 말레이시아 언론은 26일(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 독립광장에서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야당인 말레이시아이슬람당(PAS)이 주최한 이날 시위에는 경찰 추산 약 1만8000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경찰과 시민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안와르를 몰아내자’라는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든 시위 참가자들은 생활고를 호소하며 인플레이션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부동산 임대와 미용 서비스, 수입 과일 등에 대한 판매·서비스세(SST) 확대, 정부 연료 보조금 축소 등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해당 정책은 지난 1일부터 적용됐다.
안와르 총리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국가 재정지출과 부채가 급증했다면서 SST 확대를 비롯해 전기요금 누진제 강화, 디지털 서비스세 확대 등을 추진했다. 다만 정부 측은 부자와 대기업을 겨냥해 세금을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기업에 대한 세율 인상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지난 5월 물가 상승률은 1.2%로 5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외식비는 4.4% 증가하는 등 식품 물가가 치솟고 있다.
시위대는 안와르 총리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도 요구했다. 검찰은 2023년 뇌물수수 등 47개 혐의를 받던 아흐마드 자히드 하미디 말레이시아 부총리의 기소를 돌연 중지했는데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안와르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안와르 총리는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위가 안와르 총리의 실제 퇴임까지 연결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세금 인상 정책 속도를 늦추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메르데카 여론조사센터에 따르면 그의 지지율은 55%였다.
30여년간 야권 정치인으로 활동한 안와르 총리는 중도진보 성향 희망연대(PH)의 총선 승리를 이끌고 연정을 구성해 2022년 11월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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