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직거래사이트 11일·12일 법원 문단속 강화…윤석열 재판·김건희 구속심사에 긴장하는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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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09 22:44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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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의 보안을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예정된 오는 11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청사 북문(보행로·차량통행로)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정문과 동문(보행로·차량통행로)은 개방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방침은 오는 12일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적용된다.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했던 조치는 해제됐다.
법원 청사 내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모두 금지된다. 집회나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서울고법 관계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촬영도 금지된다. 법원은 “재판 당사자나 사건 관계인은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말복인 9일 전국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충남 북부와 그 밖의 전남권, 경남 남해안에서 시작된 비는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내일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과 강원 중·남부는 늦은 밤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 충남권 남부, 충북, 경북권, 경남 내륙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9~10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100mm (많은 곳 전남 해안 200mm 이상), 대구·경북 남부 30~80mm (많은 곳 100mm 이상), 울릉도·독도 5~20mm다.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7~30도로 예보됐다.
[주간경향]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세제개편안이 출발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개편안 중 하나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둘러싼 반발이 투자자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부까지 확산하면서다. 이번 세제개편을 시작으로 ‘윤석열표’ 감세를 원상 복구하고, 과세기반을 확충하려던 정부의 구상이 첫걸음부터 어그러진 것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고민이 한층 더 깊어지게 됐다. 특히 증세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는 고사하고, 여권 지지층의 동의를 구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되면서 향후 조세개혁 작업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7월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한마디로 ‘윤석열표 감세’의 원상 복구로 요약된다. 앞서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일괄적으로 1%포인트씩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2022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종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낮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됐던 증권거래세율도 다시 윤 정부 이전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환원 작업을 통해 향후 5년간(순액법 기준) 8조1672억원, 누적법 기준으로는 35조6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순액법은 직전연도 대비 증감액을, 누적법은 기준연도(2025) 대비 증감액을 말한다.
이번 감세 원복의 핵심은 늘어나는 세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법인세지만,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불거졌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개미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건드리며, ‘(소비쿠폰) 줬다, (세금으로) 뺏는’ 정권에 대한 반발로 비화했기 때문이다.
마침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 날 코스피지수가 4% 가까이 폭락하며 불안감에 기름을 부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기업가치 끌어올리려던 노력과 대치, 코스피 추가 하락 여지’(시티은행),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다’(홍콩계 IB CLSA), ‘시총 116조 증발로 소비쿠폰 효과 하루 만에 날려 먹어’(유안타 증권) 등 비난이 쏟아졌다. 개편안 발표 당일 국회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사흘 만에 서명자가 10만명, 일주일(8월 6일 기준) 만에 14만명을 돌파하는 등 ‘제2의 금융투자소득세 사태’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쉽게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대주주 기준 강화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온 이소영 의원은 8월 4일 SNS에 “현재까지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 의견을 표명한 여당 의원이 열세분”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 이렇게 반대와 우려 의견이 이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까지 이언주, 이훈기, 박선원, 김한규, 전용기 의원 등 13명의 민주당 의원이 세제개편안 재검토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논란이 확산하면서 정청래 신임 당대표는 “당내에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함구령을 내리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조율까지 하고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공개 반발하는 의원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들한테 ‘수박’이라고 반격하는 목소리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면서 “핵심 지지층에서도 이 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인지 대통령실도 “주가 변동만으로 정책을 재검토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여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장(전 민주당 청년대변인)은 “최근 강선우 후보자 논란이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관련 당내 재검토 목소리는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검찰개혁 같은 권력 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지지층 내에 사실상 이견이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경제나 자본시장 문제에 관해서는 민주당 지지층도 진영의 이해가 아닌 다양한 견해로 분화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집은 사는 곳이지 투자 수단이 아니다’는 식으로 대응했다가 크게 데지 않았느냐. 시장을 시장으로 보지 않고 윤리나 선악 구조로 보다 크게 혼났다는 인식이 지지층에게는 있다”면서 “금투세 논란에서 이런 분화가 본격화됐고, 최근 의원들의 다른 목소리들은 이런 지지층의 뒷받침을 받아 공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세법 개정인 2021년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3년까지 4년간 세법개정 작업을 통해 이어진 감세 기조를 뒤집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 3년간 세입 기반이 급격히 약화한 세입 기반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을 설명하면서 ‘증세’ 대신 ‘환원’, ‘정상화’라는 표현을 강조했다. 세제개편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지만 이조차 시장의 거센 반발과 마주하며 결코 쉽지 않은 증세의 현실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정부가 언급한 ‘약화한 세입 기반’이란 윤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와 경기 둔화,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국세 수입 감소를 말한다. 2022년 396조원이던 총국세는 2023년 344조원, 2024년 337조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특히 소득세, 부가세와 함께 3대 세목 중 하나인 법인세는 2022년 103조5700억원에서 2023년 80조4200억원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에는 62조5000억원으로 2022년 대비 40조원이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23~2024년을 합쳐 87조원 규모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대부분은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메웠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허리띠부터 졸라매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민생공약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역시 19조8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 마련해야 했고, 고스란히 나랏빚으로 남겨졌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6월 내놓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을 위해 편성된 2차 추경을 반영한 올해 말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원이다. 연간 국가채무 증가폭은 125조4000억원으로, 국가채무 증가액이 1년간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로 2024년 말보다 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 같은 전망조차 실질경제성장률 연 2.2%(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를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라는 점이다. 관세 협상 등 대외불확실성으로 실질성장률이 이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올 연말 기준 국가채무 비율은 이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국제통화기금(IMF) 분류에 따른 37개 선진국과 비교 시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으로 아직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부채비율 순위가 2017년 37개국 중 31위에서 지난해 21위까지 빠르게 상승해 경계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적자성 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결산기준 적자성 채무는 407조6000원에서 2024년 815조4000억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4.9%에 달한다.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는 315조6000억원에서 359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2.7%에 그쳤다. 대응자산이 존재하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적자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없어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실질적인 빚이다. 올해 늘어난 국가채무 125조4000억원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108조1000억원으로 전체 국가채무의 86.2%를 차지하는데, 적자성 채무 비중은 2016년 57.4%에서 올 연말 71%로 7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적자성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국민의 실질적 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이자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운용의 경직성 심화 등의 문제를 수반한다”며 “구체적인 관리목표 및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바꿔 말하면 국세 수입의 증가나 추가적인 세원 확보 없이는 앞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나라살림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번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으로 ‘윤석열표 감세’ 환원 작업에 시작부터 잡음이 일면서 재정전문가들이 필요성을 강조해온 금투세 재도입이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 윤석열 정부 이전의 세입 환경으로 돌아가기는 더욱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금투세 도입을 위한 동력은 사실상 소멸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당내 이견에도 불구하고 금투세 유예 대신 폐지를 택했다.
때문에 금투세보다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세원 확대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하향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의 공시가격에 곱해 실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계수로, 이 비율이 높아지면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명박 정부 당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고, 문재인 정부 시절 95%까지 올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됐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법 개정 없이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일 경우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즉각 인상할 수도 있다. 시장에서는 유주택자 대출 제한, 주택담보대출 총액 제한 등을 담은 6·27 부동산 대책의 약효가 줄어드는 즉시, 정부가 곧바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33만명에서 2022년 122만명으로 폭증하면서 세금폭탄 논란에 불을 지폈다. 같은 기간 주택 보유자 대비 과세 인원 비중은 2.4%에서 8.1%로 증가하면서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 세금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잇따른 종부세 무력화 조치로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2023년 41만2316명, 2024년 46만277명으로 줄었고, 결정세액도 4조1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 1조6000억원으로 급감했다. 납세자의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공평 과세)에 맞춘 수정을 넘어, 이제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조세부담 형평성이라는 근본적인 목적과 원칙이 훼손된 만큼 세금이 설계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선터가 지난 7월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4%가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시 인상할 세금으로 법인세를 꼽았다. 이어 종부세가 29.4%로 뒤를 이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응답률은 9.2%와 6.8%로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졌다. 센터는 “시민들은 전반적으로 법인세와 종부세를 복원하는 게 우선이라는 인식을 보였다”고 평가했는데, 법인세 환원이 예고된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을 통한 종부세 복원이 다음 수순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담뱃세 같은 죄악세를 제외하면 세상의 모든 세금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세금의 본질이 그런 것으로, 시장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거나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면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단순한 원칙이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회적 여파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세에서 원칙이 아닌 실용주의를 받아들이면 금투세 폐지 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결국 (금투세) 하나로 막을 일을 3개, 4개로 막아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며 “이번에도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면 조세 문제는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은 다만 “증세를 위한 동력이 크게 훼손된 상황에서 증세를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비과세 특례를 제대로 정비하고, 세금 누수를 심화시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같은 정책을 그만하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자신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는다. 특검팀이 본 수사를 시작한 지 한 달 여만이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부터 명태균게이트,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주요 의혹들과 관련해 받아놓은 진술과 증거 등을 토대로 김 여사를 직접 대면조사해 의혹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김 여사를 상대로 한 특검의 조사내용은 크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세 갈래로 갈음된다. 조사는 각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부장검사들이 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조사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체계의 ‘최종 꼭짓점’인지를 확인하는 마지막 관문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김 여사를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미 특검은 주가조작 1·2차 주포자와 ‘7초 매도(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매도 주문)’ 의혹 관련자,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핵심 관련자들을 모두 불러 조사했다. 이들에게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새로 확보한 ‘김 여사-미래에셋 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취록을 보여주고,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는지 등을 추궁했다고 한다. 통화 녹취에는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겼다. 특검은 6일 김 여사에게도 이 녹취를 제시하며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또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도 조사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 개입 의혹에선 뇌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2년 3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그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22대 총선에선 김 여사가 경남 창원의창 선거구에 현역인 김 전 의원 대신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을 받도록 개입한 의혹도 제기돼있다. 이와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나눈 통화 녹취가 있다.
특검은 최근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2022년 보궐선거 공천 과정에서 거론된 윤상현·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조사했다. 윤상현 의원은 조사에서 “김 전 의원 좀 잘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인정했다. 특검은 통화 녹취와 관련자들 진술을 토대로 공천개입 의혹을 캐물을 전망이다.
건진법사 청탁의혹 사건은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여부가 관건이다.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이 김 여사에게 각종 민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고가의 선물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한 의혹 등을 받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특검은 윤씨를 연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청탁용 선물을 구매한 윤씨의 부인 이모씨에 대한 조사도 두 차례 진행됐다. 청탁용 선물 전달의 매개가 된 전씨가 김 여사로 향하는 통로로 삼았던 두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청탁용 선물인 ‘6220만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 가방’ 구매 영수증 등도 확보했다. 실물 확보는 아직이지만, 특검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 등을 김 여사에게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과거 해외 순방 때 착용했던 ‘고가 장신구’와 관련해선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에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1000만원대 카르티에 팔찌, 2000만원대 티파니앤코 브로치 등을 착용했다. 이 장신구들이 진품이라면 모두 재산공개 신고 대상인데 윤 전 대통령은 신고하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당시 대통령실은 “일부는 지인에게 빌렸다”고 해명했는데, 3년 가까이 지난 올해 5월 김 여사 측은 “모조품을 직접 구입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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