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IT ‘2개의 재판’ 본격 앞둔 윤석열···특검 기소사건 8월19일 공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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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8 09: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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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IT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19일 시작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함께 2개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8월19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범죄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부당하게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토록 한 혐의, 군사령관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재판의 병합 신청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로 재판과 수사에 모두 응하지 않으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은 지난 18일 기각됐다.
국경 지역에서 나흘간 교전을 벌인 태국과 캄보디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양자 휴전 협상에 응하겠다고 답했다.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2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캄보디아가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휴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품탐 웨차야차이 태국 총리 권한대행과 통화한 후 태국도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것은 양국 군인과 국민에게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말했다.
태국 외교부도 전날 엑스에서 “품탐 총리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화적 해결을 위한 조치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양자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캄보디아 측에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휴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캄보디아의 진지한 의지를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태국은 당초 캄보디아가 먼저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휴전 협상에 응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역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하자 양자 대화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이후에도 국경지대에선 교전이 나흘째 이어졌다. AFP통신은 이날일 오전 캄보디아 북부와 태국 북동부 국경에 있는 두 고대 사원에서 교전이 재개됐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태국군이 이날 오전 4시50분부터 사원 주변 지역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고 태국 육군은 캄보디아군이 오전 4시쯤 포격을 시작했다며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교전 지역도 태국 남동부 해안 뜨랏주와 캄보디아 푸티사트주까지 확장됐다. 이 지역은 군사 충돌이 시작된 우본라차타니주 남위안 지역에서 100㎞ 이상 떨어진 곳이다.
교전으로 인한 양국 민간인·군인 사망자는 전날까지 캄보디아 13명, 태국 20명 등 33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130여 명으로 집계됐다. 국경 인접 지역에 살던 태국·캄보디아 주민 16만명 이상은 피난민 신세가 됐다. 태국은 찬타부리와 트랏 등 2개 주 8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에 이어 미국도 중재에 나섰지만 갈등이 한순간에 끝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태국 국방부가 지난 25일 캄보디아를 향해 집속탄을 사용했다고 인정하자 캄보디아는 강력히 반발했다.
양국은 817㎞에 이르는 국경과 쁘레아비히어르 등 고대 사원의 소유권 문제로 수십년간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5월28일 우본랏차타니주 남위안 지역에서 양국 군 간 소규모 총격전이 벌어지고 캄보디아군 1명이 사망하며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됐다. 두 달간 국경에서 대치해온 태국군과 캄보디아군은 지난 24일 전투기와 중화기 등을 동원해 무력 충돌을 벌이기 시작했다.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추가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씨(62) 불러 2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진행된 6차 조사에서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추가 살인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아들 B씨(33·사망)뿐 아니라 현장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다른 4명도 모두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한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A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 살인하려고 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A씨가 최근 진행된 프로파일러 조사에서 “가족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월 30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았으나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지급이 끊겼다”는 주장에 대해 유가족이 반박함에 따라 A씨 진술에 대해서도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지난 25일 A씨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여전히 가정불화와 생활고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입장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 진료 기록, 통화 내용 등을 토대로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계획 시점이나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모든 압수물이 넘어오지는 않았다”며 “상황에 따라 A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 당시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전날 감찰에 착수했다. B씨의 아내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쯤 자녀들을 데리고 다급하게 방안으로 대피하면서도 112에 긴급한 구조를 요청했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최단 시간 출동 지령인 ‘코드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을 발령했으나 당시 관할 경찰서 지휘관(상황관리관)이 70분 넘게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국가 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의 일환으로 열차 시간표와 환승 정보 등 총 10여 종의 서울지하철 실시간 이용 정보를 개방한다고 24일 밝혔다.
개방된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신청없이 누구나 오픈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로 개발할 수 있다.
개방된 정보는 지하철 알림 정보·승강기 등 편의시설 위치정보 및 실시간 작동 여부·장애인 화장실 및 교통약자 이용 정보·최단 경로 이동 정보·열차시간표·실시간 운임정보 등 생활 밀접형 데이터들이다.
이번에 개방된 서울지하철 이용 정보를 통하면 이동 안전과 편의는 물론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예컨대 ‘지하철 알림 정보’를 활용하면 지하철 역사 내 사고·화재 등 이례 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어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과 신속한 대응을 도울 수 있다.
교통약자 이용 정보와 편의시설 위치정보는 휠체어·유아차 이용자 등의 경로 안내 서비스에 연계돼 맞춤형 대중교통 이용 지원이 가능하다. 역사 내 공사현황 데이터를 통해서는 출입구 통제 및 승강기 고장 등 정보를 미리 안내할 수 있어 시민 불편을 사전에 줄일 수 있게 된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은 하루평균 660만명 이상 이용하는 시민 일상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인 만큼 데이터 개방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민간 혁신을 뒷받침하겠다”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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