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경매 이재명 정부 50일···“생계 위기·과거사 피해·부당 처우, 이번엔 꼭 달라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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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8 09: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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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경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취임 50일’을 맞았다. 조기 대선을 치르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터라 ‘국정기획위원회’가 그 자리를 대신 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하고 향후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과제를 마련하는 책무를 안았다. 그래서였을까.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 앞에는 활동초반부터 다양한 시민들이 모였다. 이들은 저마다 제각각 간절한 호소와 외침을, 그리고 눈물과 한숨을 털어놨다. 그 안에는 ‘예전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란 기대와 바람이 있었다.
기초법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지난 1일 국정기획위 앞에 찾아가 “기초생활 급여 보장 수준을 현실화하라”고 요구했다.
기초생활수급 당사자인 박용수씨(60)는 유육종증이라는 난치병 환자다. 2018년 수급을 받기 시작할 때는 생계 급여로 월 50만원을 받았다. 지금은 76만원을 받는다. 이 중 12만원은 집 관리비로 나간다. 병원에서는 ‘잘 챙겨먹으라’는 말을 듣지만 900㎖ 우유 한 통에 3000원이 넘으면 손이 잘 가지 않는다.
박씨는 ‘급여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외쳤다. 2018년에는 수급액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실제 중위소득보다 20만원 낮았는데, 지난해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53만원 더 적었다고 한다. 박씨는 “생계 급여 현실화를 공약한 이 대통령이 수급비 현실화를 이뤄달라”며 “관리비도 ‘주거 급여’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귀찜집을 운영하는 김모씨(33)는 지난 1일 국정기획위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시위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다는 그는 배달플랫폼의 ‘정보 비대칭성’에 화가 나서 시위에 나섰다고 했다. 예전에는 일정 금액 당 일정 거리 내에 노출이 되는 ‘깃발 광고’를 해서 광고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배달플랫폼이 광고 방식을 바꾸고, 클릭당 금액을 부과하는 광고로 바뀌면서 누가, 어떤 경로로 클릭을 했는지를 알 수 없게 됐다.
김씨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광고 집행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늘리고 배달플랫폼이 일방적으로 배달수수료를 올리고, 부당하게 약관을 변경하지 않도록 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씨는 “배달플랫폼이 ‘불투명한 운영’으로 높은 영업 이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난 3일부터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경복궁역을 거쳐 국정기획위 앞으로 행진했다. 이들은 국정기획위 앞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외쳤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는 “여전히 존재하는 장애등급제 때문에 중증장애인들은 자립하지 못한 채 고립돼 있다”며 “윤석열 정부 때 퇴보했던 정책이 이재명 정부 때도 반복되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 장애인 권리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라”고 말했다.
장애 정도에 따라 1~6급으로 분류한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개별적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2019년 7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됐다. 이를 대체한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의학적 손상 기준을 척도로 15개 등급으로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판단한다.
노주현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사무국장은 지난 3일 국정기획위 앞을 찾았다. 그는 경기 동두천시 소요산 자락에 있는 성병관리소 건물을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노 사무국장은 “미군 기지촌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여전히 ‘양공주’란 이름으로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한다”며 “곳곳에 있던 국가가 저지른 폭력의 흔적을 봉합해야 대한민국이 진정 내란을 딛고 일어섰다는 가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1973년부터 1988년까지 동두천시에 ‘낙검자(검사 탈락자) 수용소’를 운영하며 성병 검사에서 탈락한 미군 성매매 여성들을 이곳에 가뒀다. 동두천시는 지난해 9월 소요산 개발 사업을 위해 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5월1일 공대위를 찾아 “역사적 가치가 있는 성병관리소 건물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김용국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지난 7일 국정기획위를 찾아 부산 등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과 경남 밀양시 등 송전선로가 지나는 곳의 주민들과 함께 “노후핵발전소 수명 연장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일어난 1986년부터 전남 영광에서 원전을 감시했다. 2012년에는 영광 원전에 ‘위조 부품’이 사용됐던 것이 드러났고, 2019년에는 폭발로 이어질 수도 있는 ‘열 출력 급증’ 사고가 있었다.
김 위원장은 “영광 발전소에선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며 “안전하지 않은 핵발전소부터라도 운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국정기획위까지 행진했다. 국정기획위 앞에서 이들은 “지혜복 교사를 부당해고한 서울시교육청 감사를 진행하고 성평등한 학교를 위해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하라”고 말했다.
지혜복 교사는 “2030 여성들이 광장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알고 있는 정부가 성평등하지 못한 인사 논란, 정책 기조를 드러내는 것에 큰 분노를 느낀다”며 “A학교는 하나의 계기일 뿐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해 안전한 교실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재직했던 지씨는 2023년 5월 남학생들의 여학생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해 민원을 제기한 뒤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이후 ‘부당 전보’라며 출근을 거부하다 해임됐다.
지난 9일 형제복지원과 영화숙·재생원 등 1980~90년대 집단수용시설에서 인권 침해를 겪은 피해자들도 국정기획위 앞에 나섰다. 이들은 “집단수용시설 피해자 지원 정책 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라”고 요구했다.
남찬섭 전국집단수용시설피해생존자 지원단장은 “집단수용시설 피해자들은 과거 폭력의 트라우마로 피해를 인지하거나 피해 인정 신청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모든 피해자들이 소송에 가지 않고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회복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기 진화위는 총 26개 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청을 받아 1069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신청받은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전수 직권조사 시행 등을 담은 국정과제 요구안을 국정기획위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김지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 15일 국정기획위를 찾아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새만금신공항에 대해 해외 생태 전문가들은 ‘세계 자연유산과 생태적으로 연결돼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곳’이라고 평가했다. 비행기 조종사 협회에서도 ‘조종사라면 새만금신공항 위치에 공항을 지어선 안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또 다른 ‘공항 참사’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신공항 부지에서는 어류, 조류, 갯벌 생명 90% 이상이 이미 말살됐다. 그런데도 남아있는 마지막 갯벌에 기대어 많은 생명이 살고 있기도 한 곳”이라며 “2023년 기준 활용률이 0.8%에 불과한 공항을 짓겠다고 마지막 남은 터전까지 빼앗는 것은 야만”이라고 말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도 지난 15일 국정기획위 앞에서 “이주노동자도 일하는 곳을 옮길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고 외쳤다.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노동 조건은 여전히 열악하다. 경북 구미에서는 지난 7일 폭염에 공사장에서 일하던 23살 베트남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앉은 채 숨졌다. 전남 영암군에서는 지난 2월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똘시 분머걸(28)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농장주가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협박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 위원장은 “이주노동자에게는 사업장을 변경할 자유도, 거부할 권리고, 선택할 기회도 없다”며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모든 인종차별적인 이주노동제도를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국정기획위를 찾아 간담회를 했다.
이철빈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는 단순히 계약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적 문제가 아니라 무분별한 대출과 보증, 임대차 행정 부재 등으로 일어난 사회적 재난”이라며 “이러한 부동산 왜곡 현상은 전 국민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고 전세사기의 근본적 해결이 국민 주거권 보장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통과됐다. 이 공동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라고 이름 붙였듯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위원회 등을 마련해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체 ‘판매장려금’ 경쟁 미지근판매점주 “통신사들 서로 눈치”폐지 시점 기다렸던 소비자들“2~3개월 뒤 다시 와보려고요”
폭탄 할인 없지만 이전보단 저렴복잡해진 보조금 구조는 ‘복병’
“단통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갤럭시Z 폴드7’을 사러 왔는데 생각만큼 싸지는 않네요. 2~3개월 뒤에 다시 와보려고요.”(신도림 테크노마트를 찾은 A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첫 주말인 27일, 서울 강변·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선 점포마다 손님들이 무리 지어 있었다. 강변·신도림 테크노마트는 판매점 보조금 규모가 커 일명 ‘휴대폰 성지’로 불리는 곳이다. 많은 소비자가 “단통법이 폐지되기를 기다렸다가 일부러 이곳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이곳 휴대폰 집단상가들의 불법 보조금은 합법화됐다. 단통법하에서는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들의 추가지원금(보조금)에 상한선(이통사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이 있었지만, 지난 22일 법이 폐지되면서 상한선이 없어졌다.
단말기 가격을 물어보면 말없이 계산기만 두드려 보여주던 풍경은 사라졌다. 강변 테크노마트의 한 판매점주는 “예전엔 손님들이 불법보조금을 녹음해 신고할까 봐 계산기로 가격만 보여줬는데, 이제는 마음 편하게 팔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당장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아직 본격적인 ‘겨루기’는 시작되지 않은 듯 보였다.
휴대전화 판매점들의 추가지원금 재원은 이통 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장려금’이다. 즉 이통사와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규모가 커져야 경쟁이 불붙는데, 다수 판매점주들은 “장려금이 생각만큼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강변 테크노마트의 다른 판매점주는 “많은 손님들이 단통법이 폐지됐으니 무조건 휴대전화가 저렴해질 거라 생각하는데 통신사 간 경쟁이 붙어야 한다”며 “아직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단통법 폐지’ 직전보다는 보조금 규모가 커 “휴대전화를 구매하기에 나쁜 시기는 아니다”라는 게 점주들의 대체적인 반응이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한 판매점이 공개한 갤럭시Z 플립7(265GB)의 통신사 이동 시 보조금은 SK텔레콤과 KT가 110만원, LG유플러스가 120만원이었다. 이동통신사 공통지원금(50만원)과 유통점 추가지원금(50만~70만원)을 합한 가격이다.
단말기 가격이 148만5000원이니 28만5000~38만5000원이면 갓 출시된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단, 프리미엄 요금제를 써야 하며, LG유플러스는 보조금이 많은 대신 부가서비스를 반드시 추가 구매해야만 했다.
시민들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기대한 만큼은 아니다”라며 발길을 돌리는 이들도 있었지만, 보조금을 따져보고 구매를 결정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만난 B씨는 “남편이 자급제 휴대전화에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해왔는데 단통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와 봤다”며 “계산해보니 2년 기준으로 20만~30만원은 아낄 수 있다고 생각돼서 최신폰으로 구매하고 통신사 이동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보조금 경쟁이 달아오르지 않은 탓인지 별다른 시장 혼란은 감지되지 않았다. 보조금 지급 주체와 지급 조건, 예상 위약금 등을 담은 새로운 유형의 계약서도 활용되고 있었다.
다만 고객별로 가입 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에 차등이 생기는 등 보조금 구조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피해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해 보였다.
사람들도 믿지 않고 나도 감추곤 하는 대학 경력 두 가지. 내가 화학과를 졸업했다는 것과 문학 동아리에 있었다는 것(결국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낸다).
감추는 이유는 똑같다. 화학도, 문학도 아는 게 없어서다. 화학은 좀 즉흥적으로 선택한 전공이지만 문학 동아리 문을 두드린 건 오랫동안 맺힌 한이 있어서다. 중고등학교 때 문예반을 가고 싶었다. 그런데 당시 문예반은 동아리를 정하지 못한 친구들을 모아 자습시키는 곳이었다. 나는 선택했지만, 학교에서는 나를 선택하지 못한 사람의 그룹으로 묶었다. 그때 맺힌 한을 풀기 위해 간 곳인데 정작 대학의 문학 동아리에 들어가서는 사회과학책만 읽고 시국 토론만 했다. 도무지 문학 할 틈이 없는 사람처럼 동아리 방에도 자주 들르지 못했다.
결국 나는 시를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좋은 시를 알아보는 눈은 없고 좋아하는 시가 있을 뿐이다. 대학 시절 시집을 꽤 모았다. 사람들로 하여금 일찌감치 시인의 꿈을 접게 하는 이성복, 황지우, 기형도 같은 시인들의 시집도 좋아했지만 내가 정말로 애지중지했던 시집은 따로 있었다. 김해화의 <인부수첩> 같은 경우가 그랬다. 인부수첩이라니, 제목만으로 충분했다. 친구는 이 시집을 두고 문학적으로는(?) 잘 모르겠다고 완곡하게 말했지만, 나는 털보 노동자 사진이 박힌 표지부터 시집 끝줄에 시인이 박아 넣은 ‘주암댐 공사장에서’라는 문구까지 좋아했다. 시인들은 말 하나를 찾기 위해 지옥까지도 간다고 하지만 왠지 ‘주암댐 공사장’ 같은 곳에는 가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러니까 그는 시인이 없는 곳에서 탄생한 시인이었던 셈이다(참고로 그는 “나는 시인이기를 거부한다”고 썼다).
어쩌면 나는 가난을 노래하는 시인보다 그냥 가난한 시인을 좋아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가난에 대한 노래보다 가난의 노래를, 변호사의 세련된 논변보다 피해자의 떨리는 증언을 더 시적이라고 느꼈던 것 같다. 예전 E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도 그랬다. 좋아하는 시 세 편을 소개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내가 김남주, 최승자의 시와 함께, 아니 이들의 시보다 먼저 낭독했던 것은 탈시설 장애인 노경수의 시였다. 사실을 말하자면 시가 아니라 증언이었다. 탈시설 증언대회에서 그는 시설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아침에는 콩나물국이 나온다/ 넓은 대접에 밥을 말아가지고 온다/ 아이들은 그것도 정말 잘 먹는다/ 점심은 콩나물국에 김치를 넣은 국이 나온다/ 저녁은 콩나물국에 김치를 넣고 거기다 두부를 넣은 국이 나온다/ 거기다 밥을 말아서 아이들에게 먹인다/ 잘 먹는다/ 왜? 배고프니까/(…) 춥고 배고픈 것보다 더 슬픈 건 내가 짐승이 되어가는 기분”.
세상에는 시가 넘쳐나는데 시인이 없는 곳들이 있다. 이들의 목소리, 이들의 증언이 시가 되려면 시인과 연줄이 닿거나 문단의 벽을 넘어야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 이를테면 벽은커녕 문턱도 넘을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는 그야말로 ‘퉷’이다. 이럴 땐 별수 없이,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시인이 스스로 태어나는 수밖에 없다.
지난주 세상은 모르고 우리만 아는 시인이 한 명 탄생했다. 박정숙의 <통증일기>(끌레마). 몇몇 평론가와 문학 출판사 쪽을 뚫어보려고 했으나, 나로서는 좋은 시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니 그들이 허락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다. 별수 없이 친구들이 돈을 모아 자비출판을 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는 카페에서 낭독회도 가졌다. 열일곱의 나이에 “함께 죽자”는 아버지를 뿌리치고 목발 하나에 의지한 채 처음 산을 넘었던 장애인 여성이 60대 중반이 되어 자신이 넘어온 산들에 대해 증언하는 시들을 읽었다.
우리에게도 시인이 생겼다. “나는 중증지체 장애인이다/ 그래서 웃는다”(‘모른다2’). 이 ‘그래서’를 누가 알까. 평생 가슴을 쳐 멍 자국으로 남은 이 접속사를 누가 알까. 그런데 드디어 이 멍 자국을 지닌 시인이 태어났다. “오늘을 주물러 내일”로 가고, “누군가/ 병신이라 내친다 한들/ 기어오를 오기”(‘다리에게’)를 지닌 시인이 태어났다.
“장애인은 매일매일 눈을 뜨면 마치 전장에 나가는 병사처럼 비장한 각오로 오늘을 살아간다 세상은 거대한 혐오의 눈으로 다가오기에 호흡마다 기도해야만 살 수 있다 숨결마다 투쟁해야만 살아남는다”(‘통증일기’). 아침마다 병사가 되고 호흡마다 기도하며 숨결마다 투쟁해야 했던 시인은 정작 자신은 시인이 아니라고 말한다. “나는 시인이 아니다/ 다만/ 가슴에 강이 흐를 뿐”(‘시인이 아니다’). 그러나 박정숙은 이제부터 내가 좋아하는 시인이고 나는 이 시집을 오랫동안 간직할 것이다.
경찰이 야근 뒤 사망한 미얀마 노동자의 사인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부검 없이 사건을 종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김포경찰서와 이주노동자지원센터 김포 이웃살이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9시6분쯤 경기 김포의 한 공장에서 플라스틱 사출 업무를 맡던 미얀마 국적 A씨(24)가 김포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
A씨는 사망 당일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심한 두통으로 이날 오전 지역 의원을 찾아 영양제 주사를 맞았으나 저녁까지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택시를 타고 대형 병원으로 이동했고, 이후 의식을 잃고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A씨의 사인을 ‘미상’으로 기록했으나 경찰은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부검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A씨는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지난해 입국한 이주노동자로, 평소 지병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포 이웃살이 측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부검을 진행했어야 함에도 결국 사인을 밝히지 못한 채 지난 26일 화장됐다”고 전했다.
김포 이웃살이 관계자는 “A씨는 폭염에 에어컨 등 냉방시설도 제대로 없이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국인 사망 사건이라고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도 확인되지 않았고 유족의 동의를 받아 부검하지 않았다”며 “검찰 지휘를 받아 절차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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