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계좌 특검, ‘경향신문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소환···국무위원 의무 이행도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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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8 10: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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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계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25일 소환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부르기에 앞서 그의 자택과 소방청, 일선 소방서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불법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이 전 장관이 어떤 일을 했는지 등도 함께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전 10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관련해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6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부인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을 조사하면서 그가 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고 소방청 등에 지시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집무실에서 이 전 장관에게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지시가 담긴 문건을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장관은 실제 당일 자정 전에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이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이 사건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직권남용죄는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에 가로막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허 청장에게 전화한 것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특검팀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17일 이 전 장관 자택과 행안부 집무실, 소방청 및 서울 소방재난본부, 서울경찰청 경비부, 서울 중부·서대문·마포 소방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배모 전 소방청 기획조정관, 황 전 본부장, 이 차장, 허 청장을 차례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 혐의를 입증할만한 진술 등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바 없고, 이를 소방청 등에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이 증언이 위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불법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심의한 것이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그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해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이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6일 법원에 낸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적었다. 박 특검보는 “국무위원인 행안부 장관의 헌법상 책무와 관련해서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미·일 무역협정에서 일본의 5500억달러(약 759조원) 규모의 대미투자가 조선과 의약, 핵심광물, 반도체·에너지 분야에 집중된다.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배포한 ‘트럼프 대통령, 미일 간 전례 없는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 체결’이라는 설명자료에서 일본의 대미 투자액이 “미국의 전략적 산업 기반 재활성화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규 조선소 건설 및 기존 시설 현대화를 포함한 상업 및 국방 선박 건조, 미국의 외국산 의약품 및 의료용품에 대한 의존을 끝내기 위한 제약 및 의료 제품 생산, 핵심 광물 채굴·가공·정제, 설계부터 제조까지 미국의 반도체 제조 및 연구 역량 재건, 액화천연가스(LNG)·첨단연료·전력망 현대화 등 에너지 인프라 및 생산 등을 구체적인 투자 분야로 소개했다.
이 가운데 조선, 반도체 등은 한국이 글로벌 핵심 역량을 보유한 분야이고 미국과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해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 이들 분야가 미·일 협정 및 일본의 대미 투자 항목으로 포함된 것이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인 8월 1일을 목전에 두고 한창 진행 중인 한미 간 막바지 관세 통상 협정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아울러 백악관은 이번 협정을 통해 일본이 옥수수, 대두, 비료, 바이오에탄올, 지속 가능 항공유(SAF) 등 미국제품 80억달러(약 11조원)어치를 구매하고, 미국산 쌀 수입을 75% 증가시키는 동시에 수입 할당량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이 연간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확대해 미국의 국방 장비를 구매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상호 운용성과 동맹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내용과 알래스카 LNG에 대한 새로운 공급 계약 검토, 일본으로 미국 에너지 수출의 대규모 확대 등의 내용도 협정에 포함됐다고 백악관은 소개했다.
또 미국산 자동차와 트럭에 대한 장기적 수입 제한이 해제되고, 미국의 자동차 기준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승인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 협정은 단순한 무역협정이 아니라 미국인을 위해 미·일 경제 관계를 전략적으로 재편하는 것”이라며 “이번 협정에서 미국 산업과 혁신, 노동을 중심에 두는 조건이 처음으로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일몰 다가오는 조세특례제도19조원 규모 72개 종료 검토
서민·중산층·중기 대상 많고카드 공제 등 ‘정치적 부담’ 커
이재명 정부가 세수 확보 방안으로 약속한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줄이기에 기획재정부가 애를 먹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여파로 세금을 깎아준 비율이 법정한도를 3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일몰로 종료되는 세금 감면 사업도 근로소득자·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적 이유로 폐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올해 일몰 기한이 다가온 19조원 규모의 72개 조세특례제도 종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항목 등 27건에 대해 심층 평가해 다음달까지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210조원에 달하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용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의 ‘다이어트’에 나선 것이다.
이미 올해 국세감면율 전망치는 15.9%로, 전 정부 감세 정책 여파로 법정한도(15.6%)를 3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올해 감면액 전망치가 크면서 심층 평가가 필요하다고 꼽은 사업은 신용카드 소득공제(4조4000억원), 통합고용세액공제(4조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2조5000억원),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특례(1조6000억원), 농협·축협 등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1조3000억원), 비과세종합저축 과세 특례(1조2000억원) 등이다. 대부분 종료하기엔 정책적·정치적 부담이 큰 사업들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몰이 도래한 사업의 주요 대상이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이라서 줄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쉽사리 손대지 못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최대 200만~30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카드 사용을 독려한다는 취지로 1999년 처음 도입했지만, 카드가 대중화된 이후에도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리면 안 된다’는 이유로 일몰 연장만 10번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까지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도 올해 심층 평가 대상에 올랐지만,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관련돼 있어 폐지하기 쉽지 않다. 이 대통령은 인구 감소지역 내 본사 이전 기업에 법인세 감면 확대를 약속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과거 심층 평가에서 폐지가 권고됐지만, 1992년 제도 시행 이후 33년간 살아남았다. 이는 중소기업 본청 소재지, 업종,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5~30% 감면해주는 제도다.
다만 기재부는 올해 세입 여건이 개선돼 내년에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윤석열 정부 3년간 국세감면율이 가파르게 올라 상대적으로 지키기 수월해졌다. 기재부는 오는 9월 내년치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수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조세특례 심층 평가 결과 타당성·효과성이 모두 인정된 경우에만 일몰 연장을 건의하되, 타당성·효과성이 있더라도 정책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경우 원칙적으로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윤가은 감독의 신작 <세계의 주인>이 제50회 토론토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인 플랫폼 부문에 공식 초청됐다. 올해 토론토에 초청된 한국 작품 중 유일한 경쟁 부문 진출작이다.
<세계의 주인>은 <우리들>(2016), <우리집>(2019)으로 아동·청소년의 복잡한 내면과 친구·가족 관계를 펼쳐낸 윤 감독이 6년 만에 내놓은 작품이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18세 여고생 주인(서수빈)이 홧김에 질러버린 한마디에 모두의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이야기다.
플랫폼 부문은 토론토국제영화제의 유일한 공식 경쟁 부문으로 2015년 창설됐다. 예술성이 뛰어나고 감독의 비전이 뚜렷한 영화를 조명하는 ‘플랫폼상(Platform Award)’을 두고 매해 약 10편의 작품이 경쟁한다. 올해는 10개 작품이 이 부문에 초청됐다.
한국 영화가 플랫폼 부문에 초청된 것은 이 부문 개설 후 처음이다.
영화제의 수석 프로그래머 지오바나 풀비는 “윤 감독은 청소년기의 성장통을 섬세하게 포착하며, 내밀한 가족 관계 속에서 단단하게 회복력과 주체성을 찾아가는 개인의 여정을 깊이 있게 그려낸다. 이처럼 창의적인 감독의 신작을 토론토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선보이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이라고 전했다.
윤 감독은 “빛나는 배우들, 제작진과 함께 온 마음을 다해 만든 아끼는 이야기”라며 “<세계의 주인>을 통해 관객과 처음 만나게 된 배우 서수빈을 주목해주시고, 영화 속 인물들을 따라 흥미진진한 모험을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토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되는 <세계의 주인>은 올 하반기 국내에서 개봉한다.
한편 연상호 감독의 신작 <얼굴>과 배우 한소희·전종서 주연의 <프로젝트Y>(이환 감독)는 이 영화제 스페셜 프레젠테이션 부문에 초청받았다. 배우 박정민이 1인2역을 맡은 <얼굴>은 오는 9월 국내 극장 개봉을 확정했다.
북미 최대 규모로 칸·베니스·베를린 국제영화제와 함께 세계 4대 영화제로 꼽히는 토론토국제영화제는 9월4~14일(현지시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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