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보안구역서 서울지방항공청 공무원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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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8 11:07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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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지난 21일 오전 10시 32분쯤 서울지방항공청 소속 A씨(52)가 인천공항 관제탑 인근 보안구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건물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극한호우로 인명피해가 속출한 경남 산청군에서 실종자 수색이 9일째 이어지고 있다.
경남소방본부와 다른 시도 소방본부 구조대원, 경찰, 군인들은 27일 오전 6시쯤부터 실종자 수색을 재개했다.
지난 19일부터 시작한 수색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
전날 기준 산청군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실종 1명이다.
신등면 율현리에서 급류에 휩쓸린 80대 남성 1명이 산청지역 마지막 실종자다.
경남소방본부는 드론·중장비·구조견 등을 동원해 수색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실종자가 하천을 따라 하류로 멀리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소방본부는 실종지점에서 10㎞ 이상 떨어진 진주시, 46㎞ 떨어진 진주 진양호까지 범위를 넓혀 수색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4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배우자가 고가의 예술품 관리를 통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사실은 유권자에게 윤리 의식과 위법성 등에 대한 의혹을 품게 작용할 수 있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또 이 사건 기자회견문은 전파성 높은 방법으로 공표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식은 기자회견문 배포 후 후보자 토론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자의 예술품 거래와 관련해 일정 부분 해명했고, 이후 유권자들은 이상식에게 더 많은 표를 던져 피고인이 당선된 점을 비추어보면 허위 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최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와 2019년 결혼해 재산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역구 주민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너무 감사하다”며 “계속해서 지역과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와 탈세 의혹 등이 제기되자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24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양 의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양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대출 사기 혐의와 관련해 새마을금고의 용도 외 목적 개인 사업자 대출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유사한 다른 사례와 달리 이 사건에 대해서만 선별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자극적인 썸네일 등을 게시해 논란에 휩싸인 유튜브 ‘오세훈TV’의 채널 소유자가 오 시장 개인계정인 것으로 2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세훈TV’의 개설시점은 2019년이다. 당시는 오 시장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광진구을 당협위원장을 맡던 시절로, 메일 계정명은 ohohsehoon12@gmail.com이다.
오 시장은 채널을 개설한 이후 2020년 4월에 치러진 21대 총선 선거운동과 먹방 등의 일상, 정치적 견해 등을 올리는 공간으로 활용했었다.
시정활동와 관련한 영상이 올라온 시점은 2021년 보궐선거를 통해 서울시장으로 재입성한 이후다. 이곳에 올라오는 콘텐츠는 별정직인 서울시 홍보담당 비서관과 2명의 임기제 공무원이 직접 제작한다.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오 시장의 활동을 통해 시정을 알리고 싶으면 시의 공식적인 채널에 올리면 된다”며 “개인 채널 운영에 시 공무원을 투입해 구독자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광고수익이 없더라도) 오 시장이 공적 자원 투입을 통해 유·무형의 영향력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장의 SNS채널 운영·관리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은 “자연인 신분일 때 만든 사적채널을 공직자가 된 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범이 부제해 논란이 생긴 것”이라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개인채널이 공적채널로 넘어갈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을 만들고 공적자원이 들어간 콘텐츠를 향후 어떻게 관리할지 등에 대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세훈TV제작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겸직이 허가된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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