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20대 이란, 사이버전 돌입했나···국영 매체 “아이언돔 해킹 주장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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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6-20 20: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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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20대 이란이 자국의 핵·에너지 등 시설을 폭격한 이스라엘을 향해 사이버 보복전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16일(현지시간) 엑스에 “이스라엘 (방공) 체계가 서로를 표적으로 삼게 하는 새로운 공격 방법을 사용했다”며 “이스라엘의 최신 방어 기술에도 불구하고 미사일로 지상 목표물을 최대한 맞히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란 측이 이스라엘 방공 체계에 교란을 주는 전술을 사용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사일 여러 발이 지상에 그대로 떨어지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함께 올렸다.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이 다층 방공 시스템으로도 이란의 미사일을 완벽히 막지 못한 이유로 ‘아이언돔 해킹설’을 제기했다. 이란 국영 IRNA통신은 이날 아이언돔이 해킹당해 방공 미사일이 애먼 곳으로 발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해킹설을 주장한 주체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이란은 지난 13일부터 이스라엘 영토에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자폭 무인기(드론) 300발 이상을 쏘아 올리며 반격했다. 아이언돔이 미사일 대부분을 상공에서 제거했지만 텔아비브 도심과 하이파 정유 시설 등이 심각한 폭격 피해를 입었다.
다만 이스라엘이 폭격을 피할 수 없었던 배경에는 이란이 압도적으로 많은 미사일을 쏘아 올린 데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하지 카셈’ 등 신형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란은 이스라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란 작전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RNA는 전날 이스라엘군 명의로 이스라엘 시민에게 ‘방공호로 대피하라’는 허위 정보가 담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는데 이는 이란의 사이버 공격 일환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시민들은 최근 ‘오늘 자정부터 24시간 동안 연료 공급이 멈출 예정’이라는 거짓 문자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이스라엘의 ‘일어서는 사자’ 작전이 시작된 후 이스라엘을 향한 해킹 공격이 급증했다는 통계도 나왔다. 이스라엘 보안회사 라드웨어는 작전 개시 전날인 지난 12일 이후 이틀 만에 이스라엘의 정부 기관과 금융·통신 기업, 기반시설 등에 사이버 공격이 700%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라드웨어는 “단 이틀 만에 악성 활동이 700%나 급증한 것은 이란 정부와 정부 지지 해커 집단의 사이버 보복 작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사이버 공격은 디도스(분산서비스 거부), 정보 해킹, 멀웨어(악성 소프트웨어) 유포 등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란은 러시아, 중국, 북한 등과 함께 미국의 주요 사이버 적대국으로 꼽힌다.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사이버 방어 사령부’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적국의 정부, 군, 에너지 시설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전을 벌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사이버 공격은 미사일이나 로켓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스라엘과 그 동맹국에 더 광범위한 피해를 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이스라엘의 동맹국인 미국의 정부와 기업도 이란 해커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의미 있는 이란의 사이버전 활동 흔적은 거의 보지 못했다”고 WSJ에 말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19일 1차 파견검사를 요청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한 임명을 요청하면서 내란 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의 특검보 후보자 추천이 끝났다.
민 특검은 이날 대검찰청에 금융·선거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들에 대한 파견을 요청했다. 채희만 대검 반부패2과장,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송봉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정선제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 등이다. 한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팀에 출장 형식으로 참여 중이고, 인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에 파견 중이다.
민 특검과 특검보들은 전날부터 특검 수사 관련 기관장들을 만나며 인력 파견과 수사기록 이첩 협조를 요청했다. 민 특검은 이날 김석우 법무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차례로 만났다. 민 특검은 전날엔 박세현 서울고검장,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1차장(중앙지검장 직무대리),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만났다. 민 특검은 이날 파견검사 선정 기준과 관련해 “1차적으로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고려했다”며 “여러 수사팀을 지휘할 수 있는지와 소통과 화합, 통솔력을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 사무실은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확정됐다.
이 특검은 전날 밤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한 임명을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이 특검은 특검보 후보군에 류관석 변호사(군법무관 10기)와 이상윤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를 포함해 검토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망사건 관계인 다수가 군 관계자라는 점을 고려해 군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법조인 위주로 특검보 후보자를 추렸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4명의 특검보가 임명되는 대로 국방부와 공수처, 검찰 등에 인력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노년층 가운데 국민연금 소득 때문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사례가 늘면서 이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이로 인해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연금 수급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늘었다. 보고서는 60세 이상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약 7.2%(24만9000가구)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연평균 264만원, 월평균 약 22만원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추가부담이 다른 연금과 비교했을 때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과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200만원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 되지만, 국민연금 100만원과 사적연금 100만원을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 100만원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보고서는 “동일한 연금총액을 수령하더라도 수급 구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에 차이가 발생한다”며 “전액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건보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세금도 차이가 있다.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이다.
보고서는 이런 구조 탓에 연금 수급 예정자들이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대신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대신 1년씩 앞당길 때마다 연 6%씩 연금액이 깎인다. 2021년에 비해 2022년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 수가 크게 늘었는데, 2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발표 이후에도 숫자가 더 늘었다.
보고서는 건보료 부과 시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주택연금도 주택금융부채 공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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