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좋아요늘리기 EU, 러시아산 화석연료는 줄였지만···핵연료 독립은 ‘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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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6-20 13:5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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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좋아요늘리기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에너지와 ‘결별’을 선언했지만 핵연료인 농축 우라늄 수입 제한은 기술적·정치적 복잡성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현지시간)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경우 EU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 회원국들이 러시아에 지불한 에너지 대금은 2000억유로(약 314조원)를 넘는다. 2024년 한 해 동안 러시아에 지급된 금액은 약 220억유로였다. 이 중 핵연료는 약 7억유로로 상대적으로 비중은 작지만 공급망 구조가 복잡해 탈러시아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EU 내에는 총 101기의 원자로가 운영 중이며 이 중 19기는 구소련이 설계한 VVER 원자로다. 이들 원자로는 러시아산 부품과 유지보수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천연 우라늄 확보, 전환, 농축에 이르는 전체 공급망에서 EU는 러시아에 20~25%를 의존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로사톰은 전환과 농축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대 중반까지 러시아산 핵연료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를 달성하려면 2410억유로(약 379조원) 규모의 민간 및 공공 투자가 필요하다. 원자력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인력과 기업 역량도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특히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탈러시아 계획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체코, 불가리아, 핀란드와 함께 VVER 원자로를 보유한 5개 EU 회원국에 포함된다. 헝가리는 러시아와 협력해 2014년부터 기존 팍스 원전에 로사톰이 설계한 신규 원자로 2기를 추가 건설 중이며 자국 전력의 최대 75%를 원전에서 충당하고 있다.
앞서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공동 성명을 통해 “2030년대 탈러시아 계획은 가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때문에 EU는 핵연료 수입 제한에 있어 제재 대신 무역 조치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무역 조치는 만장일치가 아닌 가중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어서 헝가리·슬로바키아의 거부권 행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EU는 2022년부터 카자흐스탄, 캐나다, 니제르 등과 협력해 우라늄 공급처를 다변화하려 노력해왔지만 니제르의 정정 불안 등은 공급 안정성에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채굴한 우라늄을 가스로 전환하는 과정은 환경적으로도 부담이 크고 수익성이 낮아 EU가 수십 년간 외부에 의존해온 분야다. 이 전환 단계에서도 로사톰의 가격 경쟁력을 넘어서기는 어렵다는 게 EU 내부의 평가다.
유럽은 지난 3년여간 ‘리파워EU’ 정책을 통해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공급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21년 전체 수입의 45%에 달했던 러시아산 가스는 2023년 기준 19%까지 줄었고, 가격 상한제가 적용된 러시아산 원유는 과거 27%에서 3% 수준으로 급감했다. 러시아산 석탄 수입은 현재 전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핵에너지 분야에서는 기술적 전환뿐만 아니라 정치적 합의와 산업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어야 하며 로사톰이라는 ‘공룡’ 기업의 지배력을 벗어나기 위해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싱크탱크 브뤼겔의 벤 맥윌리엄스 연구원은 FT에 “우라늄 공급망은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빠른 전환은 어렵다”며 “점진적이고 계획적인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올해 총 346억원을 들여 3736개의 맞춤형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일자리 341개를 더 늘렸다.
장애인일자리는 취업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에게 사회참여와 자립을 돕는 공공 분야 중심의 일자리 지원사업이다.
공공 분야 장애인일자리는 국비가 지원되는 장애인일자리,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일자리와 전남형 전남도가 자체 진행하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로 나뉜다.
장애인일자리는 도내 65개 기관에 2713명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 직무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장애인복지 업무를 보조, 복지시설이나 특수학교 환경정비 및 급식 도우미, 장애인 주차구역 계도 등이다.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은 장애가 있는 동료상담가 43명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상담, 자조모임, 사례관리 등을 통해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15개 제공기관에 860명이 참여하고 있다.
전남도는 민선 8기 공약으로 2022년 최초 82명으로 시작한 권리중심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올해 120명까지 확대해 17개 제공기관에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는 민선 8기 공약으로 2022년 최초 82명으로 시작한 권리중심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올해 120명까지 확대해 17개 제공기관에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참여자 5명당 1명을 배치하고 있다.
배성진 전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공공 일자리뿐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장애인 일자리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주변에 5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조성한 ‘골든하버 공원’이 완공된지 5년이 다되도록 이용객 없이 방치되고 있다. 공원의 용도변경 문제와 관리비 부담 문제 등을 놓고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이견을 보이면서 개방이 미뤄진 결과다.
지난 14일 찾아간 인천 송도국제도시 인근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터미널 옆 바닷가쪽을 보면 산책로가 꾸며진 골든하버 공원이 길게 펼쳐져 있다.
이 공원은 송도 주민들이 항만시설과 주거지와의 경계를 요청해 인천항만공사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42억원을 들여 조성했다. 근린공원 13만9728㎡, 도로 12만6986㎡, 녹지 3만8321㎡ 등 전체 공원면적은 30만5035㎡ 규모(약 9만2000여평)에 달한다. 면적 기준 송도에서 가장 큰 ‘센트럴파크 공원’과 비슷하다.
공원의 해안 산책로 길이만 2.5㎞에 달한다. 10만명 이상이 모일 수 있을 정도로 넓어 2019년엔 송도크루즈불꽃축제가 열리기도 했다. 고층아파트가 병풍처럼 두른 송도의 모습과 시시각각 변하는 야간 조명을 설치한 인천대교, 인천 앞바다를 바로 볼 수 있어 인천의 대표적인 ‘핫플’이 될 것으로 시민들은 기대했다.
막상 현실은 ‘폐허’나 다름없다. 공원 관리가 전혀 안돼 곳곳에 잡풀만 무성한 모습이었다. 인천대교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공원 내 ‘바다전망대’는 출입구에 자물쇠를 채워 출입을 막아놓았다. 공원 휴게 의자들은 낡다못해 칠이 다 벗겨졌다. 붉은색 자전거 도로도 파손됐다. 화장실도 문이 잠겨 이용할 수가 없다.
이 공원은 평소에는 개방되지 않는다. 인근 크루즈터미널에 크루즈선이 입항할 때만 크루즈 이용객을 위해 일시적으로 개방된다. 원래 시민들을 위해 조성된 공원인데도 시민들은 이용할 수 없다.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경제청이 공원의 용도 문제와 관리비 부담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겪으면서 공원은 5년째 방치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경제청에 도시계획시설(항만) 해제와 무상 이관을 요구 중이다. 항만·물류를 운영하는 공사에서 공공시설인 공원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하니 인천경제청에 무상으로 이관해 시민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상으로 준다는데도 인천경제청은 이관을 거부 중이다. 오랫동안 방치된 탓에 시설이 낡았으니 기본 설계부터 다시 해 센터럴파크처럼 리모델링한 뒤 받겠다는 의도다. 이관 후 5년간 공원 운영비와 운영 인력도 공사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이 요구하는 센트럴파크 수준의 리모델링 비용은 300억원 이상이 들어 불가능하다”며 “공원 유지·보수 비용으로도 10억원 이상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항만시설을 조성할 때 인접한 송도 주민들이 공원 조성을 요구해 만들어진 시설”이라며 “이 상태로 이관받으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니 낡은 시설은 개선하는 등 공원답게 꾸며야 이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원 개방이 기약없이 미뤄지면서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송도 주민 A씨는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을 만들겠다고 해놓고는 두 기관 갈등 문제로 개방하지 못하는 것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빨리 해결책을 마련해 시민에게 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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