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간편신청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소 100만원 지급 등 현재 검토 중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진흥을 위한 조직 신설과 향후 5년간 관련 예산 16조원 투자 방안 등을 내놨다.
정부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중기벤처부는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현재 검토 중인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 계획 등을 보고했다. 핵심은 불법계엄 사태로 경영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거나, 매출·지역·업종 등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연매출 3억원을 차등 지급 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벤처부는 신속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고 관련 시스템을 하반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올 연말에는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46.9%가 직간접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존 위기에 몰렸다. 코로나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내수 부진까지 견뎠지만 불법 내란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며 특별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로 꼽히는 AI 육성을 위해 부처 산하에 AI 정책실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AI 주무 부처인 만큼 각종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그동안의 행정 경험을 체계화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5년간 약 16조원을 투입할 것이며, 이를 통해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수만장 확보하고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 때 손상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국가 총지출의 5%를 목표로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에도 나서겠다는 안도 보고됐다. 과기정통부는 바이오와 에너지 등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며 정부 R&D 예산이 4조원 이상 더 필요하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과학기술부총리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업무보고에서는 정책 과제에 대한 얘기가 주로 오갔다”며 “직제 개편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과기정통부·여성가족부·교육부·행정안전부·국방부· 국세청·중기벤처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소방청·방위사업청 등 13곳의 업무 현황을 보고받았다.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국정기획위는 부처별 업무보고 이후 분과별로 공약 및 국정 과제를 검토한 뒤 통합·조정을 거쳐 이행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예산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치 회복’을 내걸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오찬을 제안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에게 오찬 초청 메시지를 전하고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강 비서실장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함께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을 찾아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났다. 김 직무대행은 회동 후 기자들에게 “대통령께서 정치 회복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오찬에 초청했다”며 “시기는 국민의힘과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라 미정”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과 우 수석은 이에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았다. 송 원내대표도 회동 후 기자들에게 “강 실장이 ‘대통령과 양당 원내지도부가 식사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달했고 저도 좋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통이 협치의 기본이고 국민을 위한 길이다 생각해서 좋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이달 말 예정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여야 원내대표 오찬은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실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추경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은 자리에서도 추경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민생 추경이 빠른 시일 내 통과돼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국회와 행정부가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며 “의장께서 많은 지도를 해달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여당 지도부 만남에서 ‘혼연일체’를, 야당 지도부 만남에서는 협치 의지를 강조했다. 강 실장은 김 직무대행에게 “정부와 여당은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며 “우리의 일체감이 이번 정부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성공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여당이) 국정의 책임 있는 동반자로서 성과로 말하고, 실천으로 증명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강 실장은 송 원내대표에게는 “이재명 정부를 많이 도와달라”며 “여·야·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송 원내대표를 모시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와의 만남도 대체로는 화기애애했지만 이재명 정부 인선을 두고 뾰족한 발언도 나왔다. 송 원내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채무·학위·자녀 의혹을 겨냥해 “국민과 야당이 생각하는 모습과는 조금 많이 거리가 있는 인사가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인선은 탁월하다”면서도 “경제를 잘 아는 분이 인선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의식주 물가는 높고 필수 생활물가는 뛰어 저소득층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빈부 격차를 더 키우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부의 양극화도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을 보듬고 부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선 물가와 집값 안정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
한국은행의 18일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보면, 고인플레이션이 시작된 2021년 이후 지난달까지 생활물가 누적 상승률(19.1%)이 소비자물가 상승률(15.9%)보다 3.2%포인트 높았다.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등 대내외 충격이 겹쳐 식료품·에너지값이 크게 올랐다 한다. 동일 품목 내에서도 저가상품 가격이 더 상승하는 ‘칩플레이션’이 심해진 걸 고려하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은 의식주 등 필수재 물가가 외국보다 높았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의류(161), 식료품(156), 주거비(123) 물가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100)를 크게 웃돌았다.
코로나 사태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서민들은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빚을 내거나 장사를 접었다. 자영업을 접고 1년간 경제활동을 멈춘 인구는 지난해 월평균 24만여명으로 최근 3년간 최고치였다. 극심한 내수 부진과 고물가·고금리 속에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취약계층도 급증세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0.34%)과 개인사업자 연체율(0.56%), 중소기업 연체율(0.61%)은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요 근래에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도 들썩이고 있다. 집값이 오르면 자산 양극화로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월세·전세도 상승하게 된다. 또 무리하게 집을 사려는 수요로 가계의 빚은 증가하고 소비 여력은 줄어든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자칫 물가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 금리 인하 시기도 늦어질 수 있다.
전임 정부로부터 역성장과 고물가를 넘겨받은 이재명 정부의 과제가 녹록지 않다. 획기적인 경제정책과 구조개혁으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또 경제가 성장세를 회복한다고 해도 물가·집값 안정이 없으면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유념해야 한다. 물가를 안정시켜 서민들 숨통을 틔워주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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