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3천 울산시의회, 무면허 운전 의원에 ‘경고’…“제 식구 감싸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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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8 04: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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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3천 울산시의회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국민의힘 홍성우 시의원에게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경고’ 처분을 내렸다.
울산시의회는 23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징계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홍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경고로 결정했다.
홍 시의원은 지난 1월 12일 오후 2시쯤 울주군에 있는 KTX울산역 인근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2022년 8월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근호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내부의 불편함보다 시민 신뢰가 앞서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윤리특별위의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와 여론을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엄격해야 한다”며 중징계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시의회는 찬성 19표, 반대 2표로 홍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윤리위 결과와 동일하게 의결했다. 울산시의원은 국민의힘 19명, 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 대부분이 ‘경고’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성룡 의장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울산시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보수의 중심이라는 대구에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는 구의원을 만장일치로 제명한 사례가 있다”면서 “울산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는 결국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울산공업축제의 참가자에게 응원물품, 체험결과물, 기념품, 상품권, 경품 또는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불법 기부행위를 합법화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례 개정을 반대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절대다수인 영향으로 표결에서는 찬성 20표, 반대 2표로 통과됐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김두겸 시장이 부활시킨 울산공업축제를 비판하는 여론도 적지 않은데, 이제는 값비싼 경품을 미끼로 사행성 축제를 만들려고 한다”며 “행정안전부에 조례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구청들이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는 보고서를 제출받고도 6년 동안이나 조치 없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내 전역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지만 추가 조사는 노후산단이 있는 2곳에서만 진행됐고 그마저도 후속 조치가 없었다. 수질검사 부적합률은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다.
24일 ‘광주광역시 지하수관리계획’을 보면 시내 지하수에서 심각한 수질오염이 확인됐다. 조사는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시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해 진행됐다.
공사는 2019년 9월 광주시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광주지역 지하수의 수질분석 결과 부적합률이 6.67%로 전국 평균 부적합률(2.99%)보다 2.23배 높았다고 밝혔다.
2007년 조사보다 발암물질 등 기준을 초과한 항목이 늘어나기도 했다. 발암물질인 트라이클로로에틸렌(TCE)이 광주 광산구 6곳과 서구 2곳, 동구 1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역시 발암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도 광산구 2곳, 서구와 남구 각각 1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발암물질과 특정유해물질이 일부 지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가 조사는 노후산업단지가 있는 광산구와 북구에서만 진행됐다. 광산구 하남산단에서는 657개 지점 중 184개에서 기준치의 최대 466배가 넘는 TCE와 284배 넘는 PCE가 검출되기도 했다. 북구 본촌산단에서도 43개 지점 중 14곳에서 TCE 항목이 기준치를 최대 11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조사를 통해 지하수 발암물질 오염이 추가로 확인됐지만 광산구와 북구는 조사만 진행한 채 최근까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동구와 서구, 남구에서는 추가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 지역에서는 어떤 경로로 지하수가 오염됐는지 원인도 모르는 상황이다.
광주지역 4개 환경단체가 모여 결성된 광주환경회의는 “오염 사실을 수년 전 행정기관이 인지했음에도 지금까지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주민 건강영향평가와 정화계획 등 안전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이후 대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 “자치구와 함께 종합적인 지하수 오염 여부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총괄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지하수 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20대 이주노동자를 벽돌 더미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올리는 괴롭힘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피해자는 이후에도 지속적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린 의혹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수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이 업체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나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제도개선 등을 촉구했다.
인권네트워크 등이 공개한 세 편의 영상(58초 분량)을 보면 스리랑카 국적의 노동자 A씨는 허리 부분이 포장용 랩(투명 비닐)으로 칭칭 감긴 채 벽돌 더미와 함께 결박돼 있다. 지게차가 벽돌 더미를 밑에서 들어올리자 A씨의 몸도 끌려올라가 대롱대롱 매달렸다. 지게차가 앞뒤로 움직이자 A씨 허리가 휘청이는 모습도 담겼다.
주변 노동자들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조롱하고 웃었다. 한 남성은 “잘못했다고 말해”라며 반복해 다그치기도 했다.
A씨와 인권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월26일 오후 1시쯤 전남 나주의 벽돌공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입국해 이 공장에서 일했다. 그는 지게차에 실린 상태로 약 5분간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결박에 걸린 시간 등을 고려하면 괴롭힘은 30분 가까이 이어졌다.
사건 직후 A씨는 복통과 구토, 심리적 불안을 호소했다. 이후에도 작업장에서 괴롭힘이 이어지자 A씨가 시민단체에 피해사실을 알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는 “너무 끔찍했다.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장에는 노동자 20여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은 지게차 운전자를 포함해 6~7명이며, 나머지는 동티모르·중국·스리랑카 국적 노동자들이다. 영상 속에서 웃거나 촬영하던 이들 가운데 이주노동자도 일부 포함됐다.
공장 대표와 지게차 운전자는 A씨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는 “장난이라 생각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근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뜻을 사측에 전달했다.
인권네트워크 등은 “얼마 전에 영암군의 한 돼지 축사에서 네팔 청년 노동자가 자살했다”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극단적 사례가 계속돼 왔지만, 책임자 처벌이나 제도 개선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실태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영상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세계적 문화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한 인권침해와 노동착취가 벌어지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썼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 기획감독을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행·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비롯해 임금 체불 여부 등 위법사항이 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이주노동자 인권이 취약한 농촌 지역 사업장을 중심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추가 감독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미·일 간 관세 협상이 전격 타결되면서 상호관세 부과 시점(8월1일)을 열흘 앞둔 한국 협상단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과의 경제·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일본은 한국과 가장 유사한 처지에 있는 국가다. 우선 미·일 협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참고해 미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일본 내부에서는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한 아시아 국가 중 15%라는 가장 낮은 세율로 합의했고, 핵심 의제였던 자동차 품목관세도 기존 25%에서 12.5%로 절반 낮췄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평가하기는 이른 시점이라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와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의 발언 외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재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장은 “일본이 그동안 노력한 성과가 합의로 이어진 것일 수 있지만, 선거 직후 나온 결과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2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치렀는데 여당 측은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만약 타결된 내용이 일본에 유리한 것이었다면 선거 전 발표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동시에 미·일 협상 타결은 미국의 조바심을 보여주는 것이란 의미로도 해석된다. 참의원 선거 결과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거취가 불분명해진 가운데 일본이 요구한 품목관세 인하 등을 받지 않을 경우, 협상이 더 지지부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까지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아시아 4개국과 영국뿐이다. 성과가 필요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리더십 교체 위험이 이날 타결의 요인 중 하나로 풀이된다.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인하에 집중해온 한국 입장에서는 미·일 타결로 참고할 ‘기준점’이 생긴 셈이다. 국내 기업들은 최소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세율을 요구하고 있다. 대미 수출에서 중요한 자동차 품목관세도 일본이 얻은 만큼 한국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의 대미 투자 규모(5500억달러·약 759조원)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사실 일본의 5500억달러가 어떤 내용인지 추측하기도 어렵다”며 “일본이 실제 투자 가능한 규모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강한 카드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미국이 지속해서 요구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에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국방비 지출 확대 등 안보 분야와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 허용, 수입차 관련 규정 등 비관세 장벽 완화를 협상 카드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조선·반도체 등 제조업 협력뿐 아니라 에너지 수입 대폭 확대도 카드로 거론된다.
다만 정부는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최대한 내주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협상 카드에서는 배제하되 바이오 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 카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현재도 바이오 에탄올용 옥수수 같은 연료용 작물은 수입할 수 있고, 식량용 작물과 시장 자체가 달라 식량안보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일본도 이날 쌀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의 농산물 개방 요구도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협상장에서 미국이 농산물 개방을 의제로 올리면 이를 마냥 무시하기도 어려워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쌀과 쇠고기가 ‘레드라인’인지 아닌지는 지금으로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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