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법적문제 윤석열 정부가 “하청·파견 노동자에 대해 노동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엔(UN)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규약위원회(사회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노동계가 비판했다. 노동계는 국회에 정부 보고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 ‘손잡고’와 금속노조, 금속노련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2023년 12월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한 제5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1990년 유엔 사회권규약에 가입한 한국은 1995년부터 7~8년 주기로 규약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5차 국가보고서에는 2017년 10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 권고를 바탕으로 그 달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국 정부가 취한 이행 조치가 담겼다.
보고서를 보면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노동법이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정부는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을 무산시킨 사실을 은폐했다고 비판했다. 손잡고는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원청을 대상으로 사실상 제약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노조법 2·3조 개정을 시도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좌초됐기에 모든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시도는 정부의 거부로 무산된 것”이라고 했다.
유엔은 한국 정부에 합법 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쟁의 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뤄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도 권고했다. 정부는 보고서에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및 형사처벌은 폭력·파괴 행위 또는 사업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하는 등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현행 노조법에서는 정당한 파업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잡고는 “사회권위원회는 ‘합법 파업 요건을 완화하라’고 했는데 정부는 ‘정당한 파업이면 보호하고 있다’는 식으로 어긋난 답변을 하고 있다”며 “정리해고, 파견·하청·특수고용 등 노동자는 노동권이 제한돼 합법 파업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조선 하청노동자들이 받은 470억원 손해배상은 무엇인가. 하청 노동자가 지금도 원청과 교섭하지 못해 싸우고 있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왜 두 차례나 거부한 것인가”라고 했다.
노동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해 국회가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LA 다저스 김혜성(왼쪽)이 1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샌디에이고와의 홈 경기에서 5회말 득점 후 동료 토미 에드먼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이란은 (핵) 합의를 했어야 한다”며 “모두 즉시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떠나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이란은 내가 서명하라고 했던 합의에 서명했어야 한다”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며 인명의 소모(희생)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간단히 말해서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며 “내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피를 촉구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현지에 남아있을 수 있는 미국인들에게 사실상 ‘소개령’에 준하는 대피 권고를 하는 동시에, 현지 이란 국민에게도 생명 보전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날 엑스에서 페르시아어로 “이스라엘군은 최근 테헤란 전역에 걸쳐 그랬듯 앞으로 몇시간 내 테헤란 3구 지역에서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작전을 펼 것”이라며 현지 주민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테헤란 북부인 3구에 있는 이란 국영 방송사 본사가 두 차례 공습당했다고 이란 매체들은 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한 자리에서도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가 말해왔듯, 합의(미국과 이란 간 핵 합의)에 서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인가가 일어날 것이나 합의에 서명이 될 것”이라고 재차 밝힌 뒤 “이란이 서명하지 않는다면 멍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초 미국과 이란은 지난 15일 오만에서 6차 핵 협상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등을 전격 공격한 뒤 협상은 취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 이후 꾸준히 이란과의 핵 협상 타결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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