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vs 중고판매 “윤석열 정부 공시가 반영률 2020년보다 후퇴···고가주택일수록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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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6-20 06: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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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vs 중고판매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대폭 낮추면서 2020년 수준보다 떨어지고 고가 주택일수록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정부가 주장해온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69%였으나 실거래가를 토대로 분석한 반영률은 61%였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실거래가가 아닌 전체 시세로 보면 69%가 맞다고 반박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18일 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가 개최한 ‘새 정부 최우선해야 할 주거·부동산 정책 연속 좌담회’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밝혔다.
최 소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실거래가 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전국 공동주택 약 11만 단지를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이 2020년 67.5%에서 지난해 61%로 6.5%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10억원에 팔린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2020년 6억7500만원이었다면, 지난해 6억1000만원이 됐다는 의미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한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세금 부담 등을 이유로 한때 71.5%까지 올랐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로 되돌린 후 올해까지 동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실거래가를 분석해보니, 반영률이 69%에 크게 못 미치는 61%로 나타난 것이다.
최 소장은 “정부는 (2020년과 2024년의) 현실화율이 69%로 동일하다고 밝혔지만 추세적 하락을 보이고 있는 실거래가 반영률 분석 결과와 배치된다”며 “윤 정부는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한 게 아니라 크게 낮추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특히 고가 공동주택에서 실거래가 반영률이 크게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15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은 2020년 76.7%에서 지난해 66.3%로 10.4%포인트 하락했고, 3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67.4%에서 60.6%로 6.8%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일례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의 실거래가는 2019년 17억8460만원에서 2023년 21억5241만원으로 약 3억7000만원 상승했으나 공시가격은 2020년 13억6777만원에서 지난해 15억7062만원으로 약 2억원 오르는 데 그쳤다. 공시가 반영률이 76.3%에서 73%로 낮아진 것이다.
최 소장은 고가 주택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더 크게 축소되면서 보유세 부담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이 2021년 4조4000억원에서 2023년 9000억원으로, 재산세 부과세액은 2022년 6조7000억원에서 2023년 5조8000억원으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이날 좌담회에서 “조세 정의와 공평한 행정을 위해 공시가격의 수평, 수직적 불형평성 문제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아닌 시세를 반영한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가 맞다”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전국 공동주택 전체 시세와 공시가격을 대상으로 현실화율을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된 일부 주택만 대상으로 하는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엿새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방공호에서 쫓겨나는 등 대피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
알자지라는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떨어진 이란의 미사일을 피하던 팔레스타인인들이 대피소에 출입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많은 팔레스타인인이 미사일을 피해 방공호로 대피하던 중 유대인들(이스라엘인)에 의해 출입을 저지당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아크레의 유대인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마르 알라셰드는 지난 13일 이란의 공습이 시작됐을 때 다섯 살 딸을 데리고 건물 대피소로 향했으나 한 주민이 문을 닫아버려 들어갈 수 없었다. 알라셰드는 “내가 딸에게 (히브리어 대신) 아랍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한 주민이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너한테는 안 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약 21%(200만명)를 차지하는 팔레스타인인 등 아랍계 주민들은 차별적 대우를 받아왔다. 이들은 투표권을 포함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나 주택·금융·사회복지 등 전 분야에서 유대인과 동등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 아랍 소수자 권리 법률센터에 따르면 65개 이상의 법률이 팔레스타인 시민을 직간접적으로 차별하고 있다.
이스라엘 내 보호 시설들은 유대인 주거지역에 집중적으로 건설돼 팔레스타인인들은 재난 상황에서도 대피소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단체들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거주지의 공공 대피소 중 87%가 학교 내부 등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다. 반면 유대인 거주 지역에서는 주차장이나 전용 지상 구조물 등 비교적 접근이 쉬운 곳에 대피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은 법으로 1990년대 초 이후 건설된 모든 주거·산업용 건물에 방공호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팔레스타인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건물에서는 법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국가감사원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유대인 주택의 25%가 법적 규정을 준수하는 안전한 공간이 부족한 반면, 팔레스타인 공동 주택은 70% 이상 부족했다.
인권단체 이스라엘 시민권 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10년 넘게 우리는 모든 시민이 로켓과 미사일 공격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위해 싸워왔지만 특히 동예루살렘의 아랍 시민 등 취약 계층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14일 이란의 미사일이 아랍계 주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탐라에 떨어져 민간인 4명이 사망하면서 팔레스타인인을 비롯한 아랍계 주민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차별적 대우가 논란이 됐다. 대부분 대피 시설이 갖춰진 다른 지역과 달리 아랍계 주민들이 모여있는 탐라에는 방공호가 없어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다.
집에서 손쉽게 즐겨먹는 간편식 냉면 10종 중 9종의 나트륨 함량이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하는 간편식 물냉면과 비빔냉면 각 5종 등 10종의 품질, 안전성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나트륨의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는 2000㎎으로 냉면 10종 중 9종의 냉면 1인분 나트륨이 10000㎎(기준치 대비 50%)을 넘었다.
특히 칠갑농산의 얼음찬 물냉면 나트륨 함량은 2969㎎(148%)으로 기준치를 훌쩍 넘었다.
이마트 노브랜드 물냉면(1833㎎)과 칠갑농산 얼음찬 비빔냉면(1790㎎)의 나트륨 함량도 기준치의 90%에 달했다.
물냉면 5종의 나트륨 평균 함량은 1999㎎으로 비빔냉면 5종 평균(1270㎎)보다도 많았다.
냉면 1인분 전체 나트륨 함량에서 육수와 비빔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83%, 66%였다. 면보다 육수와 비빔장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 만큼 섭취시 첨가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분 기준 간편식 냉면의 열량은 하루 에너지 필요 추정량의 23∼29%였다.
하지만 한 끼에 2인분을 섭취하면 하루 에너지 필요 추정량의 최대 57%에 달해 과도한 열량을 섭취할 수 있다.
소비자원이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는 한 끼 식사로 냉면 1인분을, 47%는 2인분을, 3%는 3인분 이상을 각각 먹는다고 답한 바 있다.
때문에 소비자원은 냉면 1인분이 한 끼 식사로 부족할 경우 면을 추가하는 대신 삶은 계란과 고기, 오이 등 고명을 함께 섭취해 열량 상승을 줄이고, 단백질과 무기질을 보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인분 기준 가격은 1708원에서 3600원으로 최대 2.1배의 차이가 났다.
농심 둥지냉면 동치미물냉면과 비빔냉면이 1708원으로 가장 쌌고 풀무원의 동치미냉면과 함흥비빔냉면이 3600원으로 비쌌다.
식감과 관련해서는 CJ제일제당 동치미 물냉면이 상대적으로 부드러웠고 칠갑농산 얼음찬 비빔냉면이 쫄깃한 편이었으며 나머지 8개 제품은 중간 정도의 식감이었다.
비빔냉면 5종의 매운맛 성분(캡사이신류) 함량은 비빔장 한 봉 기준 0.7∼2.7㎎으로 CJ제일제당 함흥비빔냉면이 상대적으로 매웠고 농심 둥지냉면 비빔냉면과 칠갑농산 얼음찬 비빔냉면은 덜 매운 편이었다.
10종 모두 미생물과 보존료 시험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 칠갑농산의 얼음찬 물냉면에서는 이물질(면 섬유)이 검출돼 사업자가 재발 방지 계획을 내놨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따르면 냉면(숙면)의 국내 판매액은 2021년 4133억 원에서 2023년 5823억 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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