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상가임대 [특별기고]이북5도 무형유산 전승지원금도 시급한 민생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7 07:42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송파상가임대 관가에서는 7~8월을 기획재정부의 시간이라 한다. 기재부가 여러 부처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로 상정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 편성을 강조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맞는 말이다. 모두가 잘살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돼 국민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민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 민생 중에 아래와 같은 좀 특이한, 그러나 반드시 들여다보아야 할 민생도 있다.
사람들은 ‘이북5도 무형유산’이 무엇인지도 잘 모른다. ‘이북5도 무형유산’이 북한에 있지 왜 남한에 있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다. 간단히 말하면 ‘평양검무’ 같은 전통춤이 바로 이북5도 무형유산이다. 북에서 월남하신 분들이 간직한 우리 고유문화 중에, ‘봉산탈춤’ ‘서도소리’ 등 매우 중요한 무형유산은 국가유산청에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를 인간문화재라 불렀다. 국가유산급은 아니지만, 중요한 무형유산은 각 광역시도에서 시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해 보호한다. 이를테면 ‘결련택견’은 서울특별시 무형유산이다. 이 유산은 결련(승부)을 겨루는 택견인데 춤과 같은 독특한 품새가 특징이다. 이와 같은 종목은 국가 혹은 광역시도에서 무형유산으로 지정해 보호하지 않으면 멸실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우리 전통문화유산이다.
행정안전부 소속 이북5도위원회에서도 다른 광역시도와 마찬가지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을 이북5도 무형유산으로 지정해 놓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북5도 무형유산은 다른 시도 무형유산과 달리 1996년 지정 이후 단 한 푼의 전승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월 130여만원의 전승지원금은 무형유산 당사자들의 전승 활동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들의 기·예능을 배울 제자를 확보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전승지원금이 있어야 제대로 전승 활동을 하고 후세에 물려줄 수도 있다. 실제로 배울 제자가 없어 종목을 전승하지 못하고 타계한 분도 있다.
이북5도 무형유산 보유자들이 이런 문제점을 하소연하면,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절해왔다. 거의 20년 동안.
이런 문제점 때문에 국회는 2023년 10월 ‘무형유산법’을 개정해 제36조3항에 “(이북5도)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지식 및 관련 기술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하거나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당시 232명 투표에 230명이 찬성, 2명이 기권한 그야말로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2024년에 바로 그 ‘법적 근거’가 확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주무관청인 행안부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의 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다.
20개의 이북5도 무형유산 보유자들은 대부분 고령이라 이승에서의 고된 삶이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작년에 법이 마련됐는데도 전승지원금을 못 받게 됐다고 하자, 함경북도 출신의 김길자 할머니(함경남도 무형유산 1호 애원성 보유자)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죽기 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주는 돈을 한 달이라도 타보는 게 마지막 소원이었는데…”라고 하면서 눈물을 훔쳤다. 김 할머니는 1928년생으로 97세다. 이북5도 무형유산 보유자 중에는 90대가 수두룩하다.
전체 예산 6억원 남짓, 이 정도 예산을 반영하는 게 대한민국 나라 살림 형편상 그렇게 어려운가? 이 예산도 시급한 민생 예산이 아닌가? 이분들의 삶은 민생이 아닌가?
2026년 기재부의 예산안에는 이들에 대한 예산이 꼭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난폭 운전으로 인해 다쳤다며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합의금을 뜯어낸 어머니와 아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택시에 탑승한 뒤 머리를 다친 것처럼 행세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5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모자 사이인 이들은 지난 달부터 최근까지 택시에 탑승한 뒤 경미한 차량 흔들림에도 앞좌석과 측면 유리창 등에 머리를 부딪쳐 통증을 호소, 택시 기사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대부분 아들 B씨가 고통을 호소하면 어머니인 A씨가 중재하는 것처럼 기사에게 합의금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이러한 수법으로 택시 기사 7명에게서 약 26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생활비가 없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다음 달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울시 용산구 삼일회계법인을 압수수색했다.
삼일회계법인은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지낸 윤모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하고자 한 통일교 현안 중 하나인 ‘YTN 인수’와 연결돼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2022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매각을 담당한 주관사였다. 특검팀은 당시 매각 과정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특검팀은 2022년 전씨가 윤씨에게 “YTN을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한다. 한전과 마사회 지분 가진 것 확인하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게 인수방법을 알아보겠다”고 보낸 메시지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윤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달라며 전씨에게 건넨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가 YTN 인수와 관련이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또 특검팀은 지난 18일 통일교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각종 통일교 회계자료를 확보했다. 윤씨가 김 여사 선물들을 구입한 뒤 사후 통일교에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기안서를 확보하고 자금흐름을 살피고 있다.
이날 특검팀은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에 있는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도 압수수색했다. 외교부 산하의 코이카는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맡는 기관이다. 윤씨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등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이 사제총기 등 불법무기류 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8월부터 두 달 동안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건에 따른 조치다.
경찰은 2016년 1월 서울 강북구 ‘오패산 터널’ 인근에서 사제총기로 경찰관이 살해된 사건이 벌어진 것을 계기로 총포화약법 개정, 검거보상금 상향,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 확대 등 조치를 시행해왔다. 최근 5년간 인터넷상 총기제조법 불법게시물 8893건을 삭제 차단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제총기를 이용한 범행이 다시 벌어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매년 9월 한 달간 운영한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올해는 8월로 당겨 두 달간 확대 운영한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 등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 기간 신고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벌인다. 사제총기 등 불법총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불법무기 제조 행위를 신고해 소지자가 검거되면 최고 500만원의 검거보상금이 주어진다.
인터넷에서 올라온 총기제조법 등을 담은 불법게시물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온라인상에서 유해 정보를 발견해 보고하는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누리캅스’ 640명 등도 참여한다. 불법게시물에 대해선 삭제·차단한 뒤, 게시·유포자를 추적 검거하도록 수사할 계획이다. 현행 총포법에 따르면 인터넷에 총기 제조 방법을 게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이 올라오는 유튜브 등 플랫폼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총포화약시스템’에 인공지능 기반의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불법 게시물 탐지와 삭제·차단 요청까지 자동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신고와 관심이 없다면 불법무기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돼 달라”며 “사제총기 유통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시대 빈번해진 홍수가 남반구 슬럼 주민 3명 중 1명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시티즈 7월호에 실린 ‘남반구 슬럼 지역 주민들의 과도한 홍수 노출 위험’ 논문을 보면 남반구의 슬럼에 사는 이들 3명 중 1명은 ‘재앙적 홍수’를 겪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상시적 홍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유엔 해비타트는 내구성 있는 건축물, 충분한 거주 공간, 안정적인 거주권, 안전한 물 공급 또는 적절한 위생시설 접근권이 없는 부적절한 거주 시설이 모여있는 지역을 슬럼으로 정의한다. 남반구 인구 17%인 8억8000만명이 슬럼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진이 위성 사진, 가구 조사 및 사회경제적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인도 북부, 방글라데시, 네팔, 르완다, 브라질 해안 지역이 주요 위험 지역으로 지목됐다. 네팔 슬럼가 주민 중 88%, 방글라데시 슬럼가 주민 중 77%가 상습 침수 지역에 살고 있다.
슬럼가 주민들은 물리적 요인뿐 아니라 주변의 열악한 사회기반시설, 낮은 사회서비스 접근성, 제도적 지원 부족 등 사회적 요인으로 홍수가 덮쳤을 때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고 연구진은 말했다.
연구진은 인도의 뭄바이,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같은 홍수 위험 지역은 지대가 싼 지역으로 분류돼 소득이 낮은 도시 빈민들이 모여 살게 됐다고 설명한다. 주민들은 홍수 위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더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지난 5월에는 콩고민주공화국 수도 킨사샤에서 폭우로 최소 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주지사가 강 유역의 미허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거주자들을 퇴거시키겠다고 발표한 지역이었다. 콩고 보건당국 관계자는 사망자 대부분이 무너진 건물 벽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기후위기로 홍수 위험이 심화되고 있어 남반구 빈민가 상황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적절한 주거에 대한 접근권은 기본적인 인권”이라며 “슬럼 거주자들이 직면한 홍수 위협을 해결하는 것은 기후 정의 실현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쇼핑몰 검색

제품 후기

송파상가임대 [특별기고]이북5도 무형유산 전승지원금도 시급한 민생이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