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없는상가 송경호 부산고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검사(검사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이 24일 잇따라 검찰 내부망에 사직인사를 올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임박했다.
송 고검장은 이날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감사한 마음으로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송 고검장은 “때로는 험난한 도전에 직면하기도 했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했다”며 “그러나 그 모든 순간, 법과 원칙, 인권, 실체적 진실, 그리고 거악 척결이라는 변치 않는 가치를 흔들림 없이 지키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송 고검장은 “특히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들을 처리할 때는 더욱 큰 시험대에 올랐고, 때로는 양쪽 진영의 비판까지 감수해야 했다”며 “하지만 오히려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송 고검장은 윤석열 정부 첫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될 정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 신임을 받았다. 하지만 명품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하려고 시도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눈 밖에 났고, 결국 지난해 5월 부산고검장으로 ‘좌천성 승진’ 됐다.
송 고검장은 “조만간 형사사법 시스템 개편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와 직결된 형사사법 절차는 오직 국민의 편익 증진과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 강화라는 최우선 목표를 향해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고검장도 이날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어느 때보다도 변화의 요구에 직면해 있는 이 시기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마음이 실로 어렵고도 무겁다”고 밝혔다.
박 고검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실상을 직접 겪어왔고, 비상계엄 이후 수사과정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불거져 지켜보는 국민들을 한숨 짓게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경쟁적인 비상계엄 수사와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으로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사전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이후 구속취소 결정한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고검장은 “제도 변경에 대한 평가도, 앞으로의 개선 논의도, 과연 그 내용이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고 차장검사도 이날 ‘감사 인사’란 제목의 글을 이프로스에 올렸다. 고 차장검사는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사직인사를 드리게 되어 송구한 마음”이라며 “검찰 구성원들의 훌륭함과 저력을 잘 알기에 지금 이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해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썼다.
전무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과 정영학 부산지검장은 이날 오전, 정희도 공판송무부장은 전날 오후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5일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도 28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허 전 실장은 2023년 7월30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함께 채 상병 사건 초동수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다. 정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30일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보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다음날인 7월31일 수사기록 이첩 보류 및 언론 브리핑 취소 지시가 내려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적시한 이 사건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했고, 이후 이 전 장관 등을 통해 사건 이첩을 보류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박 전 보좌관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보좌관은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2023년 7∼8월 이 전 장관, 김 전 사령관 등 핵심 관계자들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이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31일 김 전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면서 박 전 보좌관 휴대전화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이 2023년 8월 중순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하던 국방부 조사본부에 연락해 ‘장관 지시’라며 혐의자를 줄이라고 압박한 내용의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참고인 신분으로 박 전 보좌관에게 소환조사를 통지했지만, 그가 수사외압에 개입한 단서가 추가로 나오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거대한 뿌리, 구미｜ 서명수
서고｜228쪽｜15,000원
궁금하다, 작가는 왜 지금 이 시점에 새삼스럽게 구미를 소환한 걸까.
작가가 <거대한 구미, 구미>를 통해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철 지난 듯이 여겨지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공과를 논하고 그 시대를 그리워하거나 혹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 싸움에 뛰어들려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박정희 시대뿐만 아니라 고려말 삼은 중 하나인 야은 길재 선생 등 구미에서 비롯된 조선 성리학의 뿌리를 발견해 내고 신라불교의 첫 포교지가 구미였음을 확인해 내는 작업을 통해서, 구미가 사실상 대한민국을 이끈 정신적 근원이자 뿌리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의지였으리라 생각된다.
작가는 지난 1년 여 동안 구미 곳곳을 다니면서 만난 구미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구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데 모았다. 그러면서 구미가 우리의 오랜 과거였고 현재이자 미래라는 점을 확인했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구미(선산)에는 부족국가 형태의 소국이 있었고 그들이 신라에 병합돼 지방호족으로 살아남아 신라에 복속된 후 ‘신라불교초전지‘로서 호국불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당당히 자임했다.
또한 한국문화의 정수인 유교문화는 고려말 야은 길재가 구미 금오산자락에서 널리 인재를 모아 성리학을 가르치고 조선 사대부를 양산하면서 기틀이 잡혔다. 흔히 퇴계 이황이 성리학을 완성했다고 하지만 조선 사림을 형성하게 한 절대적인 공은 길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후 오랫동안 낙동강변의 작은 한촌이던 구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 박정희의 산업화 공업화 프로젝트였다. 작가는 책을 통해 박정희를 그리워하거나 그 시대를 기억하려는 ‘박정희 노스탤지어’를 되살리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다. 다만 박정희라는 이름 석 자를 꺼내기만 해도 악마화하거나 반감을 표출하는 진영에 대해 이제 그의 공과를 차분하게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조심스레 내비친다.
서울 성동구가 발달장애인의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물질적·신체적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구가 피해자에게 대신 배상하는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자는 신속하게 피해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고, 발달장애인 및 가족은 경제적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동구는 지난해 9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으며, 이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은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전 연령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에 가입하면 발달장애인이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때 본인부담금 2만원을 내면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구민 안전보험 등 다른 제도에 의한 보상 및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및 비례보상도 가능하다.
보험 가입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관내 발달장애인 단체 및 시설부터 우선 실시한다. 이후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성동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수시방문 신청을 받는다.
성동구는 이밖에도 전국 최초로 ‘서울시 성동구 장애인 등 경사로 설치 지원조례’를 제정했으며, 장애인 특화 도서관 ‘와글와글(발달장애인) 도서관’과 ‘공공수어도서관 등을 운영하며 장애인의 문화접근권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도입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돌봄을 책임지는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모두가 존중받는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꼼꼼하고 따뜻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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