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군 내 폭력 피해자도 징계 결과 알아야”···인권위, 국방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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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6-19 23: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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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대에서 괴롭힘을 가한 군인이나 군무원에 대한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군 부대에서 복무하던 병사 A씨는 동료들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해 지난해 3월 피해 사실을 군사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후 가해자들과 분리됐으나, 이후 부대에서는 가해자들을 원대 복귀시켰다. A씨는 전역할 때까지 부대로부터 분리 조처 해제 및 가해자 징계 절차를 통지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부대 측은 감찰 조사 결과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대와 생활관 층을 달리 배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령상 A씨에게 가해자의 징계 절차나 결과를 알릴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도 피해자에게 분리조처 해제 및 징계절차를 통지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진정을 기각했다. 성폭력 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 외에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없다는 점도 기각 이유로 들었다.
다만 군인·군무원의 징계절차에 있어 법령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징계 사건이라면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조치만으로 가해자의 방어권에 중대한 제한이 생기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방부장관에게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지난 2일 권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4일(한국 시간 기준) 만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양국 정상은 지난 9일 처음으로 통화를 나눈 바 있다. 이들은 당시 통화에서 더욱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통령은 회담을 시작하며 “저번에 전화통화로 소통했는데, 이렇게 얼굴을 직접 뵙게되니까 반갑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도 한다”면서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견의 차이들이 있지만 그런 차이를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면서 “특히 국제 통상 환경이나 국제관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가까운 관계에 있고, 또 보완적 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인사를 건넨 뒤 “직접 만나 뵙는 것은 처음이지만 일본의 TV 방송에서는 매일 나오신다”며 “처음 뵙는 것 같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대단히 기념비적인 해”라며 “서울에서 개최된 60주년 리셉션에 대통령님이 정말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간, 기업 간 뿐만 아니라 국민 간 교류도 60주년을 계기로 더 많이 활성화되고,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지역 그리고 세계를 위해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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