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꿀팁 눈부신 대자연을 품은 나라 스리랑카는 한국인들에겐 아직 낯선 여행지다. 이번주 EBS 1TV <세계테마기행>에서 예습을 해볼까. 첫날인 16일 방송은 여행작가 문상건과 함께 스리랑카의 네곰보에서 시작된다.
방송에서 문 작가는 스리랑카의 대표 교통수단인 삼륜 자동차 툭툭(TukTuk)을 운전한다. 뒷머리를 정리하고 싶던 차에 미용실이 눈에 띈다. 거침없는 가위질에 살짝 겁이 난다. 결과는 만족스럽다. 이발비는 약 2000원.
해안도로 드라이브도 떠난다. 산뜻해진 머리 때문인지 더 시원한 기분이다. 해안가 가판대의 노란 코코넛이 눈을 사로잡는다. 초록빛 코코넛과 다른, 샛노란 ‘킹 코코넛’이라고 한다.
코코넛 가판대 사장이 멋진 해변을 추천해준다고 나선다. 그를 따라가자 댐처럼 길게 뻗은 바위가 만든 천연 수영장이 펼쳐진다. 함박웃음을 짓고 있는 현지인들만 보인다. 모터와 프로펠러를 이용해 바다 위를 비행하는 스포츠 패러모터링도 도전한다. 큰마음 먹고 올라간 곳에는 천국 같은 풍경이 기다린다. 오후 8시40분 방송.
산업계 리더들이 새 정부가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인공지능 대전환(AX) 지원’과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를 꼽았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는 지난 4~10일 기업 C레벨 이상 인사로 구성된 산기협 오피니언 리더그룹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새 정부의 과학·산업기술혁신 공약 가운데 응답자들이 1순위 정책 방향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은 ‘AX 지원’(25.5%)이었다. ‘R&D 예산 확대 및 혁신성장 체계 구축’이 22.0%, ‘중소기업 R&D 예산 확대’가 11.0%로 뒤를 이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AI 기술 개발과 투자 강화, 인프라 구축, 제도 마련, 거버넌스 정립 등을 포함한 AX 지원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새 정부 공약을 고려할 때 지난 4월 산기협이 발표한 정책 건의사항 중 우선 포함돼야 할 정책에 대한 설문(중복 응답)도 진행했다. 민간 혁신기술 발굴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R&D 제도개선 협의체 도입’이 19%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산기협은 “신산업·신기술 진입을 막는 기존 법·제도 규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민간 중심 소통 창구의 필요성에 응답자들이 크게 공감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정의 일원화’(14.3%), ‘민간의 부담을 줄이는 파격적인 가변형 매칭펀드 도입’(11.7%)도 꼽혔다.
R&D 조세 측면에선 ‘기업의 R&D 투자 증가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29.0%)과 ‘R&D 세액공제 환급제·거래제’(25.5%)가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새 정부 공약을 둘러싼 평가는 대체로 우호적이었다. 정책 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명확성’은 5점 만점에 3.64점, 산업계 요구·기대 반영 정도를 나타내는 ‘수용성’은 3.91점을 기록했다. 문제 해결이나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 기대를 반영한 ‘효과성’은 4.04점으로 가장 높았다. 실행계획의 구체성과 산업현장 적용 가능 여부를 평가한 ‘실행 가능성’은 3.29점으로 비교적 낮았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
위원장은 이 대통령 ‘정책 참모’로 꼽히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았다.
각 분과장으로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기획), 정태호 민주당 의원(경제1), 이춘석 민주당 의원(경제2),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사회1), 이해식 민주당 의원(정치행정), 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외교안보)이 임명됐다.
당초 사회2분과장을 맡을 예정이었던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기획위원으로 헌신하려는 전직 의원들·초선의원께 자리를 비워드린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분과별 위원까지 포함하면 총 55명으로, 전문위원·자문위원도 별도로 둘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33명보다 인원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국정기획위는 정부가 임기 중 추진할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조만간 부처별로 업무 보고를 받고 예산 현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의 법정 활동 기간은 60일이지만 1회에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활동을 마치면 경과를 백서로 정리해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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