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에 도착해 정상외교 일정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후 12시30분쯤 캐나다 캘거리공항에 도착해 공군1호기에서 내리며 마중 나온 내외빈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지난 15일 국가안보실 2차장에 임명된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 부부가 캘거리공항에 나와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캐나다에서는 세바스티엥 카리에르 외교부 의전장과 마이클 앨리스 앨버타주 부지사, 스티브 크로우차일드 추트이니 원주민 부족장 등이 이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
이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은 현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성사 여부가 특히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의 최대 현안인 관세협상과 관련해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협상을 할 때 관철하고 싶은 게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외교라는 것이 한쪽에만 이익이 되고 다른 쪽에 손해가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호 호혜적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기업인들도 ‘다른 나라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똑같은 경쟁인데 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말을 하더라”면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한 지 12일 만에 해외방문길에 올랐는데 이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이른 출국이다. 그만큼 정상외교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인데 이에 따른 부담도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사실 취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아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게 분명하다”며 “국내 문제도 많은 만큼 당초에는 불참할 것을 고려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2일 만에 G7 정상회의 참석을 결정한 배경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한 뒤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정상화됐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우리가 국제 사회와 협력할 분야가 많은데 무리를 하더라도 (국제 사회와) 일찍 접촉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당초 생각과 다르게 급작스럽게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잠시 후퇴하긴 했지만 세계 10대 경제 강국, 5대 군사 강국,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정말 앞선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나라”라며 “신속하게 위상을 회복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야 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영토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산업이라든지 새로운 산업 영역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는 좀 더 높은 단계로 정상외교를 포함해 국제협력의 비중을 점점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다. 사형 확정 판결도 2015년 이후 내려지지 않았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한국에 사형제 폐지를 고려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으나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 존치 주장이 힘을 얻는다.
지난 11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만난 라파엘 셰뉘엘아자 ‘사형제 폐지를 위해 하나로(ECPM)’ 사무국장은 “새로운 정부와 새 시대를 열고 있는 한국은 사형제 폐지를 논의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ECPM은 국제 사형제 폐지 운동 단체다.
그는 “지난 몇 개월간 한국은 불법계엄 등 복잡한 정치적 순간들을 통해서 민주주의는 취약하고 부서지기 쉽다는 것을 봤다”며 “민주주의가 무너진 국가에서는 (정권이) 국민의 생살여탈권을 가질 수 있음을 봤기 때문에 사형제 폐지를 통해 이를 제한할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형제 폐지 이후 범죄율이 증가하는 곳보다 유지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곳들이 많다”며 사형제에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사형제 폐지 논의는 전무한 상태에 가깝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2019년 세 번째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나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국회에서도 15대부터 21대까지 관련 법안이 9개 발의됐으나 모두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세계적으로 극우 정치인들이 득세하며 사형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곤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당일 연방 사형제도를 복원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내에서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 4월 페이스북에서 “법은 보호할 가치 있는 생명권만 보호해야 한다”며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셰뉘엘아자 사무국장은 사형제 폐지가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는 “1989년 유엔 차원에서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 구속력 있는 규약(‘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을 채택했기 때문에 이미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들이 이를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CPM은 내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사형 제도 폐지 총회’에 한국 정부를 초대하려고 한다. 셰뉘엘아자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한국이 총회에 참가하지 못했던 것은 놀랍고도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한 중 외교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부처 및 지난해 사형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사형제 폐지 논의를 활성화하고 총회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셰뉘엘아자 사무국장은 한 국가에서 사형제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라면서 “이 대통령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사형제 폐지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여론은 결국 대통령의 리더십을 따르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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