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작사학원 국내 기업의 경기 전망이 3년5개월 연속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다음달부터 한국에 부과를 예고한 25% 상호관세에 대한 우려로 전망이 더 악화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92.6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BSI는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과 비교한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그보다 낮으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부터 41개월째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며 역대 최장 부진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6월 94.7에서 7월 94.6로 떨어진 데 이어 2개월 연속 하락했다.
8월에는 제조업(87.1)과 비제조업(98.3) 모두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제조업 BSI는 지난해 4월부터 1년5개월 연속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7월 86.1에서 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비제조업 BSI도 7월 103.4까지 올랐다가 다시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제조업 세부 업종별로는 의약품(125.0)과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 및 통신장비(111.1)가 호조 전망을 보였다. 기준선 100에 걸친 식음료 및 담배를 제외한 섬유·의복 및 가죽·신발(50.0), 석유정제 및 화학(74.1) 등 나머지 7개 업종은 부진이 예상됐다.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올해 들어 대미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상황에서 8월1일부터 상호관세가 현실화할 것을 우려해 수출 제조기업들의 경기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고 한경협은 해석했다. 호조 전망을 보인 의약품, 반도체 업종도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에 앞서 기업들이 ‘밀어내기 수출’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에 경기 전망이 일시적으로 개선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비제조업 세부 업종(총 7개) 중에서는 계절적 수요가 기대되는 여가·숙박 및 외식(123.1), 추경 및 민생 회복 지원금 등 내수 활성화 정책의 영향을 받는 도소매(110.6)가 호조 전망을 보였다. 기준선인 100에 걸친 전기·가스·수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업종은 부진이 전망됐다.
조사 부문별 BSI는 내수(91.7), 채산성(91.7), 자금 사정(92.0), 수출(92.3), 투자(92.3), 고용(92.3), 재고 104.0(재고는 100을 넘으면 과잉으로 부정적) 등 모든 부문에서 부정적이었다.
7월 BSI 실적치는 90.0으로 조사됐다. 2022년 2월(91.5)부터 3년6개월 연속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 내수 급랭을 방지하고 통상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강 후보자님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강 후보자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강 후보자에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 수용성 부분에서 (강 후보자는) 과락 점수를 받은 상태”라며 “국민이 못 받아들인다면 국무위원 자격에 하자가 생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업무 특성상 유관 기관, 단체와 협업이 필수”라며 “시민단체들의 반응, 국민 수용성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강 후보자와) 비서관(보좌진)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함부로 재단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강 후보자는) 국민 수용성에서는 과락 점수를 받은 상태”라며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면 합격하기가 힘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강 후보자 문제로 당이 분열되고, 고립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내 강성 지지층은 강 후보자 옹호에 적극 나서지만 당내 또는 합리적 지지층, 시민단체나 중도보수세력, 일반 시민 다수는 강 후보자를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이 포용성을 갖추고 열린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을 갖춰 나갈지, 또는 강성 지지층 위주 폐쇄적 모습으로 나아갈지라는 기로에 놓여있는 시험대 같다”며 “거대 집권여당에 더 엄격하게 책임있는 정치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강 후보자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직접 나서달라”며 “기자회견을 자청하든 해서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려고 하니 한번 받아주십시오’ 라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정도 자신과 용기가 없다면 더 이상 강행하는 것은 당, 대통령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이) 상당한 불쾌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억 단위에서 수백억 단위로?’
금융감독원 직원은 지난해 상반기 전자지급결제대행(PG) A업체를 점검하다 수상한 거래 흐름을 포착했다. 수억원대에 불과했던 A사의 거래액이 갑자기 수백억원대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거래 규모가 갑자기 커진 점을 이상하게 여긴 금감원은 A사가 불법도박·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22일 매출을 늘리기 위해 범죄 행위에 쓰일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한 PG사 7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대포 통장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런 범죄에 가상계좌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A사는 평범한 쇼핑몰로 위장한 불법 도박조직에 도박 등 불법자금 입출금을 위한 ‘가상계좌’를 제공한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불법 조직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등의 범죄가 주로 규모가 작은 영세 PG사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쇼핑몰로 위장한 도박 가맹점들이 영세한 PG사를 찾아가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일부 PG사들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기도 했다. A사는 불법도박 조직 등을 직접 모집·관리하는 데서 나아가 민원이나 피해 신고가 발생하면 유령 법인을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 등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 사기 범죄를 저지른 PG사도 있었다. B사 대표이사는 유령회사와 지인 회사 등 23개사에서 허위로 카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했고, 허위 카드 매출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P2P) 업체에 신청해 받은 대출금을 유용한 사실이 금감원 조사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사기 혐의를 받는 B사 대표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408억원을 구형했다.
PG사의 가상계좌가 투자 사기에 이용된 사례도 있었다. 대포통장 등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가상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 일부를 빼돌린 PG사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PG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가상계좌의 거래내역을 매월 분석하는 ‘가상계좌 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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