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사이트쿠폰 미 상무 “한국, 일본 합의 보고 욕 나왔을 것”···김정관 산업장관과 협의는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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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7 13:4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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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사이트쿠폰 한·미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현지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난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협상 결과를 소개하면서 “한국 대표단이 상무부 사무실을 방문해 무역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러면서 “한국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매우 매우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한다”며 “한국이 일본 합의를 읽을 때 한국의 입에서 욕설(expletives)이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경계하기 때문”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니 한국이 일본의 협상 타결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을 고려하면 미국 측을 일본과 협상 결과를 지렛대로 삼아 한국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 그리어 USTR 대표 간의 ‘2+2’ 협상이 갑자기 취소됐으나 산업부 장관간 무역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2+2’ 협의 취소와 관련해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보내온 답변에서 “베선트 장관의 한국과의 양자회담은 일정 충돌 때문에 재조정되고 있다”며 “장관은 한국의 대화 상대방을 곧 만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일정 충돌’은 행사나 약속 등이 동시간대에 겹쳐 일의 선후를 정리해야 할 때 쓰는 표현이다.
다만 재무부는 베선트 장관이 25일 어떤 일정이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베선트 장관은 오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미·중 무역협상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을 기준으로 수정 의견을 만들어 국회와 민주노총에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는 노동부 의견이 사용자 정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 등에서 기존 안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이번 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돌며 노조법 2·3조 관련 노동부 의견을 설명했다. 이날 민주노총을, 25일에는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계 의견도 수렴 중이다. 노동부는 기존 민주당 당론 법안에서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을 노동법 전문가 등과 논의해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2조 1·2항 근로자·사용자 정의는 기존과 동일하게 하되 사용자 정의에 ‘장관이 단체교섭의 대상, 방법, 절차, 기타사항 등을 시행일까지 마련해 1년 뒤에 시행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유예 기간을 둬야 법 시행 후 소송 남발 등 현장에 혼란이 줄어든다는 취지다.
노동계는 단체교섭 대상을 시행령에 담는 방안을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다단계 하청, 간접고용 등이 만연한 고용구조에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도록 하는 것이 노조법 개정의 취지인데, 노동부 안은 이를 축소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다양한 교섭 범위와 대상이 노사관계 안에서 정해져야 하는데 시행령으로 원청의 범위를 정하면 거기서 제외된 노동자들은 교섭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교섭 창구 단일화 등 교섭 절차와 관련해선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조항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기존 안 조문을 ‘법원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 등을 고려해 노조의 손배 책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또는 ‘감면할 수 있다’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은 “현대자동차,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등 최근 쟁의 행위는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대체 인력 투입, 합의 파기 등 불법행위에 기인하거나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을 노조와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법원이 손배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배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법원이 손배 책임을 노동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노조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동참의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기여·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노동자에 대해 손배 책임 비율을 정한다’로 구체화했다. 2조 5항 노동쟁의 정의도 ‘근로조건’에서 ‘근로조건의 결정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수정했다.
국회 환노위는 다음 주 중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논의한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 노동부 의견이 반영될 수도, 기존 안 그대로 추진될 수도 있다. 노동계는 국회 본청 앞 농성에 돌입해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상임집행위원회에서 “노동부 후퇴안을 저지하고 노동자 정의를 확대하는 안을 쟁취하자”는 대응 방침을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안호영 환노위원장실 농성에 들어갔다. 진보당 의원단도 안 위원장실을 방문해 “기존 안보다 후퇴해선 안 된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회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이번주 정식 공포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상법에 명시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사실 기존의 상법에서도 이사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해치는 결정은 당연히 법이 허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 상법 교과서에도 그렇게 쓰여 있지 않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지배주주의 개인회사를 만들어 회사의 일감을 대놓고 몰아주면서 키워주고, 그런 회사의 가치를 더욱 부풀려 알짜 계열회사와 합병하면서 일거에 그룹 전체의 지배력을 높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아니, ‘합법적인’ 승계 방안으로 대놓고 홍보·전수됐다. 회삿돈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쓰겠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주가가 일시적으로 낮아질 때 소수주주에게 적은 현금을 주고 주식을 강제로 매수하는 방식이 횡행했으며, 회사에 돈이 넘쳐나는데도 배당을 하지 않으면서 주가를 누르는 일은 일종의 전략이라고 여겨질 정도였다.
한국 자본시장은 주주의 ‘뒤통수’를 치는 시장으로 인식됐고, 자연스럽게 국내외의 투자금은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부동산, 가상통화 등 다른 투자처로 옮겨갔다.
왜 이렇게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대놓고 벌어져왔을까? 글자로 된 법문이 없는 영역에는 진짜로 ‘법이 없는 것’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한몫을 했다.
하지만 그런 곳에도 분명히 법이 있다. 글자로는 돼 있지 않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관행이나 문화가 있다면 그것도 법이다. 하지만 이런 법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눈에 잘 보이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노력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쓰는 ‘용어’의 선택이다.
먼저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도 무의식적으로 ‘오너’라는 용어를 쓴다. 이것은 영어의 ‘owner’에서 온 말이다. ‘주인’ ‘소유주’라는 뜻이다. 주식회사에서 ‘오너’라는 말을 쓰려면 100% 지분권자여야 한다. 하지만 상장회사에는 100% 지분권자가 있을 수 없고, 우리나라 상장회사에서 지배주주의 지분율은 10~30% 정도가 보통이다.
‘오너’ ‘오너 일가’는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단어다. 지배주주 또는 대주주 등 주식회사에 맞는 용어에 우리 스스로부터 빨리 익숙해져보자.
‘상장회사’도 본질을 흐리는 좋지 않은 용어다. ‘상장’은 단지 이름을 올렸다는 의미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회사의 주식이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 즉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돈을 받아 주주로 받아들이는 의미가 가장 큰데도 불구하고 용어에서 그런 의미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를 보통 ‘public company’라고 부른다. 상장을 뜻하는 IPO도 Initial Public Offering, 즉 처음으로 대중에게 주식을 파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다.
우리나라에서도 상장을 ‘기업공개’라고 하기도 한다. ‘공개’가 더 좋은 용어라고 생각된다. 상장회사 대신 ‘공개회사’라고 부르는 것이 경영자나 이사회의 책임감 고양을 위해 훨씬 낫다.
‘소액주주’도 사실 잘못된 용어다. 첫째로는 그들이 낸 돈이 결코 지배주주보다 ‘소액’이 아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일반 대중주주들은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그들 전체로, 나아가 잠재적으로 그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자본시장 참여자 전체로 파악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회사의 지배주주, 특히 창업자나 후손들은 지분율은 높지만 사실 스스로 회사에 큰돈을 낸 적이 없다. 보통 초기 자본의 일부를 냈을 뿐이다. 그 뒤로는 보통 대출, 증자 등 타인 자본을 통해 회사를 키운다. 하지만 기업공개 후 웬만한 주주들은 수천만원, 수억원의 돈을 들여 그 회사의 주식을 산다. 웬만한 지배주주들보다 많은 돈을 회사에 낸 주주를 ‘소액’이라고 폄하할 이유는 없다.
소액주주란 말은 무의식적으로 주주 한 명 한 명을 쪼개서 보게 하는 용어라서 더 나쁘다. 기업공개 후 보호돼야 할 대상은 대중 전체다. 지배주주가 아닌 나머지 일반주주, 나아가 지금은 주주가 아니지만 언제든 그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시장 참여자 모두가 보호 대상이다.
소액주주 대신 ‘일반주주’, 법적 권리 행사에 관한 경우에는 ‘소수(지분)주주’라는 말을 쓰자.
오너, 상장회사, 소액주주 등을 지배주주, 공개회사, 일반주주로 바꿔 쓰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고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다. 말의 힘은 생각보다 아주 크다.
10억달러(약 1조3740억 원)어치에 달하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이 최근 3개월간 중국에 밀반입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FT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중국의 여러 유통업체가 판매 금지된 엔비디아의 B200 칩을 중국 AI 기업들이 사용하는 데이터센터 공급업체에 제공하기 시작했다. B200 칩은 블랙웰을 기반으로 한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으로, 이전 호퍼 기반의 H20 칩보다 성능이 우수하다.
복수의 소식통은 B200 칩이 중국 내 판매가 금지됐음에도 “미국산 칩에 대한 수요가 활발한 중국의 암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광둥성과 저장성, 안후이성의 유통업체들은 B200뿐만 아니라 H100, H200 등 판매가 제한된 다른 칩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반입된 엔비디아의 칩은 최근 3개월간 10억달러 상당에 이른다고 FT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동남아시아를 통해 AI 칩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미 상무부는 오는 9월부터 태국 등 국가들을 대상으로 고급 AI 제품에 대한 추가 수출 규제를 논의 중이라고 FT는 보도했다.
판매가 제한된 제품들이 중국에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에 엔비디아가 관여했거나 이를 알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FT는 전했다.
중국에선 이처럼 불법 밀수된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에 대한 수리·유지보수 사업이 성업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25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선전에 있는 업체 2곳을 인용해 이 일대에서 10여개의 소규모 회사가 엔비디아의 H100 GPU, A100 GPU, 이외 다른 칩에 대한 수리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지난해 말부터 수리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한 것은 상당량의 엔비디아 칩이 중국으로 밀수됐다는 관측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이후 엔비디아의 B200, H100 등 고성능 AI 칩뿐 아니라 낮은 사양인 H20 수출도 제한했다. 하지만 이달 중순 미·중 무역협상 진전에 따라 일부 제한이 완화돼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성능을 낮춘 H20 칩에 대해서 수출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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