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폰테크 재료 살 돈 없어 주문 취소했더니 본사 “위약금 2000만원 내라”···법원 “지급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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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6-19 19: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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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폰테크 프랜차이즈 업체가 고객 주문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위약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4월16일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인 B법인이 가맹점주 A씨를 상대로 2000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A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B법인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 오던 중 경영난으로 음식재료를 제때 사지 못해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86건의 주문을 취소했다. 이에 B법인은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한다며 두 차례 시정요구 후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B법인은 계약 해지에 그치지 않고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까지 당하자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청구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는지였다. B법인은 86건의 주문 취소는 경영난으로 인한 재료 소진 문제가 아니라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해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를 대리한 공단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은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일방적 해지를 사유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계약서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B법인의 계약 해지 통보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규정한 ‘2개월 유예기간 부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지 자체가 무효라고 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규정은 합의해 계약을 해지할 때 적용되며 가맹 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진백 변호사는 “가맹본부와 분쟁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법적 조력이 취약한 소상공인 가맹점주를 지원해 정당한 법적 권리를 보호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네이버의 창업 플랫폼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정보가 다크웹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네이버가 “해킹 흔적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언론에 보도된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정보는 법령에 따라 웹페이지에 공개된 사업자 정보로서 제3자에 의해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자체 점검 결과 당사 시스템 내 이용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침해 정황 등 해킹의 흔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네이버는 현행법상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의 사업자 정보를 웹페이지에 공개하는데, 이를 크롤링(웹 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데이터 추출하는 것)했다는 게 네이버 측 설명이다.
아시아경제는 전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약 73만명의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다크웹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네이버는 “제3자에 의한 정보 수집을 막기 위해 판매자 정보 확인 시 자동입력 방지(CAPTCHA) 기능을 도입하고 판매자 정보가 포함된 URL 주소에 무작위 문자열을 삽입하는 등 접근 차단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향후 추가로 크롤링 탐지 강화 및 정보 접근 제어 고도화 등의 조치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긴밀해 협조해 해당 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SK텔레콤이 16일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이심(eSIM·내장형 가입자 식별 모듈)을 통한 신규 영업을 재개한다. 유심 기반 신규 모집은 유심 교체를 신청한 고객들의 교체가 마무리되는 20일이 지난 시점에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물리적 재고를 고려할 필요 없는 이심부터 부분적으로 영업을 재개한다. 이심은 별도의 유심카드를 삽입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내장된 칩에 통신사 정보를 내려받아 개통하는 방식이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해킹 사고가 발생해 고객 불안이 커지자 유심 무상 교체를 결정했다. 하지만 유심 재고가 부족해 ‘오픈런’까지 벌어지는 등 불편이 이어졌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1일 SK텔레콤에 교체용 유심 부족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모집을 중단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 이통 3사를 모두 취급하는 휴대폰 판매점이 아닌 SK텔레콤 직영·대리점은 지난달 5일 신규 모집을 중단했다.
회사는 유심 교체 현황과 재고 수준을 과기정통부에 매일 보고하면서 영업 재개 시점을 논의해왔다.
유심 교체가 막바지에 이른 점이 부분적인 신규 모집 재개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오는 20일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를 대부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달 둘째 주에 유심 190만개, 셋째 주에 160만개로 2주간 총 350만개가 입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날 기준 잔여 예약자인 183만명을 크게 웃돈다.
회사는 향후 추가로 교체를 예약하는 고객이나 교체 안내 문자를 받고도 기한 내 매장을 방문하지 않은 고객에 대한 유심 교체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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