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폰테크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2심서 형량 가중···징역 5년→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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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6-20 04: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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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폰테크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늘어난 것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8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중대장(28·대위)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부중대장(26·중위)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죄의 수’에 관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1심은 피고인들이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가 아닌,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로 판단했다.
실체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지만, 상상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심은 피고인들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판단함에 따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학대치사죄의 형량(징역 3∼5년)을 참고해 해당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해 A 중대장의 형량을 늘렸다.
재판부는 “원심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달라서 1개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A 중대장 등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의 한 부대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병 6명에게 군기훈련 절차와 방법을 위반해 완전군장 상태로 선착순 뜀 걸음과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등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하고,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A 중대장과 B 부중대장에게 징역 10년과 7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취업자 수 꺾이며 성장률 하락…연금·의료비 급증, 부양 부담 증가고령자·청년·여성 경제활동 참여 늘려 고용 감소 시점 지연시켜야
2032년부터 취업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해 성장률이 떨어지고 2050년엔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의료비 지출 비중이 지금의 2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 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추세 취업자 수’가 2032년을 기점으로 꺾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점차 커진다고 경고했다.
추세 취업자 수는 자연실업률(완전 고용 상태의 실업률)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15세 이상 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 등 노동 공급 요인, 자연실업률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실제 취업자 수가 추세 취업자 수를 웃돌면 고용 호조로 볼 수 있다. 보고서를 보면 올해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10만명대 후반일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1~5월 실제 취업자 수가 추세를 소폭 밑돌고 있고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고용 상황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점차 증가 규모가 둔화하는 추세 취업자 수는 2032년부터 아예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다. 15세 이상 인구가 2033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경제활동참가율도 2030년쯤부터는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는데도 실제 취업자 수가 줄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후에도 추세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축소돼 2050년쯤 취업자 총규모는 지난해의 9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추세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세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2032년부터 노동 투입은 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2030년쯤부터 개인의 후생 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GDP 증가율도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활동참여 정도가 낮은 고령층 비중이 확대되면서 인구보다 취업자 수가 더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GDP 대비 연금·의료비 지출 비율은 올해 10% 수준에서 2050년 20%로 늘어나 부양 부담도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은은 고용 감소 시대에 치러야 할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청년층·여성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구조적 장벽 해소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구조개혁이 성과를 내 경제활동참가율이 2050년까지 4%포인트 추가 상승한다면 취업자 수 둔화 시점이 5년가량 늦춰질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1인당 GDP 증가율은 연평균(2025~2050년 중) 0.3%포인트 높아지고, GDP 대비 연금·의료비 지출도 2050년 기준 1.3%포인트 완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교전을 이어갔으나 이란이 휴전을 바란다는 신호를 미국에 보내면서 갈등이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16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17.30포인트(0.75%) 오른 42515.09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56.14포인트(0.94%) 상승한 6033.11, 나스닥종합지수는 294.39포인트(1.52%) 뛴 19701.21에 장을 마쳤다.
업종별로는 에너지와 의료건강, 부동산, 유틸리티가 하락했다. 반면 임의소비재와 금융, 기술, 통신서비스는 1% 이상 올랐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 기업들은 모두 강세였다. 메타플랫폼스는 2% 이상 상승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브로드컴, 테슬라, 알파벳 모두 1% 안팎으로 올랐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군사 충돌은 이날도 이어졌으나, 이란은 아랍권 중재국을 통해 휴전 의사를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의 군사 갈등이 진정될 수 있다는 베팅이 강해지면서 국제유가는 1% 이상 떨어졌다. 또한 위험 선호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주요 주가지수는 반등했다. 지난 13일의 충격을 대부분 만회한 상승세였다.
에버코어 ISI의 크리슈나 구하 부회장은 “시장은 분쟁이 제한적 양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에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며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분쟁은 몇 주간 이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 리스크가 고조될 위험도 여전하다는 게 기본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다만 RBC캐피털마켓츠의 로리 칼바시나 미국 주식 연구 전략 총괄은 “이스라엘-이란 충돌은 이미 미국 주식이 위태로운 지점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며 “중동 갈등이 더 광범위해지고 장기화할수록 미국 증시에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7월 기준금리 동결 확률을 다시 87.5%까지 높여 반영했다. 유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누그러진 점이 반영됐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1.71포인트(8.21%) 내린 19.11을 가리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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