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온라인 G7 트럼프·이시바 회동에도 미·일 관세협상 ‘평행선’···‘시간 끌기 전략’ 이어가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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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6-20 05: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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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온라인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만나 관세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16일(현지시간)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약 30분간 회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일본 측 무역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도 함께했다.
이시바 총리는 취재진에게 “우리는 최종 합의 가능성을 계속 검토해왔지만 여전히 엇갈리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교섭에 진전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교섭은 마지막 순간까지 알 수 없다. 서로의 국익이 실현되느냐의 문제이고 예를 들어 우리에게 자동차는 정말 큰 국익이다”라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거듭하겠다”고 답했다. 합의 시점에 관해선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회담 당시 주일미군의 주둔 경비 부담에 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같은 날 영국과 무역협정에 최종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는 어땠냐’는 취재진 질문에 “좋았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이스라엘·이란 충돌 등 중동 문제로 인해 G7 일정 도중 급하게 미국으로 돌아갔다.
앞서 양국은 세 차례의 정상 간 통화와 여섯 차례의 장관급 대면 협상을 통해 관세 문제를 논의했다. 일본 측은 미국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품목 관세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 등 정책을 다시 고려해달라고 미국 측에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미국이 일본 측 요구사항을 들어줄 때까지 천천히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양측 무역협상에) 진전이 있으면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일본과 미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합의를 이루는 것”이라며 “빠른 합의를 위해 일본의 이익을 희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민간 싱크탱크 노무라종합연구소의 키우치 토에이 경제 연구원은 “자동차 관세 완전 철폐를 요구하는 일본과 상호관세만 협의하기를 요구하는 미국의 견해는 애초 엇갈렸다”며 “이스라엘·이란 문제가 긴박하게 흘러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처지에서도 대일 협의를 서두를 필요성이 낮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영국 하원이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제정된 임신중지 처벌법을 폐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하원은 자유투표를 통해 어떤 경우라도 임신중지를 이유로 형사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찬성 397표, 반대 137표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1861년 남자들로만 구성된 의회가 의결한 법률 중 임신중지를 범죄로 규정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기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방에서는 24주 이내의 태아에 한해서만 두 명의 의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임신중지를 할 수 있었다. 이후 1967년 법 개정으로 특정 상황에서 임신중지가 일부 허용됐지만 19세기 형사처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영국에서 임신중지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임신 10주 이내 여성이 임신중절 약물을 전화나 온라인으로 처방받아 집에서 임신중지를 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기소 건수가 늘었다.

이번 법 개정안을 발의한 노동당 토니아 안토니아지 의원은 현행 법률이 지난 5년간 100여 명의 여성을 수사하는데 이용됐다면서 “이 사례 각각은 낡은 임신중지법이 만들어낸 비극으로 이제 이런 잔인한 부정의를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산부인과의사협회에 따르면 1861년부터 2022년까지 영국에서 임신중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은 단 3명뿐이다. 그러나 2022년 이후 6명의 여성이 불법 임신중지로 기소됐고 이 중 한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
이날 하원이 통과시킨 법 개정안은 상원 인준 등 추가 절차가 남아있어 주요 내용이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 이영경 samemind@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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