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학교에 CCTV 필수 구역·24시간 관제···광주시의회 조례에 교육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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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6-20 02:5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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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광주광역시의회가 학교에서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 등에 필수적으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감시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CCTV를 광주시CCTV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관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단체는 인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교내 폭력과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된 이 조례는 학교장이 CCTV를 설치해 반드시 감시해야 할 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필수 감시 구역은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교문 및 교사 출입구’ ‘사각 지역 및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 ‘학교장이 지정하는 중요지역 및 중요실’ 이다.
학교장이 교내 사건·사고 발생에 대한 대처를 위해 광주시CCTV통합관제센터나 경찰서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서 광주교육청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2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급 학교에 ‘지능형 CCTV’ 등을 추가 설치한다. 2024년 기준 광주 302개 각급학교에는 CCTV 7320대가 설치돼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조례를 근거로 학교 CCTV 관제를 광주시CCTV통합관제센터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광주 전역에 설치된 1만1652대의 방범용 CCTV를 관제요원들이 24시간 살핀다.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를 통해 사실상 학교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런 방침에 대해 교육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조례가 학생과 교직원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CCTV를 통한 감시 강화는 교육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도 “조례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곳’을 필수 감시 지역에 포함하고 있는데 CCTV 설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충분한 토론 없이 공문 한 장으로 현장의 의견을 묻고 기계적으로 추진한 과정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교사와 학생들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CCTV통합관제센터의 관제를 받을지 여부는 각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위협 증가를 이유로 이란에 대한 대대적 공습에 나섰지만, 지하 깊숙이 자리 잡은 이란의 핵 농축 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이란에 전면 공습을 벌이며 이란 핵무기 프로그램에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나탄즈 핵 시설 등을 공습했지만 지하 농축 시설은 타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다음 목표로 이란에서 두 번째로 큰 포르도 핵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밝혔지만, 포르도의 핵 농축 장비는 나탄즈보다 더 깊은 지하에 자리 잡고 있어 이스라엘이 가진 벙커버스터(지하시설 관통 폭탄)만으로는 타격이 불가능하다. 이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포르도가 무기급 우라늄을 최대 60%까지 농축할 수 있는 원심분리기를 갖췄다고 전했다. 리처드 네퓨 컬럼비아대 글로벌에너지정책센터 이란 전문가는 포르도가 최대 3000개의 원심분리기를 수용할 수 있으며, 시설의 규모와 장비를 고려할 때 핵무기 생산에 적합하다고 전했다.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보고서에 따르면 나탄즈의 지하 농축 시설은 8ｍ 정도로 추정된다. 포르도의 농축 시설 깊이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추정에 따르면 80~90ｍ 깊이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벙커버스터 GBU-57도 약 60ｍ 깊이까지만 도달한다고 밝혔다. 또 GBU-57은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를 통해서만 운반이 가능해, 미국이 폭격기로 폭탄을 제공해줘야만 한다.
위성 영상업체 막사 테크놀로지(막사)가 15일 공개한 위성 사진에서 이란 핵시설 나탄즈와 이스파한의 피해 상황이 드러났다. 우주·국제안보연구소(ISIS) 분석에 따르면 나탄즈에서는 시범 연료 농축 시설과 전기 변전소 피해가 확인됐다. 지하 핵시설에 대한 물리적 공격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
로열 유나이티드 서비스 인스티튜트의 저스틴 브론크는 “폭발 패턴이 벙커버스터 사용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은 과거 가자지구와 레바논 지하 시설을 공격할 때도 이 폭탄을 사용한 바 있다고 B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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