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대법 “다른 마약으로 착각 투약한 미수범도 재활교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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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6-19 16: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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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원래 투약하려던 마약류와 다른 마약류를 착각해 잘못 투약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는데, 이 경우에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9월 승용차 안에서 케타민을 투약하려 하다가 신종 마약류 ‘플루오로-2-옥소 PCE’를 잘못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종류 모두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A씨는 케타민 투약 혐의와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 혐의 두 가지 모두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에 대해선 해당 마약류를 사용한다는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케타민과 관련해선 투약의 고의가 있었지만 실제 투약허잔 않았기에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미수범’인 ‘불능미수’의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마약류 투약 미수범에 그친 A씨에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는지였다.
마약류관리법상 재범 예방을 위해 교육 수강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같이 부과하도록 한 마약류 사범은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1심은 “A씨에 대해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마약류(케타민)의 투약 미수와 매수뿐”이라며 A씨가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 ‘마약류 사범’이 아니므로 이수명령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달랐다.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오로-2-옥소 PCE를 스스로 투약해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에 해당하는 만큼 마약류 사범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어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흡연·섭취한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흡연·섭취해 불능미수가 성립한 경우,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필요성 측면에서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영화는 AI에 의한 영화(Film by AI)가 아니라, AI와 함께한 영화(Film with AI)라고 생각합니다. 신진 창작자들이 (이 도구로) 스크린의 문을 두드려보는 계기를 얻길 바랍니다.”
CJ CGV가 주최한 ‘AI 영화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현해리 감독(35)이 지난달 30일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말했다. ‘텍스트 투 비디오(Text to Video·T2V)’ AI가 생성한 영상물을 바라보는 영화계의 복잡한 시선이 녹아 있는 말이다.
AI 영화의 주체는 AI인지, 사람인지. 창작의 비용을 낮추는 혁신적인 도구이지만, 이 기술의 고도화가 영화 후반작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지는 않을지.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질문들이 채 논의되기도 전에 기술은 성큼 앞서가고 있다.
이 기술은 어떤 미래를 열게 될까. 경향신문은 이번 CGV 주최 공모전에서 대상(1팀), 최우수상(1팀), 우수상(2팀), CJENM 특별상(1팀)을 수상한 AI 아티스트 5명과 전화·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이 아직 초기 단계인 ‘AI 영화’라는 분야에 뛰어든 이유와, 작품을 만들며 느낀 현시점 기술의 한계 및 발전 가능성을 물었다.
공모전 대상을 수상한 현 감독은 실사 영화감독이기도 하다. 한 종합편성채널 시사교양 프로그램 PD 출신인 그는 <계약직만 9번한 여자>(2023), <폭락>(2025) 등 독립영화를 연출했다. 배우와 스태프 인건비·장소 대관·후반작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알기에, 그는 이를 단축할 수 있는 생성형 AI가 “신진 창작자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본다.
대상작 는 늑대·양·돼지 등 동물 얼굴의 ‘반인반수’가 등장하는 11분짜리 단편이다. 사람 혹은 동물로 대상을 명확히 했다면 영상 추출이 쉬웠겠지만, 그는“다른 걸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에 반인반수물을 선택했다”고 했다.
원하는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AI를 학습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영상 제작에 걸린 시간은 단 8일이다. 시나리오를 직접 쓴 현 감독은 “(생성형 AI 덕분에) 이런 그래픽을 저 스스로 구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면서 “중단편에 도전해보려 한다”고 했다.
김윤각 감독(51)의 <페이퍼월드>(CJ ENM 특별상)는 그가 계원예술대학교에서 영화를 전공하던 20대 때 쓴 시나리오를 재현한 작품이다. 동화책 속 ‘종이로 만들어진 세상’을 소재로 한 이 작품은 과거엔 종이 질감을 스톱모션으로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고 한다. 지난 2월 AI 영상 제작도구를 처음 다뤄봤다는 그는 이번에는 두 달 만에 자신이 원하던 세계를 만들어냈다. 그는“제가 바라던 세상이 드디어 왔다”며 “과거엔 감독이 되는 데 입봉 절차가 필요했다면, 이제는 상상력과 기본기만 있다면 충분히 단편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생성형 AI가 만든 영상은 여전히 인물 표정이 어색하거나, 배경이 게임 속 일러스트 같다는 한계가 있다. 인물·소품의 모양새를 컷마다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도 아직 어렵다. <피노키오: 비긴즈>(우수상·안예은 감독)의 시나리오를 쓴 강다빈씨(24)는 “캐릭터 정면·측면·뒷면의 생김새를 정한 ‘캐릭터 시트’를 만들어도, 팀원마다 출력물이 달라서 애먹었다”고 했다. 서강대학교 생성형 AI 동아리 ‘헤이트슬롭’ 소속인 그는 본인을 포함한 4명의 팀원과 이 영화를 만들었다.
특히 동양인 얼굴 출력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영상·이미지 생성 AI가 구글 비오(Veo)3, 오픈AI 소라, 미드저니 등으로 서양 업체가 대부분이다 보니, 레퍼런스도 서양인에 편중된 탓에 동양인 캐릭터는 결과물이 상대적으로 부자연스럽다. 강씨는 이 한계점을 시나리오를 쓸 때도 고려했다고 한다. 그는 “서양인을 주인공으로 하기 위해 미국을 배경으로 했고, 어두운 이미지일 때 보다 어색함이 가려진다는 점에서 스릴러·공포 장르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은하의 고양이 택배>(우수상)도 고양이와 서양 남성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다. 이 작품을 혼자 제작한 김영현 감독(31)은 “동양인 이미지 생성이 자연스러워진다면, 서구권을 대표하는 장르로 여겨지는 판타지물을 한국인을 주인공으로 만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그는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번 공모전을 준비했다고 한다. 한국판 <반지의 제왕>·<스타워즈>를 만드는 게 그의 새로운 꿈이다.
그 꿈은 머지않아 실현될지도 모른다. AI 아티스트들은 생성형 AI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을 체감한다고 했다. 특히 구글이 지난달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I/O 2025에서 공개한 비오3는 구현력이 ‘실사 수준에 가깝다’는 평을 얻고 있다. 2D를 넘어, 3D 증강현실(AR)·가상현실(VR)에서의 움직임에 따라 영상이 재생되는 AI 기술 기반 ‘인터랙티브형 콘텐츠’도 생겨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기술이 상용화·고도화될수록, 중요한 건 결국 고유한 아이디어다. <0KB>(최우수상)는 망자의 죽기 전 74초의 기억이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되고, 이를 유족 등이 열람할 수 있게 된 근미래를 배경으로 한다. 강대형 감독은 작품에서 이러한 기술이 초래할 윤리적 문제를 질문한다. 강 감독은 작품을 기획할 때, 우선 이야기에만 집중했다고 한다. 그는 “이야기가 있어야 기술도 방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세계관과 구조를 먼저 설계하고, 영상 구현을 위한 프롬프트는 그다음에 고민했다”고 했다.
그는 “AI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본질적으론 창작에 열정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상상력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무언가가 등장한다면 기꺼이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김윤각 감독도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말했다. 그는 “지금의 AI기술은 마치 밀키트 같다”며 “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자기만의 무언가가 없다면 ‘도구가 해낸 것’ 그 이상도 이하도 될 수 없다. AI 영상이 그 이상이 되려면, 창작자들이 상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올해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넉 달 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역대 가장 빠른 추이다.
부산시는 올 1~4월간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총 106만1284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빠른 추세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외국인 관광객 수인 85만8656명보다는 24% 증가한 수치다.
국가별 외국인 관광객은 대만이 19만2214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국(15만7953명), 일본(13만4917명), 미국(7만3344명), 필리핀(5만6172명) 순이었다. 베트남(5만535명), 홍콩(4만6096명), 인도(1만9633명) 등은 관광객이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 요인으로 미식 관광, 유람선 관광, ‘비짓부산패스’와 ‘위챗페이’ 간 연동 등 관광 편의성 향상 등을 꼽았다.
트립어드바이저에 등록된 약 1246만개 관광상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소비자 만족도 분석에서 부산은 동북아 8개 주요 도시 중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베이징이었고, 부산 뒤로는 상하이, 도쿄, 서울, 오사카, 타이베이, 가오슝 순이었다.
외국인 관광객의 부산지역 지출액(신용카드)도 지난해와 비교해 3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액 증가폭을 기준으로 인천(43.3%), 경북(34.6%)에 이은 3위였다. 시 관계자는 “올해 목표인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 시대’의 조기 달성을 목표로 관광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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