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취약한 점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지역 간 격차’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필수·공공의료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17~24일 전국 만 19~74세 남녀 1005명(남성 514명·여성 49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필수·공공의료에 대한 온라인 설문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연구진은 ‘지역 간 격차’가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부족한 점으로 꼽힌 만큼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게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접근성, 보장성 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 정도만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보건의료체계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데에는 57.4%,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다는 데에는 54.4%, 큰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데에는 51.2%가 각각 동의했다.
필수의료 개념과 범위를 두고는 응답자의 41.3%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서비스 전체(또는 비급여 서비스 외 전부)’라고 응답했다. 국민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응답자 대부분인 94.9%가 동의했다.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필수의료 분야는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중증 의료’가 1순위로 꼽혔다. 이어 ‘암, 중증, 난치질환, 희귀질환 등’, ‘분만·산모·신생아 의료’, ‘재난 및 감염병 대응’ 순이었다.
한편 의료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나, 질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은 74.9%,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데에는 61.7%가 동의했다.
대구에서 스토킹해오던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로 도주했던 40대 피의자 A씨가 지난 14일 나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떨어진 생활비를 구하려고 지인에게 연락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그는 15일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뒤 “세종으로 도주한 이후 야산 등에서 숨어 지내다 심신이 지쳐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 내려왔다”고 진술했다.
당초 경찰은 A씨가 세종시의 한 야산에 숨어있을 것으로 보고 대구경찰청·세종경찰청·충북경찰청 등 3개 경찰청이 공조해 수백명의 경력과 탐지견·드론 등을 동원해 A씨를 추적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A씨와 관련된 결정적 제보 덕에 검거할 수 있었다.
A씨 검거가 늦어지면서 세종시 주민들은 며칠간 공포에 떨어야했다. 일각에선 재난문자 등을 통해 도주 사실이 알려진 뒤 경찰이 공개수배에 나섰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제보가 없었다면 사건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이에따라 추가 범죄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던 상황이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의 이름과 나이, 체격 정보가 담긴 수배전단을 각 지방청에 배포했다. 이 전단에는 A씨 얼굴과 그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캡처 사진도 들어있었다.
탐문 과정에서 쓰인 해당 전단은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급속히 퍼졌다. 이에 경찰은 ‘공개 수배’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단 삭제를 요청했다. 언론에도 관련 기사에 해당 전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류준혁 대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이 여성과의 관계에 의한 살인인 만큼 일반인을 대상으로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A씨가 충북 청주시 한 저수지에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시행한 저수지 수색도 의문이다. 앞서 일부 언론은 13일 해당 저수지에서 A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장이 발견됐고, 자살을 암시하는 문구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경찰도 사흘 동안 대대적으로 수색하던 부강면 야산에 대한 수색 인원을 줄이고 저수지에 잠수부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결과적으로 해당 메모장 발견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야산 일대를 충분히 수색했음에도 A씨가 발견되지 않자 수색 범위를 넓혀 저수지까지 수색해보기로 한 것”이라며 “당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일부 언론에 대해 정정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일단 경찰에서 10일부터 야산에 숨어있다가 14일에 내려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도피과정에서 조력자는 따로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지역에 대한 지리감이 있는 A씨가 야산 외 폐가 등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경찰 수색망을 피했을 가능성이 있다.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 것이 옳은 판단이었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A씨는 지난 4월 B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입건돼 최근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았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안전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역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B씨의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시행했다. 또 B씨에게 위급 시 자동으로 신고가 이뤄지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집 앞에 안면 인식이 가능한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CCTV 사각지대를 통해 침입한 데다, B씨가 지난달 중순 스마트워치를 경찰에 반납하면서 경찰은 ‘위급 신호’를 감지하지 못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체포조 출동을 지시한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체포 명단을 전달하며 ‘잡아서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시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경찰에 체포조 지원을 요청하고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달한 인물이다. 지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신동걸 방첩사 소령은 김 전 단장으로부터 “‘수갑과 포승줄 등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단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체포 대상자 14명 명단’에 적힌 사람들을 “계엄사범이라고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단이 이상했지만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언론을 통해 유포되면서 (체포)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질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여 전 사령관이 (명단을 주며 지시할 때) 체포라고 했나’라는 질문에는 “‘잡아서 이송하라’고 했다”며 “체포해서 이송시키라는 뉘앙스로 알아들었다”고 답했다. 그간 여 전 사령관은 “체포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체포 요청을 한 적이 없고, 단지 위치 확인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김 전 단장은 체포조 인력이 계속 출동하는 동안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검거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방첩사가 단순 ‘이송’ 업무를 맡은 것이라면 ‘검거’ 지시가 내려질 이유가 없지 않으냐는 피고인 측 질문에는 “출동 나가라고 할 때부터 뭔가 이상했기 때문에 이후 (제가) 임무를 (체포에서) 이송으로 바꾸고, 나름대로 조치를 하면서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법무질의를 했다”고 답했다.
김 전 단장은 현장에 출동한 체포조에 “‘직접 체포’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도 진술했다. 김 전 단장은 첫 체포조가 출동할 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절대로 직접 체포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단지 경찰과 합류해서 상황이 정리되고 특전사에서 (체포 대상에) 해당하는 인원들을 인계해주면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하는 업무만 수행하면 된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신 소령이 자신의 업무를 ‘체포’로 이해하고 출동했다고 진술한 점에 대해선 “(지시를) 잘못 이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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